"인과적공범론" 검색결과 141-160 / 3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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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이재상책 정리

  따라서 사망의 결과와 과실은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2)과실범의 공범: 과실범에 대해 교사범이나 종범은 성립할 수 없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해 판례는 긍정하고 통설은 ...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예외규정으로 보는 견해(多): 총론의 공범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총론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립된 공범처벌규정이다.? ... 공범독립성설의 입장에서당연규정으로 보는 견해: 공범독립성설의 실정법적 근거로 총론상 공범규정으로 봄2.법적성질?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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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관찰(12)

  범행과의 인과관계, 사물상태 등 발견다. 범행현장의 보존 - 현장상황을 기록, 사진, 기타 방법으로 후일을 위해서 보존4. 일반적 유의사항가. ... 보폭, 족장범인의 착의·소지품·휴대품현장에 유류된 착의, 흉기, 성냥 등범인의 지식과 지능현장에 유류된 편지, 협박문서, 낙서연고감, 지리감, 전기지식 등의 특수지식범인의 수, 공범의 ... 족문, 혈액형, 질병유무, 신장, 체격, 모발)(2) 착의, 소지품, 휴대품 - 동요, 흥분, 저항 등에서 무의식 중 유류 또는 은닉(3) 범인의 지식, 기능(4) 범인 숫자 및 공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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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2

  하지만 공범이 행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어 가능하다.★★2006도5979판결: 강간에 있어서 물리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즉 ... 위한 수단이 되는 행위를 피해자에게 시도할 때에는 피해자의 반항의 의사나 반항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폭행협박은 간음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있다면 충분하고,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엔 인과관계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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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또는 종범의 구별을 포기하고 구성요건실현을 위하여 인과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모두 정범으로 파악한 것이다.3. ... 성립하며 반드시 유책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3) 극단적 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인정도구이론은 기구나 동물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때에도 정범인과관계론에 ...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공범 특히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과 종범은 정범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것(1) 공범종속성설 : 공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에

  리포트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8.11.06 | 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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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한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또한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9인과 7인에서 각각 7인과 9인으로 할 수 ... 법 제9조에는 배제결정의 사유로서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와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석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공범관계에 있는

  리포트 | 1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10.24 | 수정일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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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일급살인` 감상문

  바로 감옥의 비인간적인 처사와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들이 헨리 영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 좋은 선임들도 있었지만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선임이라는 이유로, 단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도 없는 상처가 되는 말들을 수없이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다. ... 제임스 스탬필은 알카트래즈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하여 결국 알카트래즈 안에서의 가혹행위들을 밝혀내고 헨리 영에게는 공범이 있다는 변론을 하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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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부진정작위범에 관한 연구

  소결론31第 5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문제32第 1 節 미수문제32第 2 節 공범문제33Ⅰ. 부진정부작위에 대한 공범33Ⅱ. ... 부작위에 의한 공범33第 6 章 한국형법 제 18조의 입법론34第 1 節 개관3는 어떤 변화를 가져 왔을 때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Welzel에 의하면 인간은 행위를 할 때 그가 실현하고자 하는 일정한 목표를 미리 정하고 그의 인과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자기의 활동을 목표달성으로 향하여 인과적으로 지배, 조종한다고

  리포트 | 4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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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소법 필수 내용 요약 정리

  구별)에 두고 인과관계 유무논함공범종속성설(범죄공동설)행위자의 의사연락, 공동의 실행착수,고의필요공범독립성설(행위공동설)의사연락 불필요, 정범의 실행행위 불요,고의 불요 간접정범을 ... 원인개념 정립)상당인과관계설: 그 행위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통설,판례)주관설:행위자를 기준으로 결과발생의 상당성판단(인과관계 범위가 부당하게 좁아짐.객관설:재판장의 ... 판정(상당인과관계의 자연법적성격비판)위험관계조건설: 행위와 결과사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 (조건설과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비판)목적설: 인과관계의 목적을 (기수로부터의 미수의

  리포트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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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 실패 사례 및 경비 계획서

  주로 일본에 있고, 범죄 동기가 일본에서 준비되어 일본인 공범도 있다는 점, 만경봉호의 국제적인 스파이활동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성의 ... 협조라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만경봉호에 대한 수사에까지는 현실적인 손이 미치지 못하였다.한국 측에서는 사건의 성격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이 일본에서 성장하여 주변 수사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08 | 수정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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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살인의 죄 파트 요약정리입니다.

  실행의 착수시기 :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한 때④ 미수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교사 또는 방조와 자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였으나 ... 따라서 본죄는 총칙상의 공범규정 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 총칙상의 공범규정 부적용 : 형법 제252조 제2항은 총칙상 공범규정의 특칙으로 서 형법 제31조와 제32조는 ... 또한 교사 또는 방조와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자살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d.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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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판례평석

  따라서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보통 공범이라고 할 때는 임의적 공범을 가리키며, 임의적 공범은 다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으로 구분된다.대상판례는 대법원 1993.10.8. ... 공범의 종류에는 수인이 공동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필요적 공범이라 하며, 단독으로 구성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두사람 이상이 공동하는 것을 임의적 공범이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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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

  인과과정의 착오인과과정의 착오란 동일한 행위객체에 대해행위자가 애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인과과정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구성요건결과가 야기된 경우를 말한다. ... 乙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구성 여부②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의 여부③ 간접정범이 인정 안 될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④ 乙의 죄책 여하에 따라 공범의 ... 이는 일반적으로 인과과정의 착오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의 인식 대상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다.Ⅳ.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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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사고와 창의적사고] 시스템 사고의 이론적 배경 및 원형과 확장, 시스템 사고 언어와 인과고리의 작성

  고속도로가 정체될 때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체증의 공범이면서도 개인 스스로는 희생자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 시스템 사고의 언어와 인과고리의 작성1. 시스템 사고의 언어2. 인과고리 작성의 예시스템 사고와 창의적 사고I. 시스템 사고의 이론적 배경1. ... [시스템사고와 창의적사고] 시스템 사고의 이론적 배경 및 원형과 확장, 시스템 사고 언어와 인과고리의 작성목차* 시스템 사고와 창의적 사고Ⅰ. 시스템 사고의 이론적 배경1.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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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범죄

  이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으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3) 영아살인죄(251조)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발행되는 범죄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범죄분석도 다른 범죄공식통계자료와 마찬가지로 암수문제와 같은 체계외재적인 문제와 일정한 환경조건과 범죄 또는 범죄자와의 인과적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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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쥬네 하녀들 분석

  무슈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공범이 되었을 거라 말했을 정도로 그를 사랑한다.*무슈- 마담의 애인. 거짓밀고를 쓴 편지로 인해 감옥에 갇히지만 곧 석방된다. ... 불신이 몸에 배어버린 1950년대의 극작가들은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극화하려고 하는 모험을 시작한다.부조리극은 ‘반(反)연극의 기법’을 통하여 부조리한 상황을 제시한다.인과율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03 | 수정일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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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착오론

  인과관계의 착오1. 구성요건적 착오설2. 객관적 귀속설3. 결론Ⅳ. 공범의 착오1. 공동정범의 착오2. 간접정범의 착오3. 교사범의 착오4. 방조의 착오Ⅴ. 금지착오1. 의의2. ... 착오론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사실」과 「법률」의 구분하에 착오를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를「사실의 착오」, 법오의 문제에 속하며, 행위자가 인과과정의 ... 모든 세부적인 것을 정확히 예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착오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떠 고의가 조각될 것인가가 문제된다.무릇 공범의 착오라 함은 공범의 착오중 공범의 구성요건적 착오에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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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청산이유

  (공범론)친일파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으로 이른바 공범론이다. ... 그러나 이 주장은 우선 인과관계부터가 틀렸다. 행위가 먼저 있고, 그 행위를 유발시킨 동기는 뒤에 나온 셈이다. 논리의 모순이다. ... 합병조약을 체결했던 대한제국의 고위관하는 주장을 담은 이 글은 당시 친일파 청산을 반대하던 세력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논지를 거의 종합적으로 대변하고 있었다.친일파를 변호한 논리는 크게 공범론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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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종범 공범과 신분

  공범과 신분Ⅰ. 종범의 개념1. ... 요구하지 않는 견해이다.③ 상당인과관계설)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그 정도는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건이었나를 묻지 않고 상당히 개연적인 원인행위가 되었으면 인과관계를 ... 공범의 독립성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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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핵심이론판례정리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임⑪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 명함사용의 예외적 허용※ 행위론, 범죄체계론, 위법성론 및 책임론行 爲 論犯罪體系論不 法責任要素責任理論構成要件違法性§인과적행위론 ... 공범의 종속성에 반함종속야기설공범의 독자적 불법을 부정하고 공범의 불법은 정범의 불법에 의존(야기·촉진)(多)? 공범의 독자적 불법요소 무시? ... 함정수사의 불가벌성 설명곤란야기설순수야기설공범의 독자적 불법인정 → 공범의 고유한 행위반가치 인정(공범독립성설과 일치)? 결과반가치 무시?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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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로 읽는 세계사”를 읽고

  스파르타인은 아테네인과 달리 북쪽에서 남하하여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을 노예로 삼고 국가를 건설하게 된다. ... 평민 계급의 사람이 마녀로 몰렸을 때 공범자로서 상위계급의 사람을 지목한다면 그 또한 처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민중의 힘이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성급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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