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적공범론" 검색결과 101-120 / 3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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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정리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판례 및 다수설은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한 공범은 다른 공범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공동정범 인정기본행위 ...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인과과정의 착오) : 제1행위가 이미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믿었으나 실재로는 연속된 두 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된 경우이다.제 1행위-> 살인의고 ... 해상강도치사죄 미수법(342조)-성폭력특별법상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치상특수강간, 친족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치사(12조)■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9 | 수정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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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자백배제원칙 - 자백의 의의,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관련문제

  관련문제(1) 인과관계의 요부(2) 임의성의 입증(3)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참고문헌1. ... 예컨대 공범자가 자백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기망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② 약속에 의한 자백국가기관이 자백의 대가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이익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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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중간기말 총정리

  점에서 차이有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론. ... 가벌성 여부를 판단하려는 견해 →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할 수도 없었던 사정을 통상인이 인식할 수 있더라도 모두 제외되므로 인과관계의 범위가 부당하게 좁아질는데 사람을 죽인 ...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다.② 조건설은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조건은 모두 그 결과에 대한 조건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원인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를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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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동점범

  합동범(1) 의의(2) 합동범의 본질(3) 합동범의 공범★ 참고문헌Ⅰ. 서설1. ... 공동정범의 인과관계공동정범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공동자 전원의 행위와 발생한 결과를 종합적ㆍ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확정된다.Ⅳ. 관련문제1. ... 공동정범의 인과관계Ⅳ. 관련문제1. 공동정범과 신분2. 공동정범과 착오3. 동시범(1) 의의(2) 제19조의 독립행위의 경합(3)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4.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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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낙태관련 법 연구(1) 형법1) 의미하며, 임산부에게 낙태를 교사·방조하는 것은 자기낙태죄의 공범이 될 뿐이다.3) 업무상 동의낙태죄주체는 법문에 열거된 자들(의사·한의사·조산사· ... 따라서 고의의 낙태와 중한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어야 한다.(2)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 제2조 제4호는 “인공임신중절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외에서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5.15 | 수정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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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쁠+]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해결방안

  검찰에 기소되어 구치소의 입소와 출 소, 형의 확정에 따른 교도소의 입소와 출소과정을 나타낸 표이다.과정내용구치소의 입소신분확인건강신분확인진단목욕용품 지급수용시설 안내지정거실 입실공범 ...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고, ② 한국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 교통을 요청할 수 있다.2) 외국인 범죄인의 처리과정외국인 범죄인의 처리절차는 국내인과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06 | 수정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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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요건과 실행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반하여,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1) 인과관계강도치사죄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강도의 수단인 폭행? ... 그러나 丙의 사망이 과연 甲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가는 인과관계에 대한 견해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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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개별과제(1~7주차)

  甲의 죄책을 묻는다.이 경우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 ... 이 경우 불쌍한 생각이 들어 중도에 그만두었으면 중지미수가 될 수 있으나 공범이 간음을 하였으므로 강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인과관계란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필요로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관계를 뜻하며,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 있어서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2 | 수정일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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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구성요건-결과적가중범 정리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유무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의 책임을 판단함이 옳다. ... 가중범에 있어서의 인과연관의 존부의 문제도 합법칙적 조건설에 입각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객관적 귀속문제점중한 결과에 대해서 중과실이나 인식 있는 과실 등 더 중한 요건을 ...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고의는 기본범죄의 행위시에 존재하여야 한다.인과관계결과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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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때이다.(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 살인죄는 기수로 된다.따라서 사망의 결과과 발생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발생하였어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③ 영아살인죄(251조):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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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정범과 협의의 공범의 구별(1) 판단의 기준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대해서는 통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행위지배설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 선고 68도1676 판결 참조), 위 공동피고인이 피고인과의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갑에게는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운전행위와 사망 및 상해의 결과와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모두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갑에게는 을과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와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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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범의 종류 및 유형

  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③ 인과관계 : 교사행위와 실행행위 간에는 인과간계가 있어야 한다.④ 실행행위 : 실행행위는 기수 또는 적어도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이 필요하다.4. ... 우월적 지위에서 이용자가 행위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직접정범과 유사하므로 정범과 공범의 한계선상에 있으므로 그것이 정범인가 공범인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한다.(2) 정범설① 공범종속성설 ... 관계없이 공범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이다.② 제한적 정범설 :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실행한 자만이 정범이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이다.(4) 형법의 입장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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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범론1. 보통법에서의 공범론가. ... 결과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Ⅱ. ...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최소한 reckless이상의 정신상태가 충족되어야 함- 과실의 정신상태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규정하지 않는 한 과실에 의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음4) 인과관계-행위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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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극은 무엇인가. 웃음에 관한정리

  사람들은 웃음이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웃음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든, 일종의 공범 의식 같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 기계 장치가 원 운동을 하고 있어, 등장 인물이 기울이는 갖가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과의 필연적인 얽힘에 의해 으레 그를 제자리로 되돌아 오게 할 때 희극성은 더욱 커지는 법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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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점정리[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약취와 유인의 죄)

  공범행위자가 공범들과 공동하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공범 중 1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행위자의 죄책이 문제→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서로 인식이 ... 있었고 예견이 가능한 공범의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이상, 상해치사죄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 ...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해 피해자의 지병, 피해자의 불충분한 치료, 그리고 의사의 수술지연 등의 과실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시험자료 | 6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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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죄와자살방조죄

  범인의 가족동거인도 공범이 아닌 이상 여기의 사람에 포함된다. ... 사상의 결반원리에 따라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② 주관적 구성요건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한 고의와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과실이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 원리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방화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甲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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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종국재판 -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무죄판결의 의의와 사유,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의 판결의 의의와 본질 및 사유,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불능미수와 공범에 관한 규정)은 명시해야 한다. ... 사실이란 특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② 범죄될 사실의 범위㉠ 구성요건해당사실: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가 되는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와 결과 및 인과관계는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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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정리부분입니다.

  인과관계유무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며 인과관계와 분리하여 규범적 평가로서의 객관적 귀속을 따로 취급하는 태도는 오늘날 고의범과 과실범에 공통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과실범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며 과실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은 고의범과 같다. ... 인식있는 과실은 구성요건 실현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주의의무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중요과정에 대해서도 존재해야 한다.3.결과발생,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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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종범

  본질방조의 경우에 행위지배는 피방조자에게 있으므로 종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공범종속성설에 입장에서 종범은 종속범이다. 종속의 정도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적용된다.3. ... 정범의 범행에 대해 인과적 원인이 될 필요는 없고 정범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견해이다.㈏ 인과관계필요설㉠ 합법칙적 조건설방조행위가 정범의 ... 범죄실행의 방법이나 수단에 합법칙적 조건관계가 있을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방조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기회증대설가벌적인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존재 이외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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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레포트(공범의 일반론)

  공동정범의 인과관계는 개별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자 전원의 행위와 발생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확정된다.Ⅶ. 관련문제1. ... 공범종속성의 개념공범종속성의 유무에 관한 학설에는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이 있다. 공범의 종속성설이란 공범은 주범인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 공범(협의의 공범)의 종속성공범의 종속성이란 협의의 공범의 본질에 대해서 정범과 공범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1.

  리포트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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