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적공범론" 검색결과 21-40 / 3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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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 X 68. 공소제기가 있으면 비록 소송조건 결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정지 69. ...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는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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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대비 7/9급 형법 (연도별 문제집)

  힘껏 누르고 밟아 피해자가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③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 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시험자료 | 27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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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신빙성 의심x (but 검사가 증명해야)*자백에 의심있다면-> 인과관계 따져야*신문조서 임의성(허위자백)을 다투는건 ‘자유증명’*영장발부 법관의 서명만 ... 일부에게 1심판결선고 후-> 다른공범들 고소취소 불가능 (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고소권은 ‘공법상 권리’(고소전에는 포기할수 없다) / 일단 포기하면 재고소 불가*친고죄는 조건부 ... 합의서가 1심에 제출되면 고소취소효력 (고소인이 번복증언해도 취소효력유지)합의서를 작성해준것만으로는 고소취소x (수사기관에 제출해야)1심판결전 친고죄 고소취소-> 공소기각판결*친고죄 공범중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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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경우 정범의 행위지 뿐 아니라 공범의 행위지도 범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은 사람으느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기간 미결구금 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해 형이 실제로 ...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판례: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알선행위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공범의 ... 합동살인, 합동상해3) 누적인과관계: 같은 결과 나올 수 없는데 공동작용하여 일정한 결과 야기 ex.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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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제의 소재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 인과관계① 인과관계의 필요여부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와 관 련하여 인과관계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범이므로 결과귀속을 ...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필요설이 타당하다.② 인과관계의 판단?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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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일반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의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범설의 입장을 취하고 ... 일반 사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일반 사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될 수 없다. 194

  시험자료 | 2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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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1차시입니다.

  : 인과관계가 없음 ? ... 범죄자가 의도한 대로 범죄가 완전히 성립한 경우 미수범 : 범죄자가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범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공범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객체 행위,결과,인과관계, 고의 주체¤ 과실범 :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 치사죄, 과실 치상죄, 실화죄, 등)¤ 기수범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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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죄 판례

  사실, 즉 특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사실로서 이는 사건의 동일성,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의 기초가 된다.구체적인 설시의 범위로는 첫째,구성요건해당사실(주체,객체,결과,인과관계 ... (판레).공범(교사범,방조범)의 경우에는 전제조건인 정범의 구성요건사실도 적시하여야 한다.절도와 장물취득과 같은 범죄사실의 택일적 인정은 허용되지 않지만,기수와 미수의 경우에는 미수로 ... 등)이다.과실범의 성립요소도 명시하여야 하고 미수,공범,예비 등도 명시가 필요하며 공동정범에서의 공모도 포함된다.범죄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범죄도리 사실의 요소라는 견해와 범죄사실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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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이다

  옥시는 서울대와 호서대의 ‘청부과학자’들 그리고 김앤장 로펌 등과 함께 실험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를 은폐했다. ... 두 가지 관점1) 가습기 살균제 사건(1) 개인의 책임(2) 국가의 책임① 정부 감독기관의 책임② 옥시와 정부 관련기관의 책임③ 정부와 검찰도 공범2) 세월호 사건(1) 개인의 책임 ... 근거 없는 살균제가 허가를 받아 제조, 판매되어 지금의 사태가 이른 것이라고 본다.(2) 국가의 책임① 정부 감독기관의 책임가습기 살균제의 관리 주체인 정부 및 환경부가 기업의 공범자라고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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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교사범(형법 제31조), 방조범(형법 제32조)2인 이상의 자가 각각 다른 정도의 기여도로 서로 협력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임의적 공범: 교사범 = 범죄의사가 없는 타인을 시켜 ... 실행단독정범: 직접정범의 행위자가 1인일 경우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범행계획에 따라 분업적 역할분담을 하여 실행동시범: 2인 이상의 자가 연락없이 동시에 동일객체의 범죄를 실행공범 ... 긍정(2) 상당인과관계설(판)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3)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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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사회 )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2)

  주범으로 체포된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공범 및 유료회원들 역시 징역 15년에서 7년을 선고받았다 (황재하, 2020). ...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 군대 내의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극단적인 행동까지 나타나게 되었다.해당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범죄를 인식하는 시각을 알아보자면 사건의 인과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리포트 | 8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2.01.25 | 수정일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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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간호학 -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고 피해에 대한 간호과정 (불안)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불안)

  쇼크, 두려움, 불신, 수치심등을 겪는 급성기이다.(2) 외부 적응기(부정)외형적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으나 폭행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부인단계이다.(3) 재조직기부인과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여기서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15 | 수정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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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레포트 - 상법상 배임죄

  공범이 있으면 특별배임죄의 공범자도 제3자이다.5) 상법상 배임죄의 처벌발기인 이사 등이 본죄를 범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용한 비용지급, 정치자금의 기부, 뇌물 공여, 비자금 조성, 불량 대출, 회사의 영업비밀 누설, 전환사채의 저가발행 등이 있다.특별배임죄에서는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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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과학 1학년 공통]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동법에는 국가의 책무, 가습기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설치, 구제급여지급을 규정하였다. ...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처리과정에서 많은 피해자의 울분에 불을 지피는 모습을 보였다.5) 정부의 책임 회피지난 정부 모두에서 관리주체인 정부와 환경부 등 행정기관이 기업의 공범자라고 ... 이 용어는 소송에서도 이길 정도의 확실한 인과적 관련성이라는 비현실적-비과학적인 목표와 함께 제반의 논의 구조 내에서 철칙처럼 여겨진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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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이 경우 다른 공범·정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 공동의사의 형성시기공동의사가 형성되는 시기해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각 가담자의 전체행위를 종합해볼 때 결과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 부가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그러므로 A의 중지행위, 즉 결과발생방지행위를 인정할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공동정범의 경우는 착수중지의 공범자 모두의 실행행위 및 이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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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필요성

  인과관계, 고의, 과실, 위법성, 책임, 미수, 공범 등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반복을 생략하기 위한 방법.→ 형법 = 총칙*(범죄1 + 범죄2 + 범죄3 +.....+ 범죄n)* 형사법의 ... 예: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손괴죄 등 대부분의 범죄 → 결과범의 경우, 결과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됨.- 2) 거동범 - 형식범.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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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하는칼날 독후감

  여기서 이런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도 별생각 없이 넘어간 우리 어른 모두가 공범이다.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너무 뼈 때리는 말이었다. ... 사회는 이렇게 인과응보가 주어져야 하는데 법이라는 게 오히려 범죄자들을 보호해준다. 하지만 법이 없어지는 사회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란 걸 잘 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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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갈죄,사기죄,강도죄,절도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손괴죄 - 7쪽

  그러한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례의 적용이 없다(344·328조).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① 단순절도죄(329조):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6년 이하의 징역 ... 공갈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짐으로써 '하자(瑕疵)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을 하였음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 피해자의 주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장소·시각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폭행·협박과 재물의 강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리포트 | 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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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더캣 - 흥행하는 시나리오의 8가지 법칙 핵심 요약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반드시 도덕적 교훈이 있어야 한다.만일 ‘주전자에서 나온 지니’의 인과응보 버전을 쓴다면 반대의 설정이 적용된다. ... 종종 바보에게는 공범이 있는데, 바보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내부자’이면서 바보가 책략으로 위기를 넘기는 것달하고 항상 모든 경우에 적용해야 할 기술이다.주인공 설정하기관객을 자기 세계로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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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 자동차 대출금으로 자금융통 목적-> 고지할 의무 발생)*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으로 인한 취득’ (현실적 손해가 없더라도 성립)‘기망행위’와 ‘상대방 착오 및 교부’에 ‘순차적 인과관계 ... > 중지미수(필요적 감면)(ex 강간-> 다음에 만나면 해주겠다=> 중지미수)(ex 강간-> 수술해서 아픈 상태다=> 장애미수) (ex 착수 후, 겁나서 중지=> 장애미수)*다른 공범을 ... > 위험범위내 후행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ex 타인 부동산 보관중 불법영득의사로 근저당 설정-> 이후 매각하거나, 별개의 근저당 설정시=> ‘별도 횡령죄’)*예금주인 피고인(공범x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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