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검색결과 141-160 / 2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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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특수배서

  그러나 기한후배서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가 아닌 배서인이 갖는 권리만 취득된다. ... 즉 기한후배서에 대하여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을 인정하여 (어음법 제20조1항; 수24조1항), 기한 전의 배서에 인정되는 선의취득 ? 인적항변의 절단 ? ... 되고, 또한 기한후배서의 배서인이 소구권보전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발행인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기한후배서가 아닌 일반배서를 한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도 취득하게 된다.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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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 대위변제와 구상권

  지명채권(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통상의 채권)을 대위변제한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변제사실을 통지하여야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3) 일부대위빚의 일부만 갚은 ... 조세법에서는 대위변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없지만 국세기본법상 연대채무자 · 제2차납세의무자 · 보증인 · 양도담보권자는 본래 납세자의 국세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자가 된다고 ...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이나 그 제도를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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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변칙담보

  주의할 것은,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그 대항요건이다. ... 이들 통지나 승낙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명채권이 목적인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담보계약만으로 양도담보권은 설정되는 것이 된다.5)효력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 즉 당사자 사이에서는 합의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한다.3)효력(1)일반적 효력효력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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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주요판례정리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 ]판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도 이를 승인하지 못하여 대회사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그렇다고 양도당사자 사이에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회사는 乙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회사가 乙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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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A+】로마법의 의의

  동산거래에 있어서 대항요건에 관한 내용이나 효력요건으로서의 인도 등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Ⅴ. 사법제도1. 왕정시대: 왕이 재판권 독점2. ... 공시됨.AD346년 갈리아인의 약탈에 의해 파괴되어 소실되었다가 후에 다시 재건하여 AD8세기까지 보존되었다.2) 내용: 1, 2, 3표- 소송/ 4, 5표- 가족과 상속/ 6, 7표- 물권과 채권 ... 이슬람문화권에서는 종교규범과 법규범이 구별되지 않은 채 혼돈)(2) 대상: 로마의 시민에게만 인정(로마시민이 아니면 법적용 X)(3) 극단적 형식주의: 예컨대 혼인의 방식, 노예해방의 방식, 양도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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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상법총칙 - 영업양도와 회사의 합병을 비교 교찰하라

  통지나 승낙(지명채권), 배서교부(지시채권), 명의개서(기명주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④ 사용인에 대한 관계상업사용인 등에 대한 양도인의 고용계약상의 권리도 영업의 동일성 ... 따라서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ㄴ. ... 다만 선박, 기명주식, 기명사채 등 대항요건을 필요로 하는 권리는 소정의 법정절차를 밟아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5)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의 임기흡수합병의 경우에 존속하는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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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배서

  지명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구비할 필요가 없다. ... 기한후배서에 대하여는 유통보호를 위한 배서의 특수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인정하고 있다. ... 또한 지급거절증서작성 후 또는 그 작성기간 경과 후에 한 어음의 양도는 배서에 의해서는 물론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배서일자의 기재는 어음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발행일자보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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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리이전의 시기는 보험금의 지급시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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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사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보험목적의 양도

  지명채권양도의 통지의무자가 양도인인 점(민 제450조 1항)과 구별된다.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이러한 통지를 보험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보는 견해(대항요건설)와 대항요건은 ... 기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실익이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통지의무는 민법 제450조와 같은 대항요건으로는 볼 수 없다(비대항요건에 찬성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기한 모든 항변사유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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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상장주식에 관해서는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상장주식을 증권예탁도방법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고 할수밖에 없다.3대항력-여기서 ... 대항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통지,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이 학설은 주주 또는 채권자 보호와, 자본충실에 중점을 둔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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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채권의 이중양도와 가압류경합의 문제

  한편 대항요건주의에 관하여는,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해서만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채권양도를 처분행위로 이해하면서 ... 채권의 이중양도와 가압류경합의 문제- 대항력, 공탁, 상계를 중심으로 -Ⅰ. ... 序 說우리 민법은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민법 제450조)를 취하고 있어, 채권양도는 그 합의만으로 유효하고, 다만 통지와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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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경업금지의무

  승계되고 원래의 양도인에게 그 승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 통지, 승낙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3) 검토영업재산을 사실관계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영업자의 지위는 채권계약의 ... 영업양도의 의의(1)견해의 대립영업양도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의 대립은 먼저 양도 처분설과 지위교체설로 크게 구분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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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주식의 개념

  즉,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으로 유추적용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나, 주식의 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도에 ... 그러나 민법 제 450조에 의한 대항요건이 명의개서의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민법 제450조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바로 양수인의 양도사시에 관한 거류 등을 회사에 ... 따라서 기명주식의 경우와 무기명 주식의 경우 다 같이 양도의 제 3자 및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은 주권의 소지이다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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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사례풀이

  지명채권의 경우 C의 대항여부권리질권의 목적인 권리는 동산과는 다르므로 그 존재가 지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지명채권의 경우, 지명채권의 입질을 가지고 제3채무자 ... (민법 제 349조 1항,민법 제 450조)이 사안에서는 A에 대한 B의 채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질권자 C가 지명채권의 입질을 가지고 제3채무자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3채무자 A에게 질권의 설정을 통하는 것을 요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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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가압류,가처분집행의 효력

  반면에, 처분금지가처분 이전에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제3자에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행위가 있었으나, 그 등기만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도 역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한 가압류의 효력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재판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한다(민집 제227조3항). ... 대항 할 수 없음에 그친다는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이다.2)객관적 범위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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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채권양도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반대권도 양수인에 대하여 그대로 존속하며, 채권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양도인이 여전히 부담한다.3.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변질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Ⅲ.지명채권의 양도1.지명채권의 의의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된 채권을 말하며, 증권적 채권이 아닌 보통 일반의 채권이다. ... .2.지명채권의 양도제한지명채권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나(제449조 1항), 지명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개별성·특수성이 채권에 반영되는 결과 널리 제한이 가하여진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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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배서의 효력, 인적항변, 선의취득 정리

  구별) :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권리는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모든 항변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다만 그 자가 진실한 권리자가 아님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이다.②배서의 연속이 없는 경우의 효과 : A→B→C→D / E→F→Gⓐ권리이전적 효력ⅰ)E가 상속이나 지명채권양도에 의해 권리취득한 ...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정설과 담보권 등은 어음의 유통성 강화를 위해 유익하고 또 어음상의 권리와 더불어 이전한다고 하는 긍정설이 있다.3) 인적항변의 절단(채권양도와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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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 배서금지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만 양도할 수 있다. ... 대신에 제 814조의 2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 다만 양도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이상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시킬 수 없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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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특수배서

  또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는 배서와 어음의 교부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반환에 의한 양도도 부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3) 환배서와 배서의 抹消환배서는 ... 효력밖에 없으므로 기한후배서에는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3) 擔保적 효력의 부존재기한후배서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기 ... 자기의 피배서인에게 채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 피배서인은 배서금지배서의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갖는 항변의 대항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배서금지배서는 다른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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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船荷證券)

  기재가 있는 때에는 지명채권양도방법(민법 450조)에 의하여만 양도할 수 있다. ... 대신에 제 814조의 2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 있어서 수령한 운송물을 외부로부터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며 이에 관한 언급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상이 있음에도 외관상 양호한 상태에 있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선의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대항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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