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검색결과 161-180 / 2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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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논거로 자기앞수표의 양도에 있어서도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행위 외에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 ... 어긋난다.넷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문제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양도 당사자간의 양도행위에 통지권능을 수반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수표금의 소수의견은 위와 같은 ... 반대의견(소수의견)의 검토1) 요지은행의 자기앞수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행위 외에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밟아야 한다.2) 검토소수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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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보증채무

  다만 채권양도 자체가 대항요건을 구비할 때까지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이전을 가지고 보증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주채무자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 그러나 채권자가 스스로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자격도 변제자력의 상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주채무자가 요건을 구비한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 보증인이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를 하면 주채무도 소멸하며, 다른 사유에는 상대적 효력밖에 생기지 아니하여 주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가령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도 주채무자에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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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보증채무

  따 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어서 그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도 그에 수반하여 보증인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생긴다. ... 두번째로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 증인의 변경을 청구 할 수 있다. 세번째로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주채무자가 취소권, 해제권 등을 가지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주채무자가 채권자에 애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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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 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2]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 특히 일부는 전무 등 핵심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채권양도의 요건 >- 지명채권의 특정성(장래의 채권)대법원 1997. ...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1996. 6. 28.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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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중간기말고사 예상문제

  어음을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 또는 수취인이 배지인 어음을 교부에 의하여 양수한 자도 누린다.- 인적항변 사유라고 하더라도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예외① 어음이 지명채권의 ...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기한후배서에 의해 양도된 경우② 유통성과 무관하게 어음이 이전된 경우 (상속,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에 의해 어음이 이전된 경우)34. ... 악의의 항변어음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어음항변은 절단되지 않고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가지고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35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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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의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준하여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한다는 견해이다. ... 과거 유효설은 주금납입영수증에 양도증서를 첨부하거나 아니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써 양도되고 지명채권에 준하여 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대항요건을 ... 전 주식양도의 양도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명채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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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업 관계법령

  약속어음의 이전약속어음상의 권리취득방법 : 배서(어음법 77조 1항 1호),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방식(어음법 77조 1항), 단순한 교부(어음법 77조 1항 1호), 선의취 ... 상호의 양도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25조 ... 상호의 양도상호권은 일종의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기 전후에 관계없이 양도할 수 있다.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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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경우지명채권양도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아무런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제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법인에게 귀속된다는데 이설이 없다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경우 견해가 대립다수설제48조를 ... 경우)1) 정관 속에서 그정관의 변경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의 변경(제45조1항)정관내용의 실행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변경에도 주무관철의 허가는 그 요건이며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 제 508조(지시채권), 제523조(무기명채권) 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보아 당연히 법인 설립시 또는 유언효력발생시에 법인에 귀속된다고 한다소수설제48조에도 불구하고 제508조, 제523조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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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변제의 의의와 성질, 방법, 변제자, 변제물에 대한 관계 등 상세히 분석

  따라서 변제대위에 있어서도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그 효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3)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질 것? ...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는 승낙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나) 대항요건? ... 그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변제자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3. 양도무능력자의 인도?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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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정리

  판례의 태도로써, 이득상환청구권을 형평의 견지에서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 지명채권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다. ... 어음상의 권리가 변형되었다거나 잔존하였다는 것은 법적 성질의 설명으로는 부적당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하다.(3) 지명채권설통설과 ... 따라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배서양도만으로써는 양도의 효력이 없게 된다.

  시험자료 | 2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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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 총망라

  (예:배서금지문구가 있는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등)2.권리자 및 권리이전 방법권리자는 증권상에 기재된 특정인이며, 지명채권의 일반적인 양도방법과, 증권의 교부에 의해서 권리가 이전된다 ... )에 대한 항변을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민사보증채권의 경우에는 그 이전여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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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의 이중양도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제 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명채권의 양도성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1) 의의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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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이득상환청구권

  지명채권양도?전부명령?경락 등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자도 포함한다. 다만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대항요건 등 양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2. ... 증권의 소지여부(1) 지명채권권설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2)잔존물설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요한다고 한다.2. ... 통설, 판례인 지명청구권설에 의하면 민법상의 일반채권의 시효기간과 같이 10년이라고 한다.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날이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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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화증권과 볼레로입니다.

  따라서 여하한 사유에 대해서도 증권기재사항과 상이한 사항을 가지고 증권소지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5. ... 따라서 선화증권은 물품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인 동시에 선화증권의 소지인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선박회사에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적 효력을 갖는 채권증권이며, ... 매수인은 제2의 매수인을 선화 증권의 소지인 및 지시당사자로 지명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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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허위표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이론과 판례

  그러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분야, 즉 부동산거래 혹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제2항은 사실상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II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3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가장양도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 4주식이 가장양도된 경우의 회사, 5저당권 ... 양수인, 6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또는 가압류채권자, 대판 2004.5.28 2003다70041), 7임금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의 전부채권자(대판 1983.1.18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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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어음수표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고찰

  또한 기한후배서(어 제20조 · 제77조 제1항 제1호 : 지급거절증서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후의 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음)에도 인적 항변의 절단효력은 ... 즉, 단절부분의 권리승계사실을 증명한 경우(예컨대, 상속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이나 채권양도를 증명하는 양도증서와 통지서를 제시한 경우)에, 이를 믿고 실질적으로는 무권리자인 양도인으로부터 ...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

  리포트 | 26페이지 | 29,000원 | 등록일 2005.12.05 | 수정일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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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배서

  (나) 정찬형 교수: 선의취득이 불가하나 이전될 수는 있고 가교가 된다면, 지명채권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금지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문언을 기재할 경우, 지명채권양도방식에 따라 기명증권이 된다.3. ... D와 E 사이의 배서의 연속이 단절되었다고 하여도 E가 상속이나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는 그 후 F 및 G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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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이해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의 채권을 말하는 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다. ... 그러나 채권자의 변경으로 급부내용이 전혀 다르게 된다거나 임차권, 사용대차의 채권처럼 채권자의 변경으로 권리행사에 커다란 차이를 낳는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양도 가능한 지명채권인 ...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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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_총정리_강추(정찬형저)

  신주인수권의 양도방법과 효과신주인수권증서가 부존재하므로 지명채권양도방법으로 양도해야 할 것이다. ... 效果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가? ... 判例도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의 대항요건으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다.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리포트 | 5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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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정리

  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제406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해행위(詐害行爲)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선의의 제３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채권자취소권[설명] 채권자(1억 ... 채권? ... 위임장 소지(대리권 수여 전)묵시적(○)등기서류 소지명의대여인장 소지『핵심정리』① 본인이 위임장을 교부하였으나 아직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임장을 제시하고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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