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중지미수" 검색결과 141-160 / 235건

• 

  동시범

  이 경우 丙이 강간행위를 중지했어도 다른 공범들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했으므로 丙도 동일한 죄책을 지게 된다.4. 형법상의 취급? ...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 乙은 각각 강간기수, 丙은 강간의 중지미수로 처벌된다.B. ... 과실상해에 대한 적용여부① 긍정설 : 과실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 형법 제19조에 따르면 각자를 미수범으로 논하게 되므로 과실미수가 되어 각자 불가벌이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 살인의 죄 파트 요약정리입니다.

  윤리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시행될 것소극적 안락사생명 유지 장치를 중지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 따라서 본죄는 총칙상의 공범규정 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 총칙상의 공범규정 부적용 : 형법 제252조 제2항은 총칙상 공범규정의 특칙으로 서 형법 제31조와 제32조는 ... 따라서 살인이 미수에 그친 후에 피해자로부터 촉탁·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죄를 구성할 수 없고, 보통살인죄의 미수가 성립할 뿐이다.* 취소 :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주관적 구성요건①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방화죄에 대하여..

  연소하기 시작한 때에 인정소훼란 본래 화력으로 물건을 손괴한다는 의미로, 손괴죄의 손괴 정도에 달하면 추상적 공공위험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문제점기수시기가 너무 빨라서, 방화죄에 중지범이 ... 상실한 경우에 방화죄가 성립전체적으로 내화건조물에 강력한 화력을 사용하여 일부분을 손괴시킨 경우에, 다른 부분에 이어붙는 등 공공적 위험을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결 론방화죄는 미수에 ... -공공위험의 발생정도 측정에 재산범 기준을 차용하는 것은 잘못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청소년의성이란?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오늘날의 성문화를 올바로 인식하고 성개념과 성역할등을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학습될수 있도록 성교육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 엉덩이 등을 접촉하거나 키스 , 음란한 행위 , 성기노출 등 원하지 않거나 허락하지 않은 행동 , 접촉 , 음란한 쪽지 , 음담패설 ..성폭력의 유형성폭력의 유형 강간 , 강간미수 ... ,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목티를 들추며 신체부위를 들여다보는 행위 수업 지시용 막대로 옷을 들추는 행위성희롱 피해 시 일반적 대처요령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 행위자에게 행위를 중지하고 ... 범죄 , 자살 등으로 사회문제성폭력의 발생원인 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② 왜곡된 성문화 ③ 의사소통의 불일치 ④ 성교육의 부재 ⑤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법률상의 성폭력 - 형법

  리포트 | 6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1.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고의적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미수⑴ 진정부작위범의 경우⑵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⑶ 부작위범과 중지미수Ⅴ. 부작위와 공범1. ... 그러나 우리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제319조 제2항)에 미수를 처벌(제322조)하고 있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진정부작위범의 미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부작위범에 있어 미수의 가벌성문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성인범죄의 이해와 아동유괴 현황과 사례를 통한 대책방안 분석 (A+교정복지)

  (중지미수)만약, 범인이 어린아이에 대해 동정심을 느껴서 자진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겁이 나서 반쯤 마지못해 아이를 풀어준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지 미수가 아닌 장애미수(형법 제25조 ... 수 있다.장애 미수의 경우엔 임의적 감경사유일 뿐입니다. ... )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제25조 (미수범)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 수범으로 처벌한다.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 보다 감경할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내부고발과 징계해고

  그러므로 고발자의 행위가 형법상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그 법적 효과는 고발자에게 다소 유리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상의 중지미수 또는 자수와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두 경우 모두 법적 효과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이지만,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적인 반면, 자수의 경우에는 임의적이라는 차이가 ... (나) 고발행위 자체의 책임먼저 고발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의 여러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상 죄수론에서의 법조경합에 대하여

  86도1728).②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 형법상 죄수론에서의 법조경합에 대하여Ⅰ. ... 촉탁살인 등은 살인죄에 대해 특별관계(2) 결합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은 결합된 개개의 범죄에 대해 특별관계(3) 같은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형법과 특별형법의 관계① 야간에 공무집행중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형법 형법특강 문제 만들기 30문제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절충설의 입장을 충실히 따를 때에 자의성이 인정되기 가장 어려운 경우는? ... 100만원을 제자리에 갖다 두었다.④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행위가 행위자의 진지한 주도하에 행해지고, 제3자에 의한 결과방지가 범인 자신이 결과를 방지한 것과 동일시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중지미수가 ... 있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하여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④살해의사로 발포하였으나 유혈을 보고 공포심이 나서 중지한 경우.⑤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바람소리를 듣고 주인의 발자국 소리라고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예비죄

  이러한 논의가 예비죄의 중지미수와 공범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된다.(1)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1) 발현형태설(다수설, 판례)예비죄는 독립적인 범죄유형 내지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2) 구별의 실익예비와 음모는 실행의 착수이전의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예비는 외부적 준비행위이나 실행 착수이전의 단계라는 점에서 미수와는 ... 그런데 형법은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를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하고 규정함으로써 ‘고의보다 강고한 의지적 태도인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형법사례 중요케이스 16가지 정리 리포트☆★

  따라서 甲은 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성립한다.(3)중지미수의 성부甲은 丙이 생리중에 있음을 보고 간음행위를 중지하였다. 그것이 중지미수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 112.불능미수의 중지미수11(1)중지미수의 요건11(2)견해의 대립과 비판12Ⅲ.乙의 죄책121.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12(1)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12(2)오상방위의 처리121 ... 중지미수의 형이 필요적 감면임에 비추어 불능미수에 대하여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능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리포트 | 4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6.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각론 - 1. 살인의 죄 (요약정리)

  무형적, 간접적, 부작위적 방법이 모두 가능[결과]장애미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중지미수 - 범인이 ...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실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불능미수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 과실치사죄ㆍ상해치사죄ㆍ폭행치사죄가 성립할 뿐이다.2) 인과관계의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3) 사실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나 객체의 착오, 타격의 착오인 경우 고의성립에 영향이 없다.위법성위법성 조각사유형법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법적 검토

  ,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대판 1988.11.8. 88도1628).(2 ... 기수를 불문하므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해당성(1) 고의의 기본범죄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며, 기본범죄는 미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장기손해보험

  ,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 보험상품은 제1회 보험료 납입일 16시부터(단, 암관련 보장상품은 9개월후)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약정기간 동안 보험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동일 상품의판매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3) 계약자의 고의- 생명보험과 다른 부분(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형법총론]미수범에 대한 고찰

  말함.②중지미수-행위자의 의사에 의해 범죄를 중지한 경우임.③미수범의 처벌-장애미수의 형은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는 임의적 면제, 중지미수는 필요 적 면제임.II. ... ㈁불능미수를 벌하는 것은 미수범에 관해 주관주의적 위험형법과 객관주의적 침해형법의 절 충적 입장.3.형법상 미수범의 체계①장애미수-행위자의 의사에 반해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 제 1절 미수범I. 서론1.범죄의 실현단계①범죄의사㈀범죄의사는 외부에 실현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문제론) 성폭력 문제와 사회복지적 전략 보고서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성폭력을 순결상실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성폭력을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가하는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처벌하는 법규정이 없다.다만 형법 ... 상대의 의사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상대가 당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정의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5 | 수정일 2016.03.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불능 미수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불능범을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인 중지미수보다는 무거우나 단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협의의 ... 개념이다.○ 우리 형법 제 27조는 이에 관하여 불능범이라는 표제하에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 여기서는 위험성은 학자에 따라 ‘형법적 평가상의 구성요건 실현가능성’이라든가 ‘일반예방상 일반인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것’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학설① 객관설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형사연습 사례발표 - 불능미수와 위험성

  중지미수와는 별개의 미수형태인 불능미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IV. 위험성에 대한 논의1. 절대적 불능 ? ...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미수로 처벌하는 독일형법과 달리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수로 처벌하는 우리 형법의 해석상 구별긍정설이 타당하며 다수설 ? ... 형법 제27조의 법적 성격형법 제27조는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위험성으로 인해 처벌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불능범”이라고 명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해석 - 판례를 중심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제가.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5. 책임주의학설과의 문제6. ... 날 03:00이후 폭풍주의보(풍속 15미터/초, 파고 3미터)가 발효 중이어서만일 물에 빠지면 높은 파도에 휩쓸려 들어갈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마땅히 위와 같은 장난을 중지하여야 ... 독일형법의 경우는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형법의 경우에는 독일과 다르게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범죄(犯罪)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검토

  한편 중지미수가 될 경우 거동범에서는 착수미수(미종료미수)만 가능하나, 결과범에서는 실행미수(종료미수)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김일수 서보학, 이정원, 진계호 등).2. ... 형을 면제하는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로 중지한 자, 친족상도례에 있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신분, 제90조(내란죄에서의 자수) 등의 자수로 인한 형의 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 따라서 결과범의 경우 결과의 발생이 없거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미수가 되지만, 거동범의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되므로 거동범의 미수는 생각할 수 없다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1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