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중지미수" 검색결과 121-140 / 2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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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미수 & 중지미수 구체적인 사례

  더 나아가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행위자의 작품으로 돌릴 수 없을 때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미수 밖에 되지 않는다.형법은 결과불발생이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와 실행행위는 ... 따라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형법의 태도는 양자의 주장을 절충한 입장이다. 이 때도 임의적 감경의 대상은 주형에 한하며 부가형이나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II. ... 윤리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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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교양 인터넷윤리 단원정리 5강

  있으며(미수범), 미완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미수범), 자의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중지범: 형범상 반드시 형을 감하거나 면하도록 규정).2>위법성-형법은 구성요건을 ... 전자는 형법상의 벌로서 전과자로 되나 후자는 그러하지 않다. ... 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10살인 아동 또는 성년자인 정신병자가 형법상의 범죄를 범하더라도 형사처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형법이 보호하고 있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이익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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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프랑스 형법상 중지미수의 체제(1) 자발적 중지의 의의1810년에 제정된 프랑스구형법(Code p'enal) 제2조는 "실행의 개시에 의하여 표출된 모든 중죄의 미수는 행위자의 의사와 ...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1.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의 검토중지범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독일 형법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 ... 중지미수를 인정하는 형법의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중지사유가 이 목적과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중지미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2.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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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이해 과제 레폿

  위사건의 경우 살인미수가 될지 아니면 중지미수가 될지 불능미수가 될지 ... 그리고 또한 위의 사례에서는 갑의 죄책이 살인미수 인가의 문제인데 범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에 따라 범죄실현의 단계적 유형은 범행의 결의- 준비행위- 미수 - 기수 - 범행의 종료의 ... 체포할 수 있다.형사 소송법 -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형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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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론의 개념과 미수종류

  형법 제25조의 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라고 하고 2항은 “장애미수의 형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 (예 실해의사로 권총을 겨누었을 때, 금고를 털기 위해 그 금고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놓여 있는 방의 자물쇠를 뜯고 들어갔을 때)5.처벌미수범은 형법각칙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 외부에 실현되지 않은 범죄의사는 형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비는 범죄에 대한 외부적 준비행위를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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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현행 형법은 제25조에 장애미수, 제26조에 중지미수, 제27조에 불능미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3)처벌미수범은 모든 구성요건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 형법은 모든 미수가 아니고 ...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형법에서 규정한 미수범은 절충설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지미수범의 처벌은 필요적 감면사유로, 불능미수의 처벌은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2. ... 중지미수와 장애미수, 그리고 실행수단 대상의 성질상 결과발생이 가능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가능미수와 불능미수로 구별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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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불능미수, 책임미수론, 석사과정

  , 중지미수와 공범, 이재상, 고시계, 1990. 4.형법 제27조의 해석상의 문제점(중), 안명기, 사법행정, 1973. 2.흠결미수, 박정근, 고시계, 1969. 1.) ... 이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보다 무거우며 장애미수보다는 가볍다. 불능미수도 미수범저한 무지’로 인한 불능미수로 구분될 뿐이다. ... , 손동권, 고시계 1997. 10.불능미수와 위험성, 이용식, 고시계, 1999. 6.불능미수의 일반이론, 이형국, 법률연구(연세대학교법률문제연구소), 1983.불능미수의 중지미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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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정당방위,긴급피난

  형법총론 2012년 1학기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상당성중심)1. ... 이러한 주관적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함으로써 결과반가치(結果不法)는 배제되나 행위반가치(行爲不法)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不能未遂))의 규정을 적용해야 ... 판례는 싸움에서는 원칙적으로 正當防衛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공격, 방어행위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불법공격, 싸움이 중지된 이후의 새로운 공격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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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중요학설정리

  “자의성”자의성은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판례가 자의성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간접정범 : 순수하게 형법총론에서의 간접정범은 ...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행의 착수 : 판례가 각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는 아는 것이 Point입니다- 중지미수에서의 ... 우리형법 “p14 표”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암기하세요.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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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형성 과정

  구성요건을 완전히 실현하는 경우(기수범)도 있고, 미완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미수범), 자의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중지범). ... 구성요건이라 함은 형법 기타 형벌법규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 행위이므로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한다.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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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에 관한 죄

  먼저 보통살인의 의사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방생시킨 경우는 구성요건 착오로 보통살인죄이고, 존속살해의사로 보통 살인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는 보통살인죄라는 견해와 불능미수와 보통살해죄의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때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2) 존엄사존엄사란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생명유지 조치를 중지하는 ... 관련문제● 살인죄[형법규정 제 250조 1항]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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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형법 및 형사소송법 해설

  (刑)을 「감경(減輕)」할 수 있게 하였다(295조의 2, 324조의 6)._ 이는 행위자(行爲者)의 임의적행위(任意的行爲)로 인하여 범죄(犯罪)의 실행(實行)을 될 수 있는 한 중지 ... 유인(誘引)의 죄를 범한자가 약취(略取)·유인(誘引)·매매(賣買) 또는 이송(移送)된 자를 안전(安全)한 장소(場所)로 풀어주거나, 인질강요죄(人質强要罪)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 ... 개정형법 및 형사소송법 해설차 례1. 보호관찰제도(保護觀察制度)의 도입(導入)2. 컴퓨터(computer) 관련범죄(關聯犯罪)의 신설(新設)3.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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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중지미수의 경우 특히 양형판단에 맡기는 것보다 중지미수 특례에 따라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기수ㆍ미수 이원설 역시 미수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 문제는 과실범인데 과실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까지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강하다. ... 또한 분명히 형법상의 명문의 규정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기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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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사례풀이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갑의 교살 행위가 중지미수이기는 하나, 을이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므로 중지미수가 아닌, 일반 미수범이라 하겠다.4 ... 이처럼 미수범이란 형법 제 25조에 있듯이,조의 ‘불능미수’가 있다. ...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는 ‘중지미수’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제 26조에 의하여 필요적 감면이 성립되며, 여기서 형을 면제한다는 것은 미수범 자체는 성립하지만 정책적 이유에서 중지자에게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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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정리

  그러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지미수는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예비단계에서도 이러한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2. ... 문제제기(1) 을의 경우강도 예비죄의 성립과 예비단계에서 자의에 의한 중지로 발생하는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 26조의 규정이 준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2) 정의 경우정범의 ... 학설과 판례① 준용 부정설이 설은 중지미수도 미수의 일종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예비행위를 중지한 때에는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한다.다만, 형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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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 기말고사 대비범죄의 발전단계, 간접정범 성립요건, 공동정범 성립요건,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 그 예, 중지미수 장애미수의 차이점, 장애미수의 성립요건미수범1. ... -미수에는 장애미수(임의적 감경) 중지미수(필요적 감면) 불능미수(인위적 감면)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 ▶촉탁살인죄,영아(갓태어난)살인죄--->예비,음모 벌할수없다.(3)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 하였거나(착수미수, 실행중지)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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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중지미수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26조). ... 乙은 甲의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甲에 의한 강도상해가 기수에 이른 이상 중지미수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 또한 공동정범의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중지로 족하지 않고 다른 공범에 의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을 것을 요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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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예비, 음모죄

  죄형규정의 체계 내에서는 예비죄와 중지미수범간의 형의 불균형문제도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 해결과제 또한 가지고 있다.1. ... 예비죄의 중지.(1)문제의 소재.예비죄, 미수죄 , 기수죄는 특정 기본 범죄의 실현 단계사이의 구분이기에 서로 배척관계에 있다. ... 이러한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수와 예비?음모가 그것이다.미수범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전부 충족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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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판례의 정당방위 제한에 대한 고찰

  불능미수범설: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으로써 결과반가치는 배제되나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로 처벌된다는 견해(다수설) 불요설 1. ... 다만 그 효과와 관련하여 기수범설, 불능미수범설의 대립이 있다. 3. ... 대하여만 정당방위가 가능-과거의 침해X) ● 침해의 부당성 -적법한 침해에는 정당방위가 안됨 -싸움의 경우에도 정당방위 성립안됨(하지만 싸움도중 갑자기 흉기로 공격해온다거나 싸움이중지된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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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학개론(형법총론편)

  중지미수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ㅈㄴ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III. ... 장애미수장애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II. ... 불능미수불능미수란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①결과발생불가능②위험성IV.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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