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중지미수" 검색결과 21-40 / 2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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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죄 판례

  사용된 증거의 요지 설시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해 입증된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증거내용을 적시하지 않았으며,갑이 공판정에서 주장한 중지미수 ... 대하여는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긍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부정서의 입장이다.’법률상 형의 가중·감경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수‘ds 필요적 가중·감면사유(누범,심신장애,중지미수 ... 피고인 갑에게 형법상 특수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판결문에 적용 법조를 형법 제 334조로만 기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조항을 명기하지 않았으며,범죄사실이 적시에도 구체적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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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x: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려면 주체동일,사후행위가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 침해법익동익,초과x여야하는데 위 사안미수가 성립다만 중지미수 규정 유추적용하여 필요적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 갑이 특수절도죄 기수가 되는 경우 및 특수절도죄의 중지미수가 되는 경우(1) 특수절도죄 기수가 되는 경우:을과 병이 실착에 나아가고 위에 대하여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 x(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 구성요건 해당성의 배제사유가 인정)(12번- 공모관계의 이탈/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중지미수)공모관계의 이탈(공동정범, 교사범)-합동범의 공동정범-공범과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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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의 성부(1) 의의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야간이라는 행위상황에서 범하는 ... 따라서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범죄가담인은 장애미수가 된다.공동정범의 경우 자의로 중지·방지한 자는 중지미수이지만, 다른 공동정범은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 이 후 공동정범과 중지미수의 요건을 검토하여, A와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중지미수 또는 장애미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Ⅱ. A와 B의 죄책 검토1.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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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문제의 제기형법 제 27조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다. ... 자의성은 중지미수의 불법과 관련된 주관적 요건이 아니라 책임감소와 관련된 주관적 요건으로서 중지미수에만 특유한 주관적 요건이다.(1) 견해의 대립자의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하여는 ... 공식①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때가 자의에 의한 경우이고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때를 장애미수라고 본다.②비판자의성과 행위실행의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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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그러나 형법상 기본범죄가 “죄를 범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 범이 성립할 수 없다. ...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 고의의 기본범죄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 인 고의범은 원칙적으로 미수 ? 기수를 불문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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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장애미수

  중지미수와의 구별장애미수도 결과발생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중지미수와 같다. ... 따라서 실현의사가 없는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어 형법은 과 실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소위 함정수사와 같이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려는 미수의 고의는 형법상 고의 ...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중지미 수는 자의에 의한 중지 때문이지만, 장애미수는 비자의적인 이외의 장애 때문이라는 점 에서 구별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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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전공] 교과서 요약정리 레포트_형법

  이 규정은 인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정책 목적에서 둔 특별한 중지미수 규정이다. ... .^3)^4)(^5)(^6)^7^8..FILE:Contents/section0.xml교과서_형법강요죄 요약정리 레포트과목명-교수님-과제명교과서 강요죄 요약정리 레포트학번-제출자-[강요죄 ... 미수범도 처벌한다. ‘2명 이상 공동강요’는 폭력행위처벌법 규율 대상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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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공모관계 이탈 : 공모한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공동자에 대해서 실행착수 이후이면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실행착수 이전, 공모중간에는 예비중지의 ... (형법 제 34조 2항)Ⅳ. 관련문제1. 교사의 착오1). ... 공동정범의 미수 : 공동정범의 1인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다른 공동자가 기수에 도달하면 공동정범 전원이 기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3.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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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요약정리

  결과오인 위험성 (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 ): 미수범과 불능범의 구별기준 중지미수 : 범죄자 스스로 중지 장애미수 착수미수 - 종료 x 실행미수 - 결과발생 x 간접정범 : 피이용자가 ... 평가 행위 재판 의사결정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소급효금지 관습형법금지 유추해석금지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구파 형법이론 개인주의 . ... 송달 전에도 항소가능 . 《 형사법 》 형법의 규범적 성질 가설 .

  시험자료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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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간호학 여성폭력 과제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하. ... 제2조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 ... 더욱 가혹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피해자를 보호가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주위사람들은 폭력의 징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며 발견 즉시 중지시키고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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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부진정부작위범)1.미수범의 종류기수고의,실행착수,결과발생X(범죄미완성)자의성有(중지미수), 자의성無(장애미수),위험성有無(불능범OR불능미수)예비O: 살인/강도/강간/약유인독물,불통 ... +적정성 위반)단체협약 위반 벌금당직의료인 ‘수’·자격 등 배치기준 규정外)긴급 OR 부득이한 사정2)관습형법금지外)유리한 관습법, 조각사유 인정,형법 해석(수리방해죄~>수리권 근거 ... 무죄)3)정당방위OXO: 손톱깎이칼, 혀절단,30cm이상 성장한 보리 지키기 위해,싸움 중지된 후(예상 범위 넘는 공격),공사현장 실력행사(현수막+간판+낙서),폭행에 대항(다리를 문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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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입니다_3

  상속과미수에 그친 경우중지미수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행위자가 범행을 자의로 중지한 경우불능미수범죄행위의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3) 예비ᆞ음모-범죄 실행에 ... 형법의 적용1) 시간과 장소-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국민참여재판을 신청 가능-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공판의 준비공판준비절차 반드시 必배심원후보자 ... :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방조범 :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돕는 것에 그친 경우4) 작위범과 부작위범-작위범 :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실행되고 형법은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8 | 수정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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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직장내 성희롱 예방 기초교육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성폭행 형법상 강간 , 강간미수를 의미 성폭력 성폭력은 성폭행 , 성추행 , 성희롱 등을 포괄하는 개념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 처벌 가능 언어적 성희롱은 형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이용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성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 성적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성적 수치 , 혐오의 ... 조사 개시 ”조사기간” 20 일이내 (10 일 내에서 연장 가능 ) 피해자 등 보호조치 시행 행위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 휴가 등 조사 기간 , 외부기관 구제절차 진행 , 조사중지사유

  리포트 | 2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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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방위와 우연방위의 구별

  다만, 일방이 싸움을 중지했거나 싸움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넘는 공격이 있는 경우,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형법총론오상방위와 우연방위의 구별과목명형법총론지도교수교수님제출일2020년 5월 5일2 학년학번:이 름목 차서론---------------------------------------- ... 이 설은 불법의 본질을 행위반가치에서 보면 성립될 수 있다.b) 불능미수범설불능미수범설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이루어졌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됨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지만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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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제333조 제1항), 교부(제2항)가중 · 감경 · 감면 사유법률상 가중총칙특수교사 · 방조, 누범, 경합범각칙상습범, 특수범죄법률상 감면필요적 감경농아자, 방조범 [필경아방]필요적 감면중지미수내란 ... /통화위조/방화/폭발물사용 예비 · 음모의 자수위중, 무고, 허위감정등의 자백 · 자수 [내외통화폭증무허]임의적 감경장애미수, 심신미약조문변경임의적 감면외국 형집행으로 감면, 불능미수 ... 공소시효 정지 X죄수론원래 범죄에서 예정된 행위, 새로운 법익 침해 X → 불가벌적 사후행위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상상적 경합)형벌론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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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남녀평등과법 기말과제물

  따라서 적극적 남녀평등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의 실시가 역차별과 불공정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법의 체계 내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내지 성희롱 그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의 영역 안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행위태양이 형법 내지 형사특별법 ... 성폭력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측면을 포함하기 위해 남녀 간에 발생하는 성적인 폭력의 내용 뿐 아니라 동성 간에 발생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성추행, 강간, 강간미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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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의 개념과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에 관해 설명하고 성폭력 생존자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관해 서술하시오.

  기존 법에서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어린이성폭력 등을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로 분류하고 있다.2. ... 지속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한다.③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적인 언행은 성희롱·성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런 상황을 목격한 경우에는 그런 행위자에게 행위중지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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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7급 교정학 기출문제 오답노트] 10개년 필수요약자료(2010~2021)

  -접견중 ‘거짓사실 유포, 금지물품 전달’시 접견중지 가능-에릭번 ‘교류분석’: 사람간 대화분석 / 계약+결정 / 상담자는 선생님 역할 + 재소자는 과거경험 회상(과거삭제)사회병리적 ... 법원청구여부 결정해야함-교정자문위원회: 회의 비공개(의결로 공개o) / 교정청장, 과반수 필요로 개회위원은 교정청장 추천->장관위촉-보안관찰(빨갱이): 내란,외환,여적,간첩,모병 등(+미수범 ... 보충성요건 강화(=형법 적용요건 강화) / 형벌폐지가 아닌, ‘최소화’ 목표-시설내 중간처우(개방시설) 대상자: 형기3년이상 + 범죄횟수 2회이하 + 중간처우날부터 형기종료 3개월

  시험자료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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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신전문간호사 보고서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 .-1995년 정신보건법이 통과된 후, 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의 수련은 중지되었고, 1996년 이후에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정신보건간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 이하 같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기관 및 수련과정)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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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의 자의성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관한 판례의 검토차 례Ⅰ. 서론Ⅱ. 중지미수의 자의성 및 자의성에 관한 판례의 검토1. 자의성에 대한 학설2. 중지미수에 대한 한?독 형법의 비교3. ... 즉, 우리 형법에서 중지미수의 형은 필요적 감경일 가능성이 높은데에 비해, 독일형법에서 중지미수의 형은 불가벌 또는 필요적 면제이다.셋째. ... 즉, 우리형법은 형법 제26조 중지미수에 대해서 가장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6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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