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설" 검색결과 161-180 / 7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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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구속의 의의와 목적, 구속의 요건, 구속의 절차, 검사의 체포 및 구속장소 감찰

  심문을 함에 있어 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 아니할 수 있으므로(제204조) 허가장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2) 구속영장의 효력범위① 학설구속은 범죄사실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것이라는 인단위설도 ... 있으나，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미친다는 사건단위설이 통설 판례이다.② 이중구속이중구속이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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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62조 장물죄의 본질론

  공범설 (이익설)본범이 취득한 범죄적 이익에 사후적으로 참여하는 간접영득죄라는 점에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범죄학상 장물죄의 이욕범적 성격을 중시한다. ... 공범설은 대체장물의 장물성을 인정함으로써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입법적으로 보았을 때도 형법은 장물죄의 행위태양으로 영득과 관계없는 양도·운반·알선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 결합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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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특별법의 배경, 내용,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 처벌 강화를 통해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합법적인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은 우리 모두를 공범자 ...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상담소의 설치기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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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네 번째의 제한적 책임설의 유추적용설의 경우 착오로 행위를 한 자를 이용한 경우에 공범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위법성단계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이에 선행하는 단계인 구성요건의 주관적 ... 공범성립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과 결론을 같이 한다.2. ... , 착오로 행위를 한 자를 이용한 경우에 공범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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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실현설에 의하면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실현된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하나, 다수설인 표현설에 의하면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되기만 하면 바로 기수가 된다고 한다 ... 비업무자는 제33조 본분에 의하여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될 뿐이고 제33조 단서에 의해 본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Ⅳ.점유이탈물횡령죄1.의의 및 성격⑴의의본죄는 ...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공범신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자는 본죄에 의하여 처벌받지만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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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핵심이론판례정리

  공범의 종속성에 반함종속야기설공범의 독자적 불법을 부정하고 공범의 불법은 정범의 불법에 의존(야기·촉진)(多)? 공범의 독자적 불법요소 무시? ... 함정수사의 불가벌성 설명곤란야기설순수야기설공범의 독자적 불법인정 → 공범의 고유한 행위반가치 인정(공범독립성설과 일치)? 결과반가치 무시? ... 제한적 정범개념이론에 의하면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 확장적 정범개념이론에 의하면 당연히 정범이며 간접정범의 개념 특별히 인정할 필요 ×공범이론 中?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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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간접정범에 형법 제33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따라서 개인적으로 판례가 적용긍정설을 전면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4) 소 결극단적 종속형식의 입장에서 간접정범의 본질을 공범설의 입장에서 파악한3조의 ... 책임신분 구별설)본문의 신분은 위법신분이므로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 당연히 종속되고, 단서의 신분은 책임신분이므로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신동운, 형법총론, 690면은 이 판례가 적용긍정설을 의미하는 판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돈,『공범과 신59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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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기말고사대비(명예에관한죄, 주거침입의죄, 절도죄, 강도죄 등)

  공범의 휴대 인식) + 상대방에 인식시키기(4) 재물의 절취=절도죄(5) 착수 ? 기수시기=절도죄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행해진 경우, 야간주거침입죄3. ... 장소적 협동(현장설)공동실행의 의사 + 실행행위의 분담고려) ...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이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시험자료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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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약술형 답안작성, 시험대비 자료

  기도된 교사의 처벌교사의 미수로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 공범종속설과 공범독립성설의 견해가 대립힌다.1. ... 원인설정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1) 구성요건 모델 (간접정범 유사구조설)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이므로 원인행위가 실행, 착수 행위에 해당하며 책임무능력 상태 하의 ... 공범독립성설공범의 가벌성을 정범과 독립하여, 교사자의 행위가 있는 이상 피교사자의 실행이 없어도 교사의 미수가 되며, 기도된교사는 당연히 교사의 미수로서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는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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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 내용 정리 입니다. 보기쉬워요

  책임 : 그 사후행위가 정범의 주된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제 3자는 사후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된다.(*) 연속범의 학설의 태도(1) 일죄 인정설 : 이 견해에 의하면 연속범의 ... 공범론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여기서는 행위자가 범한 범죄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관건이 된다. ... 본다 별도의 처벌을 요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요건 :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주된 범죄와 보호법익이 같고 또 그 주된 범죄에 의한 법익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공범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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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3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와 주관적인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설이 주관설이다. 이에 대해 일반인에게 ... 하지만 이를 신분으로 보게 되면 다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형법33조의 ‘공범과 신분’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 판례는 신분범의 ... 없다 하는 것이다..추행의 개념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주관적인 성욕의 만족이라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지 혹은 없어도 되는지에 따라 주관설과 객관설로

  리포트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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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의 공동정범

  ._ 우리나라의 초기 판례, 예컨대 朝鮮高等法院時節에 이미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인하여, 2인의 업무자가 업무상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공범규정의 적용이 ... 각자의 범의를 공동적으로 실행하는데 있다"고 본 이래, 고의범에 대하여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에도[184] 근본적으로 계속 유지되어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 (b) 행위공동설에 대한 비판_ 행위공동설을 따를 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상호의사의 연락아래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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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이재상책 정리

  1설양형의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의해 작량감경금지?2설(多)작량감경이 된다.(7)양형(작량감경할 수 있는가?)*작량감경이란? ...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예외규정으로 보는 견해(多): 총론의 공범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총론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립된 공범처벌규정이다.? ... 공범독립성설의 입장에서당연규정으로 보는 견해: 공범독립성설의 실정법적 근거로 총론상 공범규정으로 봄2.법적성질?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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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불가분,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이중구속,함정수사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구속해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중구속도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적극설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3. ... 이중구속의 허용여부이중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도 있으나, 사건 단위설의 입장에서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고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석방되는 ... 여기의 공범에는 형법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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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범죄

  살인범죄의 원인과 이론적 접근1)생물속생설2)심리속생설3)사회속생설4. 살인범죄의 발생현황5. 살인범죄의 추세Ⅲ. 결론1. ... 이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으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3) 영아살인죄(251조)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 대한 사회속생설은 대체로 외적 억제(External Restraint)와 폭력의 부문화(Subculture of Violence)이론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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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과 보강증거

  절충설 (제한적 필요설)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지만,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Ⅲ. ... 결론공범이 공동피고인인 경우 그 자신이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법률상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절충설은 옳지 않고, 제 ... 죄체(罪體)설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여기서의 죄체란 객관적 범죄구성사실을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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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의 문제

  설사 이용자가 교사범이고 피이용자가 방조범인 경우 정범없는 공범이라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② 상대적 부정설(개별사례 검토설)간접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면서도 개별 범죄에 따라 ... 학설의 입장(1) 간접정범성립 부정설① 절대적 부정설② 상대적 부정설(개별사례 검토설)(2) 간접정범성립 긍정설① 제한적 종속형식의 입장에서 의사지배를 전제로 간접정범을 긍정② 극단적 ... 부진정목적범 구별설2. 판례의 입장3.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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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사소송법,형사연습] 공모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관하여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본 판례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두 가지 욕ㄴ 가운데 주관적 요건은 공모자간의 일체성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한다는 점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간접정범유사설에서 ... 행위지배설의 입자에서는 행위지배를 가진 자만을 정범으로, 그렇지 아니한 자를 공범으로 파악하게 된다.3. ...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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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

  학설* 책임 가담설 *(1) 내용책임 가담설은 공범이 정범으로 하여금 유책한 범죄 행위를 야기 하게 하거나다. ... 필요성, 동시설, 우세설 등이 있다.∴ 비판? 인과관계론의 학설 기준을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으로 삼은 방법론상의 결함이 있 다.? ... 실질적 객관설 : 인과간계론의 원인설을 근거로, 결과발생에 직접 원인을 주었는가 단순한 조건을 주었는가라는 행위가담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견해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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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의미수

  독일 형법 제18조는 “법률이 행위의 특별한 결과에 대하여 보다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하여 적어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중한 형으로 정범 또는 공범을 ... 독일 형법의 관련규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을 확보하려는 미수범긍정설은 독일 행법의 해석론에 영향을 받은 이론구성이라고 생각된다. ... 또한 긍정설이 이해하는 것처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보는 것은 그 내용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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