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 검색결과 161-180 / 2,9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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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비영리 단체 비교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에 따라 건물주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 - 사무소는 회장 명의로 임차하는 것이 좋으나 , 단체 회원의 명의로 임차하여도 무방하다 . ... 기업형태별 설립절차 비교 기업형태 설립절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서 : 사업자 등록 등기소 : 법인등기 사회적기 업 지자체 : 설립승인 등기소 : 법인등기 세무서 : 사업자 등록 ... 및 보고 ( 등기후 10 일 이내 ){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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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면 a로부터 토지 등기명의를 넘겨받을 수 있다. ... 현재 등기명의는 a가 가지고 있으므로 c는 당연히 b를 상대로 등기청구권 행사해야 하지만 b는 등기를 넘겨 줄 수 없다. c는 a에 대해 등기청구권 행사는 불가하다. ... 채권을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에게 넘겨주는 미등기 전매행위를 했다. 최종적으로 c가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15 | 수정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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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대위권

  아직 A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C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B의 A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 이 경우 C는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3)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피보전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부당한 간섭이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령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B가 이를 다시 C에게 매도하였으나 등기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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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방송대

  또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 증여세는 당해세에 포함되며, 현 23번째 정책처럼 근저당권설정을 증인으로 하여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있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이루어진 ... 또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처분으로 거래의 안전성을 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증여세의 법정기일사안에서 김아들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는 김아빠로부터 증여의 아파트가 등기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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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개념과 관련 판례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4.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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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다만, 계약 해제의 효과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으므로(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만약 매수인에게 부동산 등기가 이전된 상황에서 매수인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 따라서 만약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면 부동산 등기는 당연히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에게로 이전되어야 한다. ... 만약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 부동산의 등기를 하였다거나 물건의 인도를 하였다면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을 할 때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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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시효 취득중에 점유 시효 취득에 관하여 서술

  이에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두 번째로 소유권자가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제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가 있다. ... 그리고 더 나아가 점유의 사실관계를 통해 등기를 무력화하고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등기주의를 기본 요건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이와 같은 ...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요구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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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힘-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저당권 뿐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됨-소유권이전등기의 현 등기명의인은 전 등기명의인에 대해도 ... 현명주의 :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 임현명의 방식-묵시적으로도 가능-위임장 제시는 현명의 일종-대리인은 본인명의로도 계약 할 수 있음현명하지 ... 등기의 효력가등기의 효력본등기 전의 효력 : 본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가등기인 채로는 전혀 실체법적 효력이 없음본등기의 효력추정적 효력 :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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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무권대리

  부탁하는 경우민법 125조 , 129조의 표현대리부부 간 일상대리권 , 후견인의 대리권권한을 넘은 대리행위타인의 성명을 모용해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 한 경우 : ... 성립 X위 경우에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준 경우 : 표현대리 법리 유추적용Ex) 대리인이 본인한테 받은 주민등록증으로 본임임을 가장해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을 마친 경우상대방에게 ... 표현대리표현대리 성립 : 법률행위 효과 본인 귀속전제 : 대리권이 없다는 점 외에는 유효할 것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요건상대방에게 수권사실 통지Ex) 위임장을 포함한 부동산 등기서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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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서류의 송달 장소는 명의인의 주소 또는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이 될 수 있으며,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할 수도 있다. ... 송달할 수 있어야 하고, 납세고지, 독촉이나 체납처분 및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의 경우에는 서류송달시 등기우편을 이용해야한다.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송달될 서류를 받아 송달할 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이 있고, 송달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송달할 수도 있다.우편으로 하기도 하는데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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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 관계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 법인세법 :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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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명의자로 기재된 사람에게 넘겨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 만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2. ...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마쳐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 수정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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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관련 )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전환종류주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주금에 대한 실질적인 납입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납입한 것과 같이 가장해 설립등기나 증자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주로 회사 자금의 횡령이나 자본잠식으로 인해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 반대로 명문 규정이 없지만 회사가 임의로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견해를 바꿔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되며, 명의개서 ... 그러나 명의개서미필주주는 형식적으로 주주가 아니나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취득한 자라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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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법시험

  甲은 乙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으려고 丙과의 매매를 가장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 甲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이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그 후 乙은 丙이 X 토지에 관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丙을 상대로 전소가 제기된 법원과는 다른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이하 ‘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시험자료 | 6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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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 (2)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사안에서 실질적인 사업자인 홍길동이 부동산의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의 명의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임꺽정의 ... 대부분이다.우리 법은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명의신탁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도 사업자 등록은 본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타인의 ...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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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법률 여행- 민사 재산법

  이말을 들은 법대출신 친구가 등기를 하지 않은면 소용이 없다고 핀잔을 준다. 지금 땅의 등기는 5대조 할아버님의 명의로 되어있다. 등기되지 않아도 홍길동의 소유권이 인정되는가? ... 보통 모든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나중에 상속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Q.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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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재무 관련제도 조사보고서(금융실명제와 세금, 임대차계약, 부동산실명제, 소액심판제도, 지급명령제도, 내용증명우편제도, 민사조정제도 등 다양한 제도)(도입배경, 설명, 관련 용어, 사례, 필자의 선택이유와 느낀점 의견)

  빚보증을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러한 네 가지 경우는 제외되었다.3. ... 배우자 및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2. 한 땅을 여러 명이 구입해 각자 구역을 나눠가지는 경우 3. 합법적인 회사 등에 맡겨 등기하는 경우 4. ... 부동산 거래 시, 실소유주와 등기부의 이름을 일치시킬 의무가 있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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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등기부등본 분석 보고서

  주소의 신청착오로 순위번호 10번 등기명의인표시가 경정되었다.그 후 11번에 2015년 12월 28일에 소유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으나, 11-1번 ...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로 매매계약 가등기와 담보목적 가등기가 있다. ... 본 사안에서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인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2 | 수정일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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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부동산 전세권 및 저당권 등기에 관한 자료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부동산 전세권 및 저당권 등기에 관한 자료일련번호표제부갑구을구부동산 구분고유번호부동산 표시내역등기목적등기원인일자명의인등기원인 일자등기원인금액명의인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채권자채무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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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하지만, 타인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할 것이다. ... 하지만 건물이 미등기 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수하였지만, 이후 토지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성립시기와 등기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5%↓) 285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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