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 무인성" 검색결과 161-180 / 2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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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요약노트

  ㉢ 신탁행위 -- 당사자의 경제적 목적달성에 필요한 권리범위를 초과하여 권리를 이전하 는 행위(양도담보,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 무인행위 -- 원인관계와 무관하게 효력이 인정되는 ...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은 물권행위와 동일하지만 물권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② 身分行爲 : 신분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法律行爲(혼인, 입양 등)(3) 法律行爲 ... 法律行爲(어음행위,수표행위,물권행위(다수설) 등)# 法律行爲는 일반적으로 유인행위이다.(5) 기타 분류① 死因行爲, 生前行爲 -- 法律行爲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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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주요 쟁점 정리

  甲이 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청궈권의 근거1) 유인론 : 물권적 청구권 (물권행위가 무효이므로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 당연 복귀)2) 무인론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물권행위가 ... 단, 채권행위는 유효(타인권리매매)하므로 丙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丙은 乙에게 담보책임 추궁 가능(570조)2) 무인론 : 선악 불문하고 丙은 소유권 취득, 따라서 乙에게 여전히 ... 따라서 乙은 소급하여 처분권을 상실하므로 丙으로의 물권행위는 무효.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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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와 관련한 법률관계

  있어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려는 견해이다.)(3) 무인성이론물권행위의 무인성 이론에 의하여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함을 보완하자는 ... 주장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의 이중양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여도 이때 무효로 되는 것은 채권행위뿐이고 물권행위는 유효하므로 제2양수인이나 그로부터의 전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 살펴보자면, 그 특징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이라는 요소와 적극가담에 의한 민법 제103조 위반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요소를 들 수 있다.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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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핵심 정리자료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학설대립의 전제 : ⅰ) 원인행위(채권행위)에만 실효원인이 있고 물권행위는 완전히 유효하여야 한다.ⅱ) 제145조의 법정추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원칙적으로 변제비용부담규정(제473조)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고, 상대방의 행위와 관계없이 침해상태가 발생한 때는 동조 단서에 의하여 물권자가 부담한다.2. ... ↔무인성 이론 :ⅰ) 등기회복 전에는 권리자는 채권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ⅱ) 따라서 목적물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청구할 수 없다(민법상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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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법 총설

  입장부동산매매계약 → 검인계약서 → 등기완료 (검인계약서가 등기원인이 됨)(채권행위내에 물권행위 포함) ⇒ 부정설의 입장(판례, 소수설입장)※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 ※물권행위의 독자성 :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별개의 독립한 행위인가의 문제예) 부동산매매계약 → 매도증서교부 → 등기완료 (매도증서가 등기원인이 됨)(채권행위) (물권행위) ⇒ 긍정설의 ... (성립요건주의)-물권의 변동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있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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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에 관한 보고서.

  예외 - 전세권설정행위)[물권과 채권이 비교]분 류물 권채 권성질강행규정임의규정대항력모든사람상대방속성고유성세계공통대상사람과 물건사람과 사람효력우선적 순위평등주의특성유익비 청구권유익비 ... 물권법총론제1장 물권법 개관제1절 물권법의 의의 및 특질1. 물권법의 의의사람의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2. ... 물권거래의 안전성을 위해(2) 독립한 물건인지의 기준 →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3) 일물일권주의의 예외① 용익물권?

  리포트 | 9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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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물권법] 채권과 물권간의 관계

  따라서 丁의 선악불문, 해제의 의사표시불문하고 보호가 됩니다.직접적 효력설중 채권적효력설(물권행위 무인론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청산관계설과 결과가 같다. ... 해제의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물권행위 역시 무효가 된다. ... 결론(決論)(1) 채권과 물권간의 관계물권은 채권행위라는 법적 원을 기초로 발생하는 권리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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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정리(물권법정주의에서 가등기담보까지)

  또한 토지에 관한 관습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채 외국법을 계수한 한다.(5) 무인성론의 전제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무인성을 인정하려면 ... 判例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않는 점을 생각할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고 판시한 판결을 근거로 판례가 부정설을 취한다고 봄이 일반적이나 ... 따라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선의취득은 동산 「물권」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동산에 관한 채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2) 거래행위가 있을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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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인행위 : 영향X 존속함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비교성립요건효력요건일반요건당사자권리 ? ... X 처분행위, 처분권 O 가능, 물권법정주의-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 이행 문제 X 처분행위, 처분권 O 가능 ex)채권양도, 채무변제③ 방식에 따라 - 요식행위 : 일정한 방식에 ... , 준물권, 채권, 가족법상 계약② 법률효과에 따라 - 채권행위 : 이행 문제 O 의무부담행위, 처분권 X 가능, 계약자유의 원칙ex) 증여, 매매, 임대차- 물권행위 : 이행 문제

  시험자료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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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판례 평석

  그러나 무인성론에 대하여도 판례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고(대판 1977.5.24 75다1394), 특히 상대적 무인론에 의할 경우에 반사회적 이중양도에서는 ...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론에 의하여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함을 보충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 채권행위뿐만 아니라 물권행위도 뮤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통정허위표시유추적용론을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적용한다면 제1양수인은 등기가 제2양수인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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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판례]대판 1985.4. 9, 84다카130 판례정리

  ① 債權的 效果說(多)물권변동의 소급적 소멸을 인정하는 이론으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 ... 관계물권행위 무인성물권행위 유인성물권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원상회복의 범위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격부당이득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548조의 규정의 범위3) 제 548조 1항 ... 계약해제로 인한 채무의 소급적 소멸은 물권행위의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물권행위와 그에 기초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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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8대 물권

  이러한 상태를 보장하는 권리가 물권이며 그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의 인적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채권이다.물권의 의의 내지 특성을 이해하려면 무인도에서 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상태를 ... 불계속지역권지역권의 실현이 계속하는 것을 계속지역권이라 하고, 지역권의 실현을 위해 그때마다 권리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불계속지역권이다. ...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인간과 법률관계를 맺지만 물건이 취득된 후에는 이제 그 인간과의 법률관계는 종료되고 법률관계측면으로 본다면 무인도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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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물권법중간고사대비정리자료(약술형, 서술형)

  인정설 : 물권과 채권을 엄격히 구별하는 민법 체계,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742조 비채변제규정, 565조의 이행에 착수를 물권행위로 보는 것 등을 그 근거로 한다.ㄴ. ... A설이 타당하다.(3) 물권행위의 성질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처분권이 있어야 물권행위를 할 수 있다. ... 물권행위의 독자성(1) 의의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는 물권행위라는 개념은 인정함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채권행위와 별개로 행하여지는 것이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이다.(2) 학설ㄱ.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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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학설정리

  부동산물권변동의 경우에는, 그 반환을 위한 또다른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은 복귀한다.5) 제3자 보호무인론에서는 채권행위의 효력에 관계없이 물권행위는 유효하게 되므로 이를 ...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귀속(1)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된 경우1) 무인론가) 의의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의 운명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물권행위의 ... 채권적 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자가 선의이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한다.2.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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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법,채권법] 계약해제의 효과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

  ▶독자성 인정설과 부정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독자성을 부정하는 한 물권행위의 무인론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 선고; 동 75다 1394호, 1977.5.24 선고){1설(다수설)2설(곽윤직)3설(이영준)채권행위111물권행위313,6물권변동666물권행위 독자성인 정부 정인 정무인, 유인론무인론유인론유인론재산복귀부당이득반환물권적청구권물권적청구권민법 ... -☞(판결내용에 대한 분석)One 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하여.......->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현실적으로 별개의 행위로 행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합쳐져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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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사례

  물권행위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채권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이상 물권행위의 무인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물권행위와 등기의관계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한다.4.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경우나.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니 않는 경우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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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비교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론에 의하면, 부동산의 이중양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때에 무효로 되는 것은 채권행위뿐이고 물권행위는 유효하므로, 제2양도인이나 그로부터 전득한 자는 유효 ... 그리고 이때 반환청구의 근거로서는 무효에 기한 물권적(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인데, 이에 대하여(물권행위의 유인론에 따르면 채권행위가 효력을 잃은 경우을 ... 이는 그러한 매매가 유효하다고 하여 제2매수인을 완전한 물권취득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1.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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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총칙 총정리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도 그 출연행위는 그대로 유효-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일정한 경우에 무인적으로 다룬다. ex.어음행위3) 물권행위 기타 처분행위가 그의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에 ... 처분행위- 직접 권리의 이전,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법률적 행위 이외에 사실적 관계를 포함한다.- 처분의 권한이 있어야 유효(1) 법률적 처분행위1) 물권행위, 준물권행위2 ...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출연행위)- 유인행위는 원인의 유무와 운명을 같이 하나,무인행위는 그의 원인과 법률상 단절되어 있다.1) 유인행위- 원인이 출연행위의 조건 또는 내용으로 되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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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

  있어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려는 견해이다.)(3) 무인성이론물권행위의 무인성 이론에 의하여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함을 보완하자는 ... 주장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의 이중양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여도 이때 무효로 되는 것은 채권행위뿐이고 물권행위는 유효하므로 제2양수인이나 그로부터의 전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 살펴보자면, 그 특징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이라는 요소와 적극가담에 의한 민법 제103조 위반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요소를 들 수 있다.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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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저당권

  독자성과 등기부의 공신력의 두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 비록 제한방향에 있기는 하나,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이론이라든지 또는 토지등기부의 공신력이 있는 점이 부동산소유권이나 저당권이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그 내용에 입각하여 거래될 수가 있고 ...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물권행위 무인성까지 부인하면 거래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고 부동산금융은 불안해지기 때문에 동적 안전과 정적 안전이 조화하도록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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