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검색결과 161-180 / 3,7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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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개인 간 임대료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서술하시오

  국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전년 대비 매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헌법과 민법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조항에 매달릴 정도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굳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든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게 최선이다. ... 대통령이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한다고 처음 언급한 이후 상가 임대료를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나섰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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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이러한 비판적인 입장에 서게 된 것이 남인순 의원이 주장한 개정안인 것이다.이 전부개정안의 성격은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시키고 기본적인 이념을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에 있던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인 중요성 인식에었다. ... 최근 개정 내용 및 의견제시1) 개정내용개정된 법률안은 혼인과 혈연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형성되며, 유지되어 오게 되었던 우리 법과 제도는 1인가구와 노인가구, 동거가족 등의 비중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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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가치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하나 선정하여 선정한 이유와 해당 가치를 잘 반영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논리 적으로 설명하시오.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같은 해 11월 20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첫 공개변론이 시작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5차에 걸친 공개변론 끝에, 2월 3일 최종적으로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이와 같이 호주제도는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였고, 같은 해 2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2003년 9월 4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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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답안지] 친양자, 유언등 답안지 (수험용 답안지 기준 5장 분량)

  미성년자일 것개정 전 15세, 개정 후 미성년자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미성년자 여부 판단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 의의2005년 민법의 양자제도는 기존의 보통양자 외에 친양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자법 체계가 보통양자와 친양자로 이원화되었다.Ⅱ. ... 다만, 친생부모가 귀책사유 없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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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논점 정리

  따라서 대법원은 원칙은 민법 제34조를 비영리인지 모르는 애매한 민법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여 영리법인 분쟁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한다.3. ... 민법 자체가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므로 상거래분쟁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해석한다는 주장이다.2) 제한(적용) 긍정설 : 민법 제34조에 ... 관련법규 :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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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3학년)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그러나 가정폭력 등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혹은 면제가 필요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3) 재산분할청구권우리민법은 최근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민법에서 ... 개정으로 지금의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였다(법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이혼숙려제도는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이혼 전까지 일정한 ...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하고,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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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다

  않도록 개정을 해야 한다.? ... 1) 노부모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해석론적인 구제방안으로는 먼저 민법 제974조 이하의 법정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권리자인 노부모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부모는 민법 ...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로 인하여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각 가족 안에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문제도 상당한 상황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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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결국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호적제도가 완전히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 반면에 여성은 가정을 전적으로 담당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관리를 주로 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안에는 일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 모성보호를 위한 법률도 내포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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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

  이 법은 종래의 억압적인빈 민법에서 벗어났으며 빈민의 처우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 1834년에 개정된 빈민법을 신빈민법이라고 부른다. ... , 노동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구제는 그의 수입이 독립 노동자의 최저 임금보다 적지 않으면 안 된다.셋째, 구빈원은 위의 원칙에 따라 행하는 유일한 구빈기관으로써 클라이언트 증명을 소지한 ...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대상자1572년에 시작해서 1576년에 완성된 엘리자베스 1세의 구민법은 구제 대상자를 셋으로 분류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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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소비자법 중간과제물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말하며, 카카오 사태로 인한 그 ... 또한 약관 및 계약상의 근거마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3. ... 카카오에서 자체적으로 피해접수를 받고, 보상안을 마련하려고 하였지만 만약 카카오와의 협상이 실패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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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규 개정 내용의 분석 및 정책변화 파악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6.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므로써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더욱이 인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현 행개 정 안가. ...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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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법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후 6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

  체결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약 440억 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국회의 강선우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민법상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통신서비스 계약 과정에서은 형식적인 동의 관련 서류를 ... 이에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으로 취약 소비자 보호통신 사기에 취약한 장애인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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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 입양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셋째, 입양관계법률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제한되었던 양육보조금이나 의료비 등의 혜택은 입양의 형평성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 장애아, 장애등급에 차등을 두어 선별지급을 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 UN의 헤이그 협약에 요 보호아동은 가정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복지법(2002년 개정) 제 3조 2항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을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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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삶을 위한 동물복지의 역할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벌금의 상한이 500만원이라는 것일 뿐,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수십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 대한민국 민법상 동물의 지위는 물건과 같기 때문이다. ... 감금된 개들은 감금 스트레스로 미쳐서 사유장 안을 계속 뱅글뱅글 도는 상동증을 보인다. 수차례의 비정상적인 출산으로 성기가 짓무르는 등 훼손되기도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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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유아보육법」 정책사례를 읽고, 각 질문에 답하시오

  지난 2018년 12월 입법예고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업에서 다룰 정책사례는, ①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용도 명시(안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 ... 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불한 금액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보육을 위해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지불한 것이므로 이것을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한 것은 민법상으로는 ... 이 당시의 제/개정문의 개정 이유에서 첫 번째로 적시한 것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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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신법과 구법1) 개요신법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을 말하며, 구법은 신법 이전의 법을 말한다. 신법과 구법은 신법을 우선하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 ... 그는 ’규범체계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상충되는 모든 규범이 실효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신법 우선 원칙이 통일규범체계 안에서 법적 논리로 기능한다‘고 말했다. ... 예를 들어 민법 473조에서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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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 가족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및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이에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논의됐고, 2019년 5월 정부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포용적 국가아동정책을 발표하고 민법에 규정된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했다 ... 아동학대 예방보다는 범죄 처벌에 치중하고 정부 부처 간 상호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접근·정책 수립이 이뤄지다 보니 관련 사업이 중복되거나 기존 아동대책마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개선방안 ... 1996년, 2003년, 2011년, 2019년 총 4개의 국가 보고서가 심의를 위해 제출되었다.또한, 2000년에는 아동학대 정의를 사용하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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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제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손해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 년또는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 년 민법 766 조손해배상책임의 내용 ,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손해배상의 책임자 1. ... 국가배상법 8 조 근거해 민법외의 법률 , 민법외의 법률이 없다면 민법이 적용됨 . ... 예 ) 교통정리하시는 교통할아버지 설령 사법상 계약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여도 그 공무가 공법작용에 해당하면 공무원에 해당한다 최근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공무수탁사인 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리포트 | 5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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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중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하겠다.II. 본론1. ...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고찰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형사 범죄 가운데 폐지 논란이 가장 뜨거운 것은 단연 낙태죄이다. ...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고찰정부는 낙태 행위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수용하여 낙태의 허용 시점을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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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슈분석 KBS 말 학대 촬영 사건으로 본 생명 경시 현상 및 동물 학대 심각성에 대한 논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하였지만 동물권 보호는 결국 인권보호와 맞물려 있다는 넓은 시각으로 관련법을 세분화 및 체계화T1 ...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생명 존중 사회,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서의 경험과 ... 분석된다.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중앙선대위 산하 동물복지위원회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독 축사를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1.22 | 수정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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