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검색결과 61-80 / 3,7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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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 등)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바탕으로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I. ... 이러한 모호함으로 인해 아동학대나 가정 내의 폭력을 처벌하기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체벌과의 구분도 논란이 많았다.만약 이번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견의 여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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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관리법 법률위반

  적격 여부 검사가 의무화되지 않는 시점에 1991년 에이즈 항체 양성 반응자로 판명이 된 수혈자의 혈액을 수혈받았다.3) 수혈자는 자신이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안 ...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의 취지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권리 내지 법익의 침해가능성 증가에 ... ) 현재, 혈액관리법 제8조가 1999년 2월 8일, 2013년 8월 13일에 거쳐 전부개정 되면서 혈액원은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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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우선 북한의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라고 불린다. 2016년 6월 30일날 개정을 선포함으로써 현시점까지 13차례 개정을 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은 국회의원이나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정된다.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을 거칠 수 있다. ... 현재 북한의 헌법을 당장 개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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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련 법률7조(2개법1개조)이상을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구분하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일반법은 미치는 범위가 제한이 없이 적용되는 법을 말하며 특별법은 일정한 사항과 사람, 장소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 정리하자면, 일반법은 형법, 민법, 지방자치법이 있고 특별법은 군형법, 상법, 시.도의 조례 및 규칙이 있다. ... 민법은 민사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법이며 상법은 민사 중에서 특히 상인들의 거래인 상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인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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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및 상속회복청구권 검토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1019조 3항), 2005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하여 이 경우 상속재산의 목록 외에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 (민법 제1030조)3) 특별한정승인제도2002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상속인보호의 필요상 다시 한정승인을 ... (민법 제1028조) 민법은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에서 한정승인제도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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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 국가배상법 제5조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행정상 손해배상을 당사자소송으로 명시하였다. ...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의 적용이 가능하다.다만,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면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Ⅱ.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24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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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에 대한 국가적 책임

  특히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과 관련해 우리나라 입양관련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 하지만 2012년 2월 10일 민법개정과 2011년 8월 4일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 아동 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양자 복리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 따라서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입양 성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또한 민법상의 양자를 미성년 양자, 성년 양자로 구분하여 미성년 양자를 모두 친양자로 입양할 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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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A+ 레포트]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또한 예외법은 원칙법과 달리 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2) 강행법과 임의법강행법은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적용이 강요되는 법으로 일반적으로 ... 신법 우선의 원칙은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하여 그 내용이 바뀔 경우에 이전에 적용되던 구법이 적용되지 않고 새로 개정된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 임의법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법 적용할 수도, 적용을 배제될 수도 있는 법을 의미하며, 개인 상호간의 권리에 관한 규정, 사법인 민법, 상법 등을 의미한다.법은 권력관계를 근거로 강행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31 | 수정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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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 개편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내놓았다.현행 공채시험 과목으로는 전문과목 2개와 고교과목 3개, 행정학 중 선택 2과목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직류별 ... 민원인의 질문에 즉시 답변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추가적인 학습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인사혁신처는 2019년 10월, 공무원임용 시험령에 고교과목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 따라서 현행 혹은 개정안의 내용처럼 ‘행정학개론’과 ‘행정법총론’만을 학습하고 온 사람들을 공직에 진출시키는 것 보다 4년 동안 행정학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한 행정학도들을 진출 확대하는

  시험자료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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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업무 실무 메뉴얼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소 속성 명구분휴일의 대체 정리 및 매뉴얼○ 주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① 고용노동부는 2021.7.29.~9.7. ... 그러나 사용자의 친족이 라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게 괴롭힘을 행하는 사회적 이슈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근로기준법 에서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 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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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만(滿) 나이 통일 (찬성 및 반대 논의)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이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포 6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그동안 ‘나이’를 계산하는 셈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첫재, ‘세는 나이’는 비공식 나이이지만 일상 생활 ... 민법상으로는 만 나이를 쓰지만 대부분 통상적으로 몇 살이야? 라는 질문에는 보통 세는 나이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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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업계획서] 2013년 로스쿨 자기소개서

  것처럼 모의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해보는 등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법 분야는 민법 중에서도 가족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법을 제외한 다른 법 분야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민법, 형법, 헌법, 소송법, 행정법 상법 등을 전반적으로 배우면서 가족법과 형사법을 전공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8.28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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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_판례분석]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안 제 3 조의 3) 입법현황 및 예고 2000 나 42061- 불인정 “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 헌법 제 10 조 / 헌법 제 17 조 민법 제 750 조 / 민법 제 751 조 제 1 항 법률적 근거1. 초상권이란 ? 인격적 초상권 : 피사체가 일반인인 경우 . ... 상반된 판례 •2021 년 12 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 초상 , 음성 , 서명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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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관련된 논문 읽고 내용 이해 or 소감

  이처럼 현실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현재 기부금 공제가 가지는 문제점인 것이다.(2) 문제 해결 방안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해야 ... 이러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 그런데 해당 법에서의 상속은 민법상의 상속과 차이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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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의 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A4용지 5장 이상으로 논술하시오

  현행 민법에서 친생추정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자녀의 출생 이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하였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 참고문헌Ⅰ, 서론2015년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이 2017년에 이루어졌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인 민법 제854조의2와 제855조의2가 신설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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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 (아동복지,장애인복지,노인복지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와 최근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또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포함하였으며,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훈육의 행위가 민법상 친권자의 보호, 교양 권리 의무에 포함되고, 피해 아동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대에 대해 명확한 정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2021년 1월 민법상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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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출산, 입양 등으로 구성되지 않은 새로운 가족 유형의 구성원들에게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상속권, 법정대리권 등)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러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 민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그리고 최근 들어 동거 커플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제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가족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 현행 민법상 ‘사실혼’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재산분할 청구권도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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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이러한 제도적 완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추가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법제와실천]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Ⅰ. ... 또한 본 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해석상의 대립이 보일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은 해당 법에 그 목적사업에 대한 지장이 없다는 범위 안에서는 사업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5 | 수정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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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론 ) 1. 노인인구의 현황과 치매 인구의 현황을 작성하시오 2. 80세인 20억을 가진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인제도는 2011년 2월에 국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계약 제도 4가지로 나눈다. ... 피성년후견인의 정의는 개정민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 후견계약 제도는 개정민법 제 959조의14 이하에 제시된 바와 같이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 후견인제도가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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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부모면접교선권은 민법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미뤄졌으나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제한이 아동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판단에서 일정한 순서로 개정을 추진하여 2005년 개정을 통해 가정법원이 ... 아동권리와 관련된 제도개선과 법률의 정비는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또는 제도개선의 움직임과 협약이 사법적 규범으로 인식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제정)민법상에서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의 자이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1991년 아동권리협약 비준 시 정부는 민법 제9조 3항의 아동의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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