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검색결과 41-60 / 3,7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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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 중국의 행정법과 행정법학,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구, 북한 행정법의 체계와 특색, 국토계획과 ... 저는 OO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개론, 민법총칙, 통치구조론, 행정법각론, 형법각론1, 상법총론, 형사소송법, 회사법, 형법총론, 행정법개론, 헝법개론, 국제협상법, 경찰행정법, 경영법무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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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이슈 분석_가족구성권 3법의 필요성과 찬반 양론에 대한 고찰

  일방의 자녀를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혼인 중 일방이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을 부모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가족구성원 3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혼인평등법 개정안이 ... 실제로 혼인평등법의 경우 민법 제 812조(혼인의 성립)를 개정해 동성의 당사자 쌍방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성 결혼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민법 제767조를 ... 개정해 부부의 개념도 재정의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3.09.18 | 수정일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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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report]한국 입양서비스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해보시오

  한국 입양서비스의 문제점1) 관련 법제의 이원화2)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 문제3)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부족2. ... 법체계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구별이 과연 입양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배려인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2)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의 ... 입양정보공개청구권 문제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전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2016년 대구와 포천에서 입양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리포트 | 5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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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민법상 행위기초론

  우리나라의 민법개정안에는 독일 민법 제313조 제2항과 같이 계약 당사자간 공통된 동기 착오의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 ... 포함되지 못했다.그 결과 2002년 개정 전까지의 독일 민법전, 그리고 프랑스 민법전의 clausula 원칙에 대한 성문화가 부인되었고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의 경우에 구제책을 제공하지 ... 독일민법 제313조에 의해 법 제정 이전에 인정되어 왔던 원칙들이 법 제정을 통하여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어 독일민법 제313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판례와 채권법의 개정 이전에 나온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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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해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지난 2005년 3월 민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서 호주제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게 되었고, 나는 개인적으로 호주제 폐지가 당연한 것이며, 이를 통해 ... 개정하여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한점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호주제 폐지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의 출생과 혼인, 사망 등 신분변동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민법은 이러한 호주제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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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1주차 ppt

  통치구조의 조직원리통치 구조대통령제-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의원내각제-국가원수: 군주, 대통령에게 -행정수반: 수상, 총리에게통치 기구국가기관으 로서의국민-헌법개정안확정 ... 우선의 원칙 신법 구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일반법*법 적용의 원칙** 근대민법의 3대 원칙지도이념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 따른 분류 1)연성헌법: 법률제정과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 2)경성헌법: 법률의 개정절차에 비해 보다 엄격한 요건의 헌법 *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1)흠정헌법: 군주가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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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차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을 학습해보았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보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기술하시오.

  예를 들어 사실혼이나 결혼의사가 없는 비혼동거가 가족으로 인정되면 민법상 법적 혼인제도는 붕괴된다.이러한 혼란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 조문의 개정 시시비비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건강가정기본법을 ...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 2020년 9월 1일 남인순 의원, 2020년 11월 2일 정춘숙 의원은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 특히 가족 개념을 삭제하면 민법의 가족 질서를 부정하는 등 규범적 혼란만 초래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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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20.12.29)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내용, 최근 202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된 법률안의 개정 이유와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하지만 최근 이 자격증과 관련된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 형식과 절차가 엄격해졌다.셋째, 사업수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필수적으로 ...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유사 사례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 처리는 「민법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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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와 개선방안

  의 한계와 개선 방안(1) 2020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2020년 7월 30일에 임대차 3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일대의 변혁을 맞게 되었다. ... 의 한계와 개선 방안(1) 2020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2) 한계(3) 개선 방안2. 의 한계와 개선 방안(1) 한계(2) 개선 방안III. 결론IV. 참고문헌I. ... 서론부동산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민법이다. 그런데 민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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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여 개정

  따라서 이러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개정안에 관해서도 기술해 보았다. ... 사회보장법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의 개정 사유를 쓰고, 개정안을 작성해 보세요.2)개정 이전의 현행 법률과 개정 이후의 법률을 신? ... 본론에서는 현행 사회보장법 중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률을 제시하고, 그 개정 사유와 개정안을 기술할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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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답안지] 상속,승인의 포기

  민법의 개정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었다. ... 승인포기의 기간민법 제 1019조에서 승인포기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1) 제한능력자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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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성년후견제,스위스 성년후견제,장애인권리협약,CPRD의 권고

  스위스의 성년후견제 - 임의후견 비교 우리 개정민법상 후견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함 ( 개정민법 제 959 조의 14 제 2 항 ) 에 반해 , 스위스 민법상의 사전위임계약은 ... 한국의 성년후견제 – 성년후견제 유형 관련 개정 민법 조항 대상 법정후견 성년 제 9 조 질병 , 장애 , 노령 그 밖 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사무 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 법적 능력의 행사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장애인들의 권리 , 의지 , 선호도를 존중 하여야 하고 의사결정의 대체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 4 항 .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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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부양에 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요약 및 의견

  따라서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행위를 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기여분 인정 ... 다수의견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부양한 배우자에 대하여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개정 취지를 몰각시키고,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 ·간호에 따른 기여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개정 민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든다.반대의 의견 정리 및 요약전처 사이의 자녀들을 상대로 후처가 기여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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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하고 상속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따라서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승인? ... 계모자 관계나 적모서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상호간에 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1991년 1월 1일 이후에는 서로간 상속인이 될 수 ... 개정 이후 피상속인과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된다고 하였다.제4순위 ?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5%↓) 285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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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두었지만, 이 규정은 「민법」이 개정되며 2005년 3월 31일부터 폐지가 되었다. ...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에 표기가 되던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각각 ‘부’ ‘모’ ‘자녀’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2021년 ... 관련법1) 재혼금지기간의 폐지구 「민법」(법률 제7427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은 여자인 경우에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혼을 할 수 없다는 ‘재혼금지기간’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3 | 수정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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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력허용태도>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98퍼센트가 '상대방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은 폭력'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생각이 달랐다.......체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개정안을 의결했다. 1958년 제정민법 때부터 포함돼 ‘체벌 허용’ 규정으로 활용됐던 조항이 60여년 만에 삭제됨에 따라 ‘자녀 훈육을 위해 체벌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바뀔지도 ...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2015년 개정)과 충돌하는 조항이었고, 대내외적으로는 여전히 체벌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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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 펫코노미의 배경 및 사례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 의식 수준이 향상, 변화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인식 변화로 인하여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개정안이 ...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권리‘는 오직 인간의 권리, 즉 인권만을 의미했습니다.그러나 모든 인간이 처음부터 권리의 주체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인간 사회 안에서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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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20.3.30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1) 개정 전과 후의 비교 2) 개정된 이유에 대해 서술

  이에 부가적인 조항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 -이전에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했으나 2020년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했으면 그 상속인의 존부가 명확하게 아니하면 민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지만 사망한 사람의 남은 재산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이는 잔여재산 목록에 작성해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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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및 인공수정자를 포함한 친자관계의 법적 검토

  안 날로부터 각각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05년 민법의 일부개정 전에는 친생부인의 訴를 夫로 국한하고 있었으나 이는 이러한 규정은 가부장적인 성격을 부인할 ... 또한 출소기간도 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訴의 제척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다.3. ...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혈연진실주의와 부부평등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아 2005년 민법일부개정으로 妻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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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지도안-국민생활과 법 3차시

  수업지도안( 3 )학년 ( 사회 )과 2021년 11월 16일단 원 명6. 국민생활과 법교과서P(90 ) - (120)차시3 11학 습 목 표0. ... 있는지 관심을 가진다.반12345실시여부주 학 습 매 체인터넷, Pro-TV, PP, 기타, ( )학습모형개념/개별화/협력/토의단계교수-학습활동활용매체시간교 사학 습 자도 입전 개정 ... 조용한 밤의 피아노 소리는 민법217조의 생활방해에 해당한다.□PPT 자료□사진 자료□탐구 학습지□프로젝션TV□PPT 자료5′34′5′1′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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