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원고" 검색결과 161-180 / 2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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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제소 금지의 원칙

  예를 들어 일억 원의 대여금청구를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일억 원의 다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상계하였다고 항변하는 경우에도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 다만 이 경우에는 변론을 병합하여 전소와 후소의 각 원고를 이종의 공동소송인으로 보아 공동소송의 형태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기판력의 인적 범위에 대한 한계와의 ... 단일한 독립의 소이든 다른 청구와 병합되어있든 다른 소송에서 소의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또는 당사자 참가의 방법으로 제기되었든 상관이 없다.②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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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이송의 효과로서의 구속력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단독사건인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합의부에서 심리를 받는 이익을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 본소와 반소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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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요약

  현재 계속중인 소송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갖고 별도의 소 또는 반소로서 청구하거나, 역으로 별도의 소로 청구하고 있는 채권인데 이를 갖고 의 판결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 그러나, 신이론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실체법상의 권리는 공격방법 내지 법률적 관점이고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 주장과는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판단하여도 원고 주장과 ...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어떠한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지를 밝히는 소의 결론부분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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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법 제69조에 대한 판례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사실관계 요약】원심은,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와 간에 피고가 ... 선고, 89나177(본소), 184(반소) 판결2. ... 물품대금, 손해배상(기)【판례번호】· 제3부 판결 90다카28498, 28504(반소)· 법원공보 제890호, 1991년 2월 15일자【판시사항】상법 제69조 소정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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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

  訴狀 이외의 書面의 提出소송중의 소는 소장에 준하는 아래의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소가 제기된다.청구의 변경(235②) - 청구변경신청서중간확인의 소(237①) - 중간확인의 소장반소( ... 當事者 및 法定代理人의 표시① 당사자란 원고와 피고를 말하며,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소장에는 법정의 사항(227)을 기재하고, 그 작성자인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소가에 따라 인지를 붙어야 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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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요건의 의의와 종류

  소송대리권은 소송행위유효요건이나 소제기 단계에서 이의 존재는 소송요건이 된다.5)原告가 訴訟費用의 擔保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것 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고가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 259)나 再訴禁止(§267,2)에 저촉되지 않을 것 訴의 利益에 포함되는 사항이기도 하다.4)旣判力의 不存在(4)特殊訴訟에 관한 것1)合倂訴訟, 예컨대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반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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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정리

  *상계항변-별소제기=중복제소 X현재 계속중인 소송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갖고 별도의 소 또는 반소로서 청구하거나, 역으로 별도의 소로 청구하고 있는 채권인데 이를 갖고 상대방이 ... 청구하는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bb)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예를들면 금 100만원의 대여금채권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데 별도의 소 또는 반소로 ... *변론관할(응소관할)1.의의 :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제기 하였는데, 피고가 본안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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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관할의 의의 및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에 대하여

  즉, 관련재판적에 의해 생긴 관할은 항정된다.5 특별한 관련재판적(關聯裁判籍)민사소송법 제25조에 의한 관련재판적 외에 반소의 재판적·당사자 참가의 재판적·중간 확인의 소적 의미의 ... 그러나 원고의 소송상 편의를 위하여 특정한 범위 또는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재판적을 특별재판적이라고 한다.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에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 등의 소가는 5,000만 100원으로 한다.(5) 견련(牽聯)청구본소가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반소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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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사물관할

  견련사건(牽連事件)본소가 단독판사의 관할일 경우에 이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의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등의 관련청구를 말한다.5. ... 견련청구본소가 합의부 관할일 때 이에 병합 제기하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 참가 등의 관련청구는 그 소가에 관계없이 본소와 함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5. 제척? ... 소가의 산정방법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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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

  WTO 분쟁해결절차 원용은 계쟁행위(contentious acts)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반소(counter-complaints or counter-claims)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의 상존에 대해 적절한 제제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가간의 분쟁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의 국력의 차이로 인해 대응하는 제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법상 원고와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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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상호의 사용

  선고 94다31365, 31372(반소)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다12601 판결 등). ... 조립·판매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원고의 영업과 피고의 영업은 사회통념상 동종 영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상호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기록과 ...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이나 전자부품·컴퓨터부품 제조 판매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이 피고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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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분인론에 관한 개념정의와 그 판례를 요약 정리하였다.

  경리부장인 주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갚으라’ 는 본소청구에 대해 주씨가 ‘(주)파래에 대해 갖고 있는 1억3,000만원 채권에 대해 실질적 지배자인 박씨 개인이 갚아라’ 고 반소청구한 ... 회사채무, '배후' 실질지배자도 책임제3자를 대표로 내세워 법률적용 회피는 법인격 남용서울서부지법, 상법상 '법인격 부인이론' 적용…원고패소 판결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회사 법인격 ... 5,000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소송(2006가단18719)에서 “박씨는 자신이 설립한 (주)파래에 대한 1억3,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주씨에게 되려 8,000만원을 갚으라”는 원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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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2001다72081 판례평석 (A+ 자료)

  선고 94다31365, 31372(반소)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다12601 판 결 등)고 하였다. ... 원고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의 설립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이나 전자부품 컴퓨터부품 제조 판매업이 포함되어있고,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이 피고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 피고의 동일 업종인 컴퓨터 하드웨어의 조립 판매 업에서 원고 매출의 30%가 겹치는 등 원고에 있어서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영업상 매우 큰 비율에 속한다고볼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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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제소국은 패널 또는 상소기관의 원고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한 최후수단으로서 양허 또는 기타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8. ... 복수제소절차와 반소(1) 복수제소절차2개 이상의 회원국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복수의 제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단일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2) 반소WTO분쟁해결절차의 ... 원용은 계쟁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반소에 관한 규정이 없고 연계되지 않으며,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된다.10.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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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정리자료(관할,토지관할,사물관할,합의관할 ,민사재판권,법관의 제척,기피,회피,당사자 확정,당사자 능력,당사자 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소송의 이송)

  견련사건본소가 단독판사 관할인 경우 이에 병합하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의변경 등의 관련청구는 소가에 관계없이 본소와 함께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5. ... 산정방법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해야 한다.3. ... 법규자체에서 원고적격자나 피고적격자를 규정하고 있다.나.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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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 국가면제 ]

  [다음의 경우 국내재판소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 외국이 원고(plaintiff)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외국이 '당사자'의 자격으로 소송 참가한 경우 - 외국이 반소(Counterclaim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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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정리

  반소의 제기. 그러나 피고가 제기한 반소에 원고가 대응하는 행위는 통상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ⅱ. 소의 취하. 그러나 소취하의 동의에는 특별수권을 요하지 않는다.ⅲ.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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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소송의 이송

  (재량이송의 경우는 절차권보장 취지도 있음)(반소이송의 경우는 원고의 합의부 심리이익 보장의 취지도 있음)II. 이송요건1. ... 반소이송(269조 2항)~원고의 합의부에서 심리받을 이익 박탈하지 않기 위한 규정III. 이송절차1. 결정으로 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취소,파기 후 이송시는 판결로 한다.2. ... 대해서는 재판받을 권리, 다른 원인의 이송시에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과의 형평상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학설)(5)이송할 법원전속적합의,전속관할 위반 그 법원에./ 이외 관할법원 수개 원고의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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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신용장

  사건개요 :1) 근거거래 : 타이어 제조공장건설을 위한 기술적 노하우의 매매2) 소송관계인원고 / Confirming Bank / 반소에서의 피고 - Harris Trust and ... Savings Bank피고 / Issuing Bank - Banca Nationale del lavoro, S.P.A피고 / Beneficiary / 반소에서의 원고 / 하청시공업자 ... 평가이 건에 관해서는 피고와 원고 어느 쪽에서도 조리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았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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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문학과 영화

  우크라이나 빨치산은 1942년 독일군에 대항하여 게릴라 전투를 벌였으며, 독일군이 철수한 이후에는 반소 독립을 표방하고 소비에트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만 진압되었다. ... 죄의식과 신의 심판에 대한 불안과 번민으로 고통받다가, 예루살램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 예수의 무덤 앞에서 밤을 새워 운 일도 있다.결국, 고골리는 마흔세 살이 되던 1852년에 자신의 원고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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