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이중양도" 검색결과 161-180 / 8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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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분할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검토

  이중과세 문제? ... 항상 존속감사인 조사·보고비례적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면제불필요자본 감소자본 감소자본 감소 없음분할 교부금발생할 여지가 있음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음과세 이연분할평가의 과세이연 인정자산양도차익 ... 특수목적법인 설립4◈ 특수목적법인 설립 의의4◈ 일반 특수목적법인 장·단점 4◈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 장·단점4◈ 일반 특수목적법인과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 비교5◈ 특수목적법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21 | 수정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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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정리하고 불문법 중 관습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

  의하여 입목소유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판례 2[대법원 판례 1972.10.25, 72다1389]수목의 이중양도에 ... 관습상의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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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와 신고수리

  따라서 법원은 동일사안을 이중으로 심리해야하는 부담을 덜고 분쟁을 민사소송으로(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소송으로) 집중시킬 수 있으며,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심리한 범위를 넘어서는 ... 실정법에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제20조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동법 제17조에 의한 체육시설업자 등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채채취업등록을 한 후 골재채취를 하여 왔다.(2) 주관혜사업 주식회사와의 양도, 양수계약1) 1차 양도, 양수계약배한순은 2002.6.10.

  리포트 | 2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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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의 체계, 구조, 문제점, 개선방향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2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자산○ 상장주식(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주식(단, 중소기업의 주식 등 : 10%)*중소기업 ... 제외되지만 배당되지 아니하고 유보된 소득은 지분을 처분하는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중과세된다. ... 유보소득에 대하여 지분 처분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로 인한 이중과세문제는 종합사업소득세제도에서와 같이 배당재투자제도의 운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③ 출자자 세액공제방법출자자 세액공제방법은

  리포트 | 4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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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4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그러나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있게 된다.즉 전대차나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영업 권리금은 이중적으로 계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 상권발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상가분양시 상가개발업자와 부동산중개인 등이 상가권리금을 형성시켜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3. ... [부동산법제 4 공통]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I. 서론II. 본론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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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론 기말고사 키워드 신의성실의 의무, 대항력, 우선변제권, 업무보증, 임대차보호법, 행정처분 등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자동 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함으로서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지서의 확립과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할 수 ...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6.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3.

  시험자료 | 5페이지 | 1,000원 (20%↓) 800원 | 등록일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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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추정력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전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 부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선등기용지에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자 명의의 등기, 허무인명의의 ...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보존등기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전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명의자는 소유자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 수정일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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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과세와 소득과세 분류

  양도소득세는 재정수입 확충보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신설된 측면이 강하다. ... 농지세와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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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103조와 제104조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 부동산의 이중양도를 든다. ... 부동산 소유자 갑이 을에게 매도한 후에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갑에게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한 경우 이중매매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2. ...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대표적으로 도박계약(도박자금을 빌리는 계약, 도박빚을 갚으려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20 | 수정일 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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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일본증권과 증권거래, 일본증권과 인터넷증권거래, 일본증권과 증권결제시스템, 일본증권과 전자등록증권, 일본증권과 부동산증권, 일본증권과 법제도정비, 일본증권과 대체제도 분석

  그렇다고 한다면 등록채의 이중양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법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현재 일본 사채의 거래 및 결제는 구 日本興業銀行계의 주식회사 사채결제네트워크 ... 통설은 등록채 양도의 효력요건은 일반적인 지명채권과 같으며, 따라서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민법 제466조 이하 참조). ... 일본증권과 부동산증권1. 부동산 증권화의 의의2. 실물자산과 부동산 증권화3.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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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과세와 재산과세의 비교

  농지세와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사업소득(소득세)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 주체의 의사나 ... 양도가액의 계산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자산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서화 ·골동품 등과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96조).양도소득금액이 ... 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한다(동법 제4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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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부가세][부가가치세][토지가치세][종합토지세][재산세][취득세][교통세][세금][조세][납세]특별부가세, 부가가치세, 토지가치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교통세 분석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에 의한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별부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 개념1) 의의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인세 특별부가세이다. ...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20～65%인데 비해 법인인 경우에는 세율이 16～28%로 낮기 때문에 과세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부동산 등의 투기를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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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론(도시와 농촌의 분리)

  이중적 체제: 도시와 농촌의 분리도시의 토지시장 1990년대 양도 가능한 도시 임대권 시장 형성 오늘날에는 최고 50년 동안의 토지 사용권이 매매 도시 토지시장의 활성화로 도시의 토지는 ... 양도 시행. *1988년 개헌 : 토지사용권 양도 금지 조항 삭제 *1988년 토지관리법 개정 : 국가가 국유토지의 유상양도을 실행한다고 규정 *1990년 국무원의 조례발표 : 토지사용권이 ... 주택의 사유화는 도시를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유도하는 것 내구소비재, 주택 개량 시장, 도시 부동산시장의 급성장 개혁은 상대적으로 도시 거주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리포트 | 6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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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_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선의의 3자에 대한 보호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건물 등을 매매할 때 허위양도에 따른 이중매매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다.본 글에서 다룰 사건을 통해 갑과 을의 위법사항을 알아보고, 선의의 제3자가 어떤 ... 객관적인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즉 채권자가 본인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귀, 허위 양도할 ... 그리고 통정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그 본등기에 을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08 | 수정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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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경쟁법)의 역외적용과 대응방안

  하지만 판례는 이와 별도로 반사회적 이중양도의 무효의 법리를 발전시켰지만, 이 사례에서는 반사회적 이중양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III ... 부동산의 이중매매 : 매도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매매하는 것은 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일지도 모르나, 이중매매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 ... 또한 이 사례에서는 반사회적 이중양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는 논외로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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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소득세][소비세][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상속세 분석(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소득세)

  기준시가가 고시된 특정시설물이용권의 경우①원칙 : 기준시가②예외 : 투기거래, 매매차익목적,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양도, 미등기자산 양도 - 실지거래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①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이중 지방재정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국세 중 소비세원의 지방이양이 고려되고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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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과세제도와 재산과세

  양도소득세의 의의와 과세대상양도소득세란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였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양도④경작상 필요에의한 농지의 대토로 발생하는 ... 따라서 법인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주주의 이중부담을 초래할 뿐만.넷째,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법으로서 법인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주주가 ...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동산, 부동산, 각종 권리 등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일정기한 내에 증여한 증여재산까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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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필기시험 정리 자료

  不動産 二重讓渡 와 二重賣買 (부동산 이중양도 와 이중매매)Ⅰ 이중양도의 경우① 이중양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지 위하여 보통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 극 가담하여야 ... 이르게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③ 매도인과 제2매수인이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 일응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④ 이중양도로서 문제되는 것은, 매도된 부동산 ... 서언① 등기를 갖춘 C가 A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이 원칙이다.② 통설과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A와 C의 이중양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 효라고 한다.2.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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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부가가치세]부가세(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과세, 부가세(부가가치세)와 특별부가세, 부가세(부가가치세)와 신문시장, 부가세(부가가치세)와 디지털컨텐츠(디지털콘텐츠)시장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에 의한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별부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등)②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주식 및 출자 :①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②특수업종을 영위한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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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정리(대법원 2000다51797 판결을 위주로)

  나아가 상기 판례는 제1매수인의 부동산 가 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도 이중매매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회원이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 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 ... 따라서 부 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특정채권인 등기청구건을 가진 자이므로 채권자취소권 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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