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산점" 검색결과 161-180 / 3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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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반환청구권과 시간적 제한민법 제29조 2항의 이득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선고 취소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2) 형식적 요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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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 해설

  제조업자의 면책 및 책임기간12 제조업자의 책임기간 [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 손해 및 제조업자 등을 안 때로 부터 3 년 : 3 년이 경과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 ...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Private Brand” 와 “OEM” 도 표시제조업자로 규정됨으로써 유통에 따른 책임을 부담 .5 제조물책임 발생사유 [ 결함 ] 제조상의 ... 등이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 년 : 단 ,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함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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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그러나 점유가 계속되는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Ⅲ. 점유취득시효의 효력1. ... 주로 논의되고 있다.(1) 판례는 역산설을 취하지 않고,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며,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본다.(2) 점유의 승계가 ... 다만,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고 한다(대판 1997. 8. 21. 95다58625).3. 20년간의 점유이와 관련하여서는 ‘시효의 기산점’판단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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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47361_판례평석

  기산점 및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여부Ⅳ. ...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8]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 방법 및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5)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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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1) 범죄행위의 종료시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구별개념 : 형의 시효(형법 제77조 이하)(1) 공통점형사시효라는 점에서의 공통점이 있다.(2) 차이점1) 공소시효공소시표는 국가의 소추권 소멸로 면소판결 사유(제326조 제3호) ... 판례의 태도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제도의 실질은 국가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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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특히 점유자가 취득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케 되고 이로써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기 때문이 아니라(이 점에서 소멸시효 제도와 다르다고도 ...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3)취득시효 기산점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 다시 말하면 ⓑ 시효진행중 등기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임으로 그 기산점을 정하지 못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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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라고 한다. ... 다수설, 판례인 법규기준설에 의하면 주요사실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사실을 말하고, 간접사실이란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데 도움이 됨에 그치는 사실이다(판례는 소멸시효의 ... 수 없으며, 또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심판할 수 없는데, 이를 소송자료(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준별)이라고 한다.2) 준별의 완화로서의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① 문제점그러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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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계약의 효과

  이 경우에 기산점은 보험사고의 발생시라고 본다.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 ... 손해보상금의 지급의무는 3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1) 의의(2) 요건(3) 손해액의 산정(4) 손해보상의무의 이행(5) 소멸시효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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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 (大判 1995. 11. 14. 95다30352)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 (大判 1998. 7. 10. 98다7001)법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단기시효의 기산점인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통상 대표자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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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년이며 그 기산점은 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2. ... 지급연차휴가권이 발생하면 연차휴가의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 지급일은 연차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다.또한 소멸시효는 ... 성립요건1. 1년간 계속 근로할 것1) 기산일계속근로1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채용한 날이지만, 업무의 편의상 전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행정해석).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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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제도

  구민법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청구권의 성립시 또는 위반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 민법은 제199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시점은 청구권의 성립과 채권자의 인식이 있었던 ... 우리소멸시효제도의 문제점1. ... 해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구정하고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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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판례평석 정리

  수 없다고 한다.반면에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도 중단을 인정해야 하며, 특히 기간의 기산점을 '사실을 안 날'과 같은 불확정한 날로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 위의 사안에서도 종균의 하자로 인하여 얻지 못한 정상적인 일실수익의 손해는 엄밀히 말하면 하자확대손해라고 보여 진다.3) 행사기간의 기산점우리 민법은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을 물건의 ...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의 의미1) 권리행사기간 제한의 의의2) 적용대상인 권리의 범위3) 행사기간의 기산점5.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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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의 효과

  특수한 효과의 부여민법 그 밖의 법률이 소제기의 사실에 특수한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⑴ 재판상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이 된다.⑵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⑶ 패소한 ... 점에 있다고 본다.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제기하는 이해의 소, 채권관계의 적극적 확인의 소뿐 만 아니라 채무자가 제기한 채권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채권자가 응하였을 경우 발생한다 ... 시효중단의 효과⑴ 시효중단이 인정되는 근거 및 대상시효중단이 인정되는 근거는 우리 판례는 권리주장론에 입각하여 권리 위에 잠자 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함으써 자기의 권리를 단호히 행사하는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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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A형) 채권자취소권

  기산점은 달리하지 아니한다. ... 소위 제척기간(소멸시효란 문구를 쓰지않음에 유의)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1) 취소원인을 안 날소 제기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하는바, 취소원인을 ... 제외하면 세무공무원이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보고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채권은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과 그렇지 아니하는 채권과의 취소권 소멸시효의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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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요건과 효과

  장애에 해당한다.3.소멸시효의 기산점(1) 확정기한부 채권확정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2)불확정기한부 채권불확정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개개의 진료행위의 종료시)민번 제 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차이점ⅰ)존재이유가 다르다.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은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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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취득시효 문제

  * 취득시효기산일의 임의선택 가부*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③ 소유자변동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지 여부의 진행 중 ... 것을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서 판례의 태도는 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인한 은 소멸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진행할 뿐이므로 점유승계자는 ... 승계인은 을 주장하거나 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도 계승한다.* 전점유자의 점유주장과 그 점유시점의 임의선택 행사 가능 여부② 기산점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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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기간과 소멸시효

  권리불행사의 기산점 :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확정기한 -- 기한이 도래한 때불확정기한 --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정지조건부 -- 조건이 성취한 때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채권이 ... 상대적 소멸설 --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권리소멸주장권(시효원용권)발생(1) 消滅時效의 완성으로 權利는 소멸한다(절대적 소멸설). ... 천재, 사변(사유가 종료된 후 1月내 시효완성 부인)4. 消滅時效의 효력?절대적 소멸설 -- 시효완성으로 당연히 권리소멸(다수설, 판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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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E형)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비교 설명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며(동법 제167조), 주(主)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從)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동법 제183조).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의1) 소멸시효의 의의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 즉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效力)이 생기지만, 제척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해 그 권리(權利)가 소멸한다.2) 중단의 여부소멸시효는 권리자(權利者)의 청구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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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가지고 있으나 제척기간은 이러한 면이 없으며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2)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점으로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된다. ... 소멸시효와의 구분(1) 공통점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공동점을 갖는다.(2) 차이점1) 소멸시효는 ‘진정한 권리관계의 보호’라는 측면을 ...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일정한 단기간내에 확정시키려는 제도이므로 소멸시효와는 다르다.2.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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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에 관하여

  는 이론을 전제로 하여 점유의 기산점 주장을 이에 맞추고 있다.판례는 점유기간 동안 소유명의인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주장 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이 ... 立法例(1) 統一主義소멸시효와 취득시효 통일주의 프랑스민법과 일본민법은 양자를 하나의 제도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있다.(2) 1) 먼저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인가에 대하여, 종래 ...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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