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능력주의" 검색결과 1-20 /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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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테르담규칙상 운송인의 감항성있는 컨테이너의 제공의무 및 감항능력주의의무 기간 연장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지상규

  논문 | 24페이지 | 6,1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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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항능력주의의무, 선장

  즉 운송인이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고 책임제한의 이익을 갖게 되었다.1924년 헤이그규칙에서는 절대책임주의를 ... 이러한 운송인의 의무를 감항능력주의의무라고 하며, 운송물에 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제788조)와는 달리 운송설비인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주의의무인 점에 특색이 있다. ... 이는 바로 민법상의 선관주의의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한편 해상운송인은 타인을 사용하여 감항능력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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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항능력주의의무 판례평석

  경우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이 된다.) ... (상법 제 787조) 그러므로 운송인은 면책사유 (상법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의)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으며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손해가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으로 ... 다만 당해 선박이 선급협회의 증명을 받았다 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2)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감항능력주의의무는 운송인의 운송의무의 일부를 이룬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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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대하여

  감항능력 주의의무 주요내용 및 판례분석Ⅰ.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개관1.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개념2.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의의3.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법적 성질Ⅱ. ...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위반의 효과Ⅵ. 감항능력 주의의무 관련 판례1. 사실관계2. 법원의 판결3. 판례 평석Ⅰ.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개관1. ...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범위와 내용1. 선체능력2. 운항능력3. 감하능력Ⅳ.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이행시기1. 항해용선계약2. 정기용선계약Ⅴ.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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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감항능력 주의의무운송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송인에 대하여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하여 규정되어져 있다. ... 감항능력 주의의무6. 제소기간III. 운송인의 책임제한1. 책임제한의 배경2. 책임제한의 문제점 (화주측면)IV. 결론I. ... 기존의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는 운송인이 부담하는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시기에 대하여 ‘발항당시, 즉 선적 개시 시부터 출항 시까지’라고 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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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 규칙

  훼손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진다.한편 본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주의의무에는 선박의 감항능력의 확보를 위한 주의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들 수 있다. ... 선박의 감항능력이란 통상적인 해상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선박의 항행능력으로써, 해상운송인이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시기는 발항당시(Before and at the Beginning ... 즉,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 하에 들어온 운송물의 안전을 위해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운송물에 관한 멸실 ?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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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론) 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또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이 송하인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 셋째, 감항능력 주의의무로 대체적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따르면서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전 항해기간으로 확대하였다. ... 셋재, 항해과실의 면책으로 헤이그규칙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해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해 선박의 감항능력과실 또는 상업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금지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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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손상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감항능력 주의의무 내항성 또는 감항능력 (Seaworthyness)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선원의 승선 ... 손해가 발생한 때 다만, 그러한 사고 및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과실유무의 입증책임을 운송인에게 부과 선박 감항능력에 ... 및 배치, 필요물품 적정 화물의 수령, 운송과 보관에 적합한 상태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음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운송물의 선적, 운송, 보관 등에서 적절하고 주의깊게 관리 주의의무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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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항공운송서,복합운송서류,국제운송조약,해상운송관련조약,바르샤바,몬트리올 협약

  해상운송조약의 귀책사유 면책사유 귀책사유 - 감항능력주의의무 인적 장비 운 항 능 력 물적 장비 감항능력 (Seaworthy) 헤이그 규칙 헤이그 -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감항주의의무 요구 감항능력 위반 시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절대적 의무3-3. ... 육상운송협약의 책임원칙 엄 격책임주의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운송인이 부담하는 결과책임주의 .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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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조사]운송 협약 정리

  의거하여 화주가 운송인의 과실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책임의무감항능력 주의의무운송인은 발항 전과 발항 당시에, 아래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선박을 항해에 견딜 수 ... 운송물의 선적, 취급, 운송, 보관 및 양화를 적절하고 신중하게관리하여야 한다.운송인의 입증책임운송인의 화물 보관 중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화주가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 의무의 위반이라고 ... 자기의 관리하로 들어온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운송물의 멸실, 손상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 진다 (지연 X)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의 일반원칙에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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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일반적인 면책사유(659조 1항, 660조, 678조)로써 보상의 책임을 면하는 외에도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 있어서는 감항능력과 담보의무의 위반 ... 해상보험에서의보험가액 불변경주의수업명:담당교수:학번:이름:차 례1.서론2.본론1) 해상보험의 정의2) 보험가액의 의미3) 보험가액 불변경 주의3.결론1. ... 하며, 해상운송은 그 특성상 이러한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6 | 수정일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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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해상보험의 면책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면책사유와 특책 사유로 감항능력, 담보에 대한 의무 위반, 적하보험과 희망이익 보험 상에서 송하인-수하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의나 ...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 차 -1. 서론2. 본론1) 해상보험2) 보험가액3) 해상보험에서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란3. 결론참고문헌1. ... 때문에 이하의 본문에선 해상보험에서 나타나는 보험가액 불변경 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보도록 하겠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5 | 수정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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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론3공통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0k

  수 없을 만큼 수면하에 잠긴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화물의 초과적재 또는선박의 감항능력 부재 등으로 인한 침몰은 해상고유의 위험이 아니다.둘째, 좌초는 ... )”이라 한다.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는 입증책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 . - 이 있고, 이 밖에도 악천후(heavy weather), 선박의 행방불명(missing ship) 등이 포함된다.첫째, 침몰은 선박이 부력과 항해능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가라앉을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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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일반적 면책사유(659조 1항, 660조, 678조)로 보상책임을 면하는 외에,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 있어서의 감항능력(堪航能力), 담보의무의 ... 그 중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입각하여 가액을 논하고 있다. 밑에 본론에서 해상보험과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자.Ⅱ. 본론1. ... 서론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해 논하기 전 우선 해상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2 | 수정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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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테르담 규칙의 주요 쟁점 사안 정리

  국제해상운송 관습, 실무 바탕 작성-항해과실 면책 폐지 : 위성항법장치, 지피에스 추적기술 발달 오늘날 더이상 항해과실 면책 존속 주장 어렵고 로테르담은 현대화 목적 제정- 운송인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 ... 배제 명확히 기재*송하인에게 로테르담 규칙 합치 조건으로 운송계약체결 기회 또는 통지*운송인,송하인 협의 없이 약관 편입, 부합계약 형태로 로테르담 규칙 적용 배제xx*운송인의 감학능력 ... 주의의무 관한 14조 a, 하여금 로테르담 규칙 적용배제 효과 인식,법원은 대량화물 계약상 로테르담 규칙 적용배제조항 유효성, 구속력 확인 보장+ 최근 운송계약 형태 중 오히려 하주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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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 운송론 - 운송관련 주요 국제 규칙

  선박의 감항성 주의의무(발항전과 발항시에 상당한 주의의무, 선박의 감항능력 구비, 승조원배치·선박의장·필수보급품 구비,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운송인)2. ... , 손상, 지연에 대한 추정 과실책임주의멸실, 손상, 지연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여객 : 10만 SDR까지는 엄격책임주의, 그 이상은 추정과실책임주의화물 : 엄격책임주의지연 : 추정 과실책임주의운송인의 ... , 손상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청구인이 입증)멸실, 손상, 지연에 대한 추정과실책임 주의(운송인이 입증)멸실, 손상, 지연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송하인이 입증)운송인의 책임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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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해상보험에서 보험자의 일반적인 면책사유로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 외에,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이나 운임보험에 있어서 감항능력, 담보의무의 위반, 적하보험과 희망이익보험에 있어서 송하인 ... 무역학개론주제: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해상보험이란2.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III. 결론IV. 출처I. ...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험가액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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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송물류론 - 복합운송선하증권 표준약관 및 이면약관 과제 레포트

  그러나 멸실 또는 훼손이 선박의 불감 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나 복합운송인은 항해 개시 시에 선박의 감항능력을 갖추기 위하 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해설먼저 ...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물건을 인수한 때로부터 인도할 때까지로 규정하고(제1항) 운송인이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실추정주의(過失推定主義)를 원칙으로 하며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복합운송인은 그러한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상 선장, 선원, 도선사 또는 운송인의 사용인의 작위, 부주의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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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론 해상위험 레포트

  동 약관에서는 보험자의 일반면책, 선박의 감항능력결여 및 부적합성, 전쟁 및 동맹파업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인과관계란 일반적으로 원인으로서의 어떤 ...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복수인 경우에 그 담보위험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는 담보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책임주의와 일체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포괄책임주의가 있다. ... 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의 우열을 비교험에 있어 어떤 국가이거나 위험약관의 조항 및 특별약관에 의해서 담보위험의 제한이 행하여지고, 특히 영국의 위험약관에 대해서는 위험의 제한 외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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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론)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운송인들은 화물의 선적과 선내 작업, 취급, 보관, 운송, 관리와 양하에 관해서 의무와 책임을 지며 권리와 면책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 운송인의 의무와 관해서는 운송인은 선박의 감항능력을 ... 로테르담 규칙 상에서도 운송인 화물에 대한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에 기초하나, 전반적인 측면에서 로테르담 규칙을 조망하면 운송인의 부담을 이전의 선하증권에 대한 국제 조약에 비교했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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