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의 처벌" 검색결과 1-20 / 6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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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경합범동시적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상습도박죄, 음화반포죄, 무면허의료행위포괄일죄의 처벌실체법상 소송법상 일죄1개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간에 同種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 실체적 경합관계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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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결과적가중범, 중지범]*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는 미수 + but 중한결과 발생’->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죄로 처벌 불가(ex 특수강간상해죄 미수인 경우-> 특수강간치상죄 미수x ... )*중지범은 미수범의 유형‘예비음모’는 착수 전이라서 중지범x (예비음모 처벌시, 중지범으로써 필요적 감면 불가)범죄 착수 후, 완료 전에 자유의사로 중지-> 중지미수(필요적 감면) ... 인출도, 별도의 횡령죄x)*‘야간주거(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님.-> 절도범의 주거침입은 실체적 경합.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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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①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하나의 결과가 발생되었으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여러 ... (의도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하려던 범죄가 달라진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호텔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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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사회질서

  살인죄가 모두 성립하여 상상의 경합에 있음법조경합설살인죄는 불성립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판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진적 경과적 ... 가능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과실범으로 처벌 가능② 책임형식책임고의 - 구성요건적 고의가 존재하면 대부분 인정됨책임과실 - 실제로 주관적 ... → 타당개괄적 고의(택다적 고의)결과 발생 O → 기수범결과 발생 X → 미수범: 상상적 경합지적 요소(인식)의적 요소(용인)미필적 고의OO인식과실* 고의범의 구성요건 (pg 71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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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리포트

  의한 처벌과 실체적 경합에 의한 처벌이 쟁점이 된다상해죄형법 제 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중상해죄가 성립된다 그래서 살인미수죄와 중상해죄가 수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상상적 경합에 의하여 처벌되며 그 중 가장 중한 죄인 살인미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들의 극심한 외상 ... 있는 규정에만 처벌↓시작(실행의 착수)↓→ 미수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완성(기수: 범죄의 구성 요건이 완전히 성립된 행위)↓종료기수와 종료가 일치하면 상태범일치하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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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형법총론,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오

  서론우리 형법은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보통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이 있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데,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의는 ... 착오)에는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 모두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결과의 과실과 상상적경합으로, 손괴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경합으로 처벌됩니다. ... 결론‘미필적 고의’만으로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 확정적 고의만 인정하게 되면 법의 사각지대가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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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형법총론 출석과제물

  상상적 경합범일 경우에 형법에서는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 하지만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 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볼 수 있다. ... 고의가 현실로 발생한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여야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 설명하겠다.구체적 부합설이란 행위자가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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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과제 -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사실의 착오부합이론서론사실의 착오란 형법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 의욕이 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행위자가 인식, 의욕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실현된 결과가 ... 반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언제나 인식사실의 미수성립이 검토되므로 인식한 사실의 불능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다음으로 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 상상적 경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30 | 수정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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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

  경합은 성립하지 않고 중죄미수만 성립하고, 다만 중죄의 미수가 불가벌인 경우에 한하여 경죄의 고의범으로 처벌된다는 견해가 있다.라. ... 죄질부합설이 구성요건부합설이 비해 고의범의 성립범위가 다소 넓어진다.2) 내용① 구체적 사 대한 구성요건 또는 죄질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 이러한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한 학설의 대립이 부합이론이다.형법 제13조와 제15조는 고의확장으로 인한 과잉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이론의 중요성은 실무의 통제에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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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답안예시

  받지 않지만 고의가 손잡이로 인해 드러났기 때문에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주거침입죄에 관해서갑과 을이 주거침입했다고 볼 수 있는 원인은 우리 헌법에서는 판례상 주거침입죄는 ... 논점의 정리사례를 두가지로 나눠봤을 때 첫 번째 상황에서는 甲과 乙는 절도에 대한 범죄성립 시 기본범죄의 기수범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미수범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되며 甲 ... 또한 B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서 정당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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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형사) 검토보고서

  있는데, 이는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죄에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2)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서로 일시, 피해자가 달라 이를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야 하는데, 피해자별 각 부분의 이득액은 ... 어느 것도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특경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

  시험자료 | 1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19 | 수정일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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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대비 7/9급 형법 (연도별 문제집)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 있었다면 이에는도시 동시범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③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독립한 가행행위가 경합하여상해가 ...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시험자료 | 27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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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전공] 교과서 요약정리 레포트_형법

  하나의 인질 강요행위로 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 미수범도 처벌한다. ‘2명 이상 공동강요’는 폭력행위처벌법 규율 대상이다. ... 법조 경합의 보충관계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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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불구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 죄수문제판례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 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만, 그 이외의 경 우에는 결과적 ...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 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정 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③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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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착오

  불요/법정범→필요기대가능성주관설(행위자표준설)객관설과실의 판단기준주관설(행위자 입장)객관설(일반인 입장)실행의 착수시기객관설주관설미수범의 처벌기수범보다 감경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불능범과 ... 경합방법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 : 동가치적 객체간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 : 이가치적 객체간의 착오객체의 착오(대상의 착오) : 甲이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으나 甲이 아니라 乙 ... 법익침해성(결과반가치론)반사회성(행위반가치론)책임의 본질비난가능성반사회적 성격의 위험성책임능력범죄능력형벌적응능력구성요건적 착오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위법성인식필요자연범→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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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성립한다는 견해와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첫째와 같고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는 중죄의 장애미수와 경죄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법정적 부합설의 경우 ...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형법 제 15조 제1항은 경한 죄로 처벌됨을 규정하고 있다. ... 구성요건과 파생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구체적 부합설의 경우 중죄의 불능미수와 경죄의 고의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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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해 고찰하시오

  제13조가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에 의해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고의기수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테고 과실범 처벌규정에 의한 과실범의 성부만 문제된다. ... 셋째 이 학설을 취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미수와 과실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의 흠결이 생길 수 있다. ... 결국 이 둘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결론은 제13조에 의해 직접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다.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성요건의 일치성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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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다만 이 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과실범처벌규정과 미수범처벌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 객체의 착오에 대해서는 고의기수범을, 방법의 착오 전반에 대해서는 과실범과 미수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발생된 사실에 대하여는 과실범을, 인식한 사실에 대하여는 미수범을 인정하고 양자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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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출석) ) 평소 이웃 A에 원한이 있는 갑은 A를 살해하고자 그가 좋아하는 음료에 독약을 타서 A를 방문하였다. A가 음료를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는 점이다. ...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2) 구체적 부합설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해야 고의의 전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물론 인식사실의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범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1) 법정적 부합설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해야 고의의 전용을 인정할 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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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제37조) = 여러 가지의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됨-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상상적 경합범(형법 제40조)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중한 죄에 정한 ... 경우임의적 공범: 교사범 = 범죄의사가 없는 타인을 시켜 범죄를 실행시키는 자종범 = 이미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타인을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자죄수론-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형법 ... 형으로 처벌- 요건: (1) 행위의 단일성 (2) 수개의 죄- 효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포괄일죄: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범죄가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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