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의 공모관계 이탈" 검색결과 1-20 /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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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모공동정범론과 공모관계이탈론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 이탈을 논할 실익이 없게 되며,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해야 비로소 공모관계 이탈론이 단순공모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인 ... 공모공동정범론과 공모관계이탈론과 목 :담당교수: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자:Ⅰ. 서론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에 관하여 우리 형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즉,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에 관한 논의는 공모공동정범론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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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논문] 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 이탈

  學士學位請求論文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의 이탈요 약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소위 공모공동정범론(共謀共同正犯論)에 의하면, 일단 범죄의 공모에 가담한 이상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여 ... ‘공모관계이탈’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공모자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 이탈한 때에는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 통설에 의하면 이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을 논할 여지가 없으나 판례의 태도처럼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다면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에 착수하기도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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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관계의 이탈

  이때 공모관계의 성립과 이탈의 시점이 논쟁이 된다.Ⅲ. 공모공동정범1. ... 판결요지共謀共同正犯에 있어서 그 共謀者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 공모관계의 이탈Ⅰ. 대상판례 (85 도 2731 판결)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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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이를 공모관계의 이탈이라고 한다. ... 행위자 상호간에 범행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B. ... 개별적 객관설에 따라 절도의 이탈행위자가 다른 공모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탈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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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공모관계 이탈 : 공모한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공동자에 대해서 실행착수 이후이면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실행착수 이전, 공모중간에는 예비중지의 ... 문제가 발생하고, 실행착수이전 공모 후에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문제가 발생한다.4. ... 공동의 실행행위는 전체 계획에 의하여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인이 되는 기능을 분담한 경우에 인정된다.2) 공모공동정범(1) 의의 : 수인이 범죄를 공모한 후 그 일부만이 범죄의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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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x(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 구성요건 해당성의 배제사유가 인정)(12번- 공모관계의 이탈/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중지미수)공모관계의 이탈(공동정범, 교사범)-합동범의 공동정범-공범과 ... 중지미수-갑이 무죄가 되는 경우(공모관계이탈성립요건)-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모자에게 요구되는 이탈의 정도는 자신이 형성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 점유이탈물횡령죄?)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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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 범의내용에 인식이 있었다면 ‘전원 공모관계’공모 후, 가담 않거나 or 결과인식 없어도-> 공동정범 책임 가능. ... 중지미수x(ex 도둑질 망보다가 이탈해도 공동정범)(ex 도둑질 중, 피해자에게 신고하여 ‘결과방지’-> 중지미수ok)[불능범]*불능범은 ‘결과 및 침해 가능성이 절대 없는 경우’ ... *결과를 예견할수 없을때는 중한죄 처벌x(ex 함께 놀다가 경미한 폭행하며 강간시도-> 위급상황 아닌데 4층에서 뛰어내림=> 강간치상죄x)*공동정범 전원이 아닌, 일부의 연락이라도-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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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1-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0k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이와 달리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절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한다.판례에 의하면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 피해자의 주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장소·시각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폭행·협박과 재물의 강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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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기출[특수절도]-합동절도 공모공동정범(실행 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시; 주도자는 범행저지, 적극노력, 영향력 제거 / 일원은 그럴 필요X)? ... 경험칙, 합리성-부족증거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X★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 인정하고 법리 적용시 무죄, 사실관계에 따라 유죄되는 사안? ... , 공동협박); 반의사불벌X, but 공범 1인 가담 인정 안 되고 처벌불원시; 그 1인은 무죄(공소기각X), 나머지 1인은 폭처무죄 축소단순폭행 공소기각라) 교특법위반 관련a) 제3조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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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공동정범에대한고찰(형법논문)

  통설에 의하면 이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을 논할 여지가 없으나 판례의 태도처럼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다면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에 착수하기도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 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은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하는 경우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탈하는 경우로 나눌 수 ... 실행착수 후의 공모관계의 이탈공모자 중 1인이 공동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후 범죄계획에서 이탈하여 그의 의사로 범행을 한 경우에 종료 이후의 행위는 이탈자의 단독행위가 되고 공동정범이

  논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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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동정범의 공모관계 이탈(1) 문제의 소재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 않고 예비죄를 처벌하는 범죄에 있어서 예비의 중지가 문제되나, 실행착수 이후에 이탈한 경우 공동정범과 중지미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 판례도 합동강도를 공모하고 그 중 망보는 행위를 분담한 자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바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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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1887 공동정범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이탈로 인하여 공모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때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2) 실행착수 후의 이탈공동정범과 중지미수의 문제가 된다. ... 공범관계의 이탈에 관한 평가(1) 문제의 소재乙이 망을 보다가 도망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甲이 강도에 착수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예비단계에서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한 경우에 공동정범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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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뒤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 존재-판례는 3인이상이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 협동하여 실행행위를 한 경우, 범행현장에 있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인정-고소취소 후에 재고소 x-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적용범위1.절대적 친고죄 : 언제나 ... 필수적 공동소송x@공유관계에서의 통상의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 : 통상공동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적용x-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1.공유관계

  리포트 | 5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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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공동관계의 이탈에 관한 평가乙이 망을 보다가 도망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甲이 강도에 착수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예비단계에서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 乙과 丙은 甲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3. 乙과 丙의 공모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4. ... 공동정범의 성립범위⑴ 甲과 乙의 관계乙은 甲과 강도를 공모하고 甲이 강도를 실행하는 동안 망을 보고 있었으나 甲이 준강도미수를 범한 부분에 대하여 甲과 乙의 관계가 문제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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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공동정범에서의 고유한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판례는 실행의 착수 전의 이탈 사례에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하거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 지지 않는다고 하여 이탈을 쉽게 인정 한다 그러나 실행착수 후의 이탈 사례에서는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범죄의 실현을 이유로 이탈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정범으로서의 ... 공모자의 역할이 전체 범죄에 있어 꼭 필요한 기여를 하는 한,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역할인 경우도 공동가공행위로서 인정할 수 있다.

  리포트 | 4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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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모공동정범의 고찰

  공모공동정범의 관련문제/ 271. 공모관계의 이탈 / 27(1) 공범관계이탈론 / 28(2) 판례의 공모관계이탈설 / 302. ... 공모관계의 이탈대법원은 1972년이래 이른바 “공모관계이탈”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범죄의 공모에 가담했더라도 공모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탈 이후에 행해진 다른 공모자의 범행 및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리포트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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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요약

  예컨대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고동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의 공동정범으로 수뢰죄의 형으로 처벌한다.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병가중인 자의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 공범과 신분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이다.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종범)의 규정을 ... 공동정범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당연한 규정으로 본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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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범의 종류 및 유형

  공모관계에서의 이탈판례는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다른 공모자가 실행한 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 공모관계 이탈자의 책임면제요건으로 ①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② 이탕의사를 명시적? ... < 공모공동정범 >>1.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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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동점범

  객관적 요건(1) 공동의 실행행위(공동가공의 사실)(2) 공모공동정범(3) 공모관계의 이탈Ⅲ. 공동정범의 처벌1. 일부실행ㆍ전부책임2. 공동정범의 인과관계Ⅳ. 관련문제1. ... 별도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③ 결론생각건대, 기능적 행위지배설의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3) 공모관계의 이탈1) 실행의 착수 전의 이탈① 의의공모자 ...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② 이탈의 요건(가) 주관적 요건범행결의를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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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공모공동정범 PPT

  공동정범의 성립여부2. 공모관계 이탈 / 중지미수(1) 甲과 乙의 관계(2)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1)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 부정1. ... 공모관계 이탈 / 중지미수丙 의 죄책(1 / 3)(1) 공모공동정범의 인정1. ... 공동정범의 성립여부2. 공모관계 이탈 / 중지미수(1) 甲과 乙의 관계(2)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1)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 부정1.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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