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판례 분석" 검색결과 1-20 /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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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판례에 대한 분석

  아니라 일본법도 준거법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다음 미지급임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건대,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였더라면 선택하였을 ...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등과 종전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 본안에 관한 판단(1) 구 미쓰비시의 국제법적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노예제 금지가 국제법적 강행규정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노예제로 피해를 입은 사인이 노예제 금지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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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국제사법판례분석

  72page被告의 住所地는 본래 管轄의 基本 原則이 被告의 利益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가장 基本的인 管轄決定 原則이 되는 것이고 이는 傳統的으로 原告는 被告의 法廷地를 따른다는 로마법상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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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론 3학년)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계약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법원 및 변호사들 역시 영국법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능력이 충분치 않다. ...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준거법은 당해 계약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법에 한정되지 않으며 당해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법의 선택도 가능하며, ...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서는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방송통신대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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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

  국제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오늘날 국제법 연원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법문서로서 인정받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가 재판준칙으로서 ‘국제관습’을 명시하고 있다.본 사건은 ... 코펜하겐에서 조인된 서독-덴마크 조약과 헤이그에서 조인된 서독-네덜란드 조약으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까지 넘어간 3국간의 대륙붕 분쟁이 이 협정으로 해결되었다.’ ... 분쟁의 발생과정Ⅲ 쟁점의 분석 81. 양측 주장의 근거 - 쟁점의 도출2.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Ⅳ ICJ 판결 101. 판결의 내용2. 판결의 결과3.

  리포트 | 2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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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가지 조사

  우리 국제사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므로, 영국법 준거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의 경우 영국법이 계약체결 및 사고보상에 걸친 절차에서 법적인 해석기준이 된다. ... 판례 분석1. 대법원 판례 (2016.6.23. 선고 2015다5194 판결)2. 대법원 판례 (2015.3.20. ... 이에 따라 우리해상보험법도 국제적 논의에 발맞추어 실효성 있는 법규로 개선하여 그 활용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III. 판례 분석1.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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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

  이 부분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가 국제사법제판소에서 금반언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는 ...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해서 청구권을 배척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반언의 법리를 토대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했던 각종의 조약과 합의 ... 본론1. 2012.5.24.선고 2009다68620 판결의 분석II. 본론2. 2012.5.24.선고 2009다68620 판결의 분석(1) 주요 내용(2) 평가III. 결론IV.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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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과제,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리포트

  비동의간음죄의 개념은 여러 국가가 시행하고 있고 국제기구가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이다.유엔 국제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피해자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강간 피해사례 중 70% 이상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했다는 분석결과도 있다.동의 간음죄 도입은 국제적 추세그렇다면 동의 간음죄 도입은 국제적 추세인가? ...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되었다.강간죄의 문제점판례의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14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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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그에 대한 예로 국제사법재판소가 독일의 주도로 진행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면제를 적용해 국가 간의 소송에서 독일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판례가 존재한다. ... 이러한 국가 간의 청구소송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국가관습법인 주권면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판결의 주요 논거판결의 주요 논거는 바로 대한민국의 피해자가 일본이라는 가해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국가면제라는 관습법의 예외사례가 될 수 있는지 일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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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

  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구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법령에서 규정하였듯이 아동 ? ... 집행 유예를 선고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판례들이 여전히 수두룩하다.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2016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6년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가해자 수는 2,884명이며, 피해 아동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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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사회 전범위 10p 요약 자료

  사무총장1(안보리권고 총회임명)+사무국 직원국제사법재판소(ICJ): 형사재판소X 단심제(상소X) 15명(총회·안보리 선출)재판준칙(조약 관습법 법일반원칙) 보조수단(판례. ... : 양+질 통계자료(환율상승-유가변동간 상관관계)시공간제약 少 1차자료(직접) 2차자료(가공) 수기 일기 편지실험법: 인과관계 확실 비교·분석 용이(先사전조사⇒동일 평균점수 모집 사후조사 ... 기초단체장)단심제: 선거재판(국대광단비 *광역단체장: 도지사).비상계엄下군사재판(군인·군무원 범죄. 간첩죄 ⇒ 군사법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국회 동의 얻어 임명.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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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분쟁 관련 국제법 판례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요약

  최근의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주요 사례들에 대한 인식1928년 팔마스 섬 중재재판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 및 각종 국제사법기관을 통해 결정된 ‘영토 취득과 관련한 ... 결과적으로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던 한국의 경우 독도 등의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현 국제사법기관의 법리를 잔혹했던 식민지 시대의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영토분쟁 ... 관련 최근 판례 분석1. 2001년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에 관한 사건동 사건은 하와르, 주바라, 하드 자난, 자난 그리고 간조 시 노출지인 파시트 애드 디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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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3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이러한 국가의 주권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활동하는 제 단계에서 재판기능을 제약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국가가 이를 수락할 때만 발생한다. ... 서 론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분쟁이 있는 것을 평화롭게 해결하여 국제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30점)Ⅰ.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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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국제사법재판소(ICJ)1) 개념2) 재판관할권3) 재판절차4) 판결의 효력4. ... 국제사법재판소(ICJ)1) 개념(1) 정의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약칭은 ICJ이다. 1945년에 창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2) 유형(1) 조약(2) 국제관습법(3) 법의 일반원칙(4) 판결 및 학설(5) 국제기구의 결의(6) 인권기구의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3.20 | 수정일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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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문제점과 대책

  법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고 판단되는 헌법과,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Ⅱ. 본론 ? ... 이 경우에는 그래서 입법적인 해결 혹은 판례적 해결이 필요하다.3. ... 전래 관습이라 할 수 있는 종법제 및 제사 상속, 재산 상속제의 수정을 통해 만든 가족법은 동성 동본 불혼의 원칙과 호주 승계 등에 있어서 이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3 | 수정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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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실태와 발전방향

  등 이다.상법, 공정거래법, 독과점규제법, 경제특별법, 노동법, 세법 등 직접적 관련이있다.민법, 민사소송법, 국제사법 등 일반적 법체계는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 ※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실태 분석 및 발전 방향▶ 경제적 환경1. ... 진정과정, 지방자치제의 진전, 언론의 자유, 사회 각 이해관계자 집단의 욕구 분출 등 이다.(2) 법률적 환경- 기업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률시스템으로서 입법 분야의 추세, 법원의 판례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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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문헌연구

  일본은 60년 전에도 제기하였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 분쟁 해결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였다. 한국과 ICJ에 공동으로 제소를 제안하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 역사적 쟁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국제법상 쟁점은 한일 양국이 체결한 국제법상 조약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II.역사적 쟁점1. ... 즉, 실효적 지배의 주체로서 국가의 요건과 함께 국가적 지배 '의사'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개인의 행위가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제 판례는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19 | 수정일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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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여성학 레포트 - 심청전 다시보기

  아래에서는 전래동화 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해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재해석 하고, 관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새롭게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Ⅱ. 심청전에 숨겨진 성 고정관념1. ... 이외에도 국제협약으로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이 있다.(3) 사실관계에의 적용위 법조문들을 적용하여 볼 때, 먼저 심청에게는 헌법에 의한 ... 유인죄가 성립하는지 문제의 여지가 있으나, 판례는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2003. 2. 11.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7 | 수정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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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국가긴급권][민사재판권][국제재판관할권][치외법권][공판][법정][법원][변호사][검사]재판의 국가긴급권, 재판의 민사재판권, 재판의 국제재판관할권, 재판의 치외법권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1) 학설2) 판례3) 국제사법의 규정4. 구체적 적용례1) 영업소 소재지2) 불법행위지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Ⅳ. 재판의 치외법권참고문헌Ⅰ. ... 다만 외국인 상호간의 이혼사건에서는 관할배분설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3) 국제사법의 규정국제사법 제2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등 참조.4. ...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성문의 법규가 없었으나 최근 국제사법의 개정으로 국제사법에서 준거법 뿐 아니라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도 개략적이지만 몇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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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국제정치][국제연합][국제기구][국제관계][국제재판][국제인권법][국제금융질서]국제정치, 국제연합(유엔, UN), 국제기구, 국제관계, 국제재판, 국제인권법,국제금융질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1) 학설2) 판례3) 국제사법의 규정3. 구체적 적용례1) 영업소 소재지2) 불법행위지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4. 전속적 합의관할의 문제Ⅵ. ...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성문의 법규가 없었으나 최근 국제사법의 개정으로 국제사법에서 준거법 뿐 아니라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도 개략적이지만 몇 ... 다만 외국인 상호간의 이혼사건에서는 관할배분설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3) 국제사법의 규정국제사법 제2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등 참조.3.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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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판관할][재판관할][재판][국제재판][법원][법정][공판][소송][승소]국제재판관할의 의미, 국제재판관할권의 유형, 국제재판관할의 외국판결승인제도, 국제재판관할의 사례

  헌장 제96조(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총회는 ‘여하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도록 각 기관과 전문기구에 권고한 ... 개요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 본고의 목표는 현행 국제연합법상 과연 국제사법재판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에 기여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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