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법" 검색결과 1-20 / 2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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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미국의 노근리 주민 학살사건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각종 신문보도기사의 주요내용을 함께 실었습니다. (1999)目 次Ⅰ. ... 따라서 국내법에 의할 경우 加害國의 협조없이는 범인의 체포, 인 도, 재판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또한 노근리 사건은 국내법에 의할 경우 民事上 不法行爲는 10년이 ... 또한 시효제도의 목적 이 장기간 국가형벌권이 발동되지 않으므로 해서 범죄인의 처벌보다는 법적 안정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5 0여년이 지난 노근리 사건에 대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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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국제법상 노근리사건

  노근리 사건과 미국의 국제법상 책임1. ... 이러한 점에서 노근리 사건은 다음과 같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다.첫째, 노근리 사건은 국제법적으로 제4조, 5조 및 49조를 위반하였다. ... 따라서 노근리 사건도 일본군위안부 사건과 같이 국제법을 적용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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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국제법에 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노근리 사건에서 적용될 國際法은 强行規範인 國際慣習法 중 반인도적 범적이다.또한 노근리 사건은 국내법에 의할 경우 民事上 不法行爲는 10년이 ... 또한 시효제도의 목적 이 장기간 국가형벌권이 발동되지 않으므로 해서 범죄인의 처벌보다는 법적 안정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5 0여년이 지난 노근리 사건에 대해 ... 이번 노근리 사건은 敵國에 대한 의무위반차원이 아니라 내부적 문제에 속한다. 즉 노근리 住民은 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美 軍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파견되었던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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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 (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경 행방불명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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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 (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경 행방불명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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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 (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경 행방불명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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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한자 ...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유족으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 ...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 ]후유장애년 월 일 부상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유 족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와의관계등록기준지주소의의의의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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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한자 ...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유족으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 ...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 ]후유장애년 월 일 부상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유 족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와의관계등록기준지주소의의의의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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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한자 ...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유족으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 ...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 ]후유장애년 월 일 부상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유 족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와의관계등록기준지주소의의의의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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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 ... 여등록기준지주소전화번호피해상황발생일시당시 연령당시 직업주요 내용심의ㆍ결정 내용의료지원금 지급 검토사항치료비[ ]필요[ ]불필요간병비[ ]필요[ ]불필요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불필요「노근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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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 ... 여등록기준지주소전화번호피해상황발생일시당시 연령당시 직업주요 내용심의ㆍ결정 내용의료지원금 지급 검토사항치료비[ ]필요[ ]불필요간병비[ ]필요[ ]불필요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불필요「노근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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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재심의 신청서

  관계 의전화번호신청유형[ ] 희생자 결정[ ] 유족 결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신 청사 유「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재심의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신청인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 희생자 및 유족은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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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재심의 신청서

  관계 의전화번호신청유형[ ] 희생자 결정[ ] 유족 결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신 청사 유「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재심의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신청인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 희생자 및 유족은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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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 ... 여등록기준지주소전화번호피해상황발생일시당시 연령당시 직업주요 내용심의ㆍ결정 내용의료지원금 지급 검토사항치료비[ ]필요[ ]불필요간병비[ ]필요[ ]불필요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불필요「노근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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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재심의 신청서

  관계 의전화번호신청유형[ ] 희생자 결정[ ] 유족 결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신 청사 유「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재심의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신청인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 희생자 및 유족은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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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후유장애) 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귀하첨부서류1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 (한글)(한자)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다.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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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후유장애) 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귀하첨부서류1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 (한글)(한자)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다.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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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후유장애) 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귀하첨부서류1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 (한글)(한자)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다.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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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의 유족 결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귀하첨부서류1.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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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의 유족 결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귀하첨부서류1.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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