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경계선 확정" 검색결과 1-20 / 1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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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어도와 중일동해대륙붕 경계선확정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장만빈, 장빈

  논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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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

  그러나 1958년 대륙붕협약 이후의 대륙붕 경계확정에 관한 국가실행들은, 등거리선 원칙에 따른 경계획정의 선례가 여러 차례 존재하긴 하였지만 반 수 이상이 협약의 당사국이었고, 인용된 ... 따라 대륙붕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국제법상 적절한가의 문제, 즉 ‘등거리선 원칙이 국제 관습법화 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2. ... 그 때문에 3국간 두 경계선을 등거리선 원칙에 의해 확정하면 오목한 모양의 서독 해안선의 영향으로 서독 측의 삼각형 대륙붕은 북해 쪽에서 축소되게 되는 것이다.결국 3국의 협상은 결실을

  리포트 | 2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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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중 이어도 관할권 분쟁과 대응

  하지만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경계획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즉, 중국의 중국은 대륙붕에 관한 예전의 국제법에 기초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의를 하여 경계선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기간 동안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원칙으로 육지의 자연연장이론을 적극 주장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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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경제_현안분석_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패권경쟁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 그러나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자국의 대륙붕 경계 연장을 신청함으로써 주권 확보의 노력 멈추지 않음.베트남? ... 그리고 그 존재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쟁 국가들이 암초, 산호초와 같은 지형물에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 주권 ... 경제수역과 350해리까지 확장된 대륙붕을 주장?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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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 분쟁과 중국

  중국측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 획정을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하와 양쯔강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해저 지형을 ... 그러나 1980년대 대륙붕 기준에서 중간선으로 해양법이 변경된 이래로 중간선 원칙에 따라 이어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에 틀림없다. ... 한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우리나라는 국제 해양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확정하는데 있어 중간선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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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대륙붕XI. 공해XII. 심해저XIII. 해양분쟁 해결제도국제해양법I. ...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 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지역으로 한다”는 규정.- 그러나 북한은 2000년 3월,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통항 질서”를 ... 영수수역으로 구성된 국가영역,완전한 영역관할권→ 내수 + 군도수역(군도국가) + 영해 + 해협제한적 영역관할권 →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영역관할권 없음→공해,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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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법 강의 요약

  , 본토간 등거리선에서 미치는 효과> 관련사정에 따라 효과를 달리함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 시- zero effect : 무인 고도는 관할수역 범위 결정에 아무런 가치를 인정할 ... 해양법의 의의와 규율대상1) 해양법의 의의해양법 (Law of the Sea)- 국가 권력의 작용 정도에 따라 영해, 접속수역, 배탁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으로 분류되는 각종 ... 최외곽 도서들(the outermost islands) 및 건암초의 최외각점을 연결하는 군도직선기선을 그을 수 있음직선기선 제도 : 연안국의 관할 영역의 확대 수단, 영해와 내수의 경계선

  시험자료 | 5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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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2B학년)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는 인근 해역의 석유매장 가능성,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 미확정,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交通路)이자 전략 요충지( ... 아시아 대륙 면적의 28%인 12,000,000 km²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지역보다 약 15% 크다. ... 피해를 끼쳤다.(2)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분쟁센카쿠열도(尖角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댜오위타이(釣魚臺)(각일본, 중국, 대만 명)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20㎞, 중국대륙의

  방송통신대 | 2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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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국들의 영토분쟁의 심각성에 대한 연구

  이 분쟁은 인근해역의 석유 매장 가능성,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 미확정,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 요충지 등의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 실제로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경계나 종족적 경계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편의대로 설정한 국경선은 식민지 독립과정에서 국경분쟁의 원인이 ... 그러나 간도협약이 대한민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본에 의해 강탈된 점이라는 것을 미루어보았을 때 간도가 확실히 누구의 영토라고 확정짓기는 어렵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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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어도(센카쿠열도)분쟁

  분쟁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및 대륙붕 경계선 미확정,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요충지 등의 쟁점을 지니고 있어 양국이 ... 여러 섬은 모두 둥하이의 대륙에 분포해 있으며, 동쪽은 깊이 2,000m가 넘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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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카쿠열도 다오위다우 영토분쟁

  경계선 미확정3)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요충지 - 명나라 초기 영락 원년(1403년)에 출판된 이란 책에 '조어서'(釣魚嶼)란 이름으로 역사에 ... 소개 & 특징1)인근 해역의 석유매장 가능성 -동중국해의 해저유전의 석유매장량은 약 1000억 배럴 (세계 제2의 산유국인 이라크에 필적하는 양)2)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 충돌. 양국 각각 이 해역 자원탐사로 맞불.

  리포트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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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붕의 정의와 형성과정 그리고 논쟁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이 바로 7광구라 불리는 곳 이다.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슈가 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은 대륙붕은 국가 영토의 바닷속의 연장선상이라고도 ... 주장하기 위해 수백페이지에 걸쳐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금의 한중일은 대륙붕에 권한에 관한 법적인 논의가 확정되지 않고 서로 분쟁상태에 놓여 있기에 자국의 입장에 관하여 명확히 ... 목차1.대륙붕 제 7광구2.JDZ 를 통해본 양국의 모습3.황해해역과 타국간의 교류4.견해와 정리1.대륙붕 제 7 광구대륙붕은 해변에 붙어있는 수심 약 200m까지의 지형으로 경사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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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적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문제/Uti possidentis원칙/영해, EEZ, 대륙붕상 연안국의 권리와 항해문제/인접국가 대륙붕의 경계확정/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강제관할권문제

  이는 대륙붕의 경계확정시 등거리 원칙이 관습화되었는지가 문제되는데 ICJ에서는 등거리 원칙의 관습화를 부정하고 대륙붕의 경계확정시 연안형태, 지질학적 구조 등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이 ... 인접국가 대륙붕의 경계확정대륙붕의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대륙붕이 연안국 영해로 향하는 자연적인 연장을 구성하고 있는 관계에서 육지영역에 대한 주권에 기초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 또한 대륙붕이 연안국의 종물인 이상 그 경계선은 타국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구역을 연안국에 부속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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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30점)

  필요하지만 2요소설의 본질은 행위 중심의 이론이기에 일반관행의 존재가 인정되면 법적 확신의 획득을 추정한다.(3) Nicaragua 사건이러한 원칙이 비교적 잘 나타난 판례로서는 대륙붕경계획정 ... 하지만 ③규정의 기초와 경과가 확정된 정문을 볼 때에 문명제국의 국내법, 특히 국내사법에서 공통적으로 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설로 여기고 있다. ...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하는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국제법은 그 제정권자가 하나도 아니고 딱히 법전이 있지도 않고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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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리포트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북해대륙붕사건 판결’에 명시된 해안선 길이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그 근거로 첫째, 96년 이래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못했다는 사실과 둘째, 향후 EEZ 경계획정 시 해안선의 길이와 연안에 사는 인구 등을 고려해야 ... 때문에 인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에 따르는 해양영역의 확대와 배타적 권리 주장의 실리성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연구·기상관측·어업활동 등을 위한

  리포트 | 9페이지 | 1,800원 (30%↓) 1260원 | 등록일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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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붕][해양법협약제도][원유개발]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대륙붕과 원유개발, 대륙붕과 한반도, 대륙붕과 남동대륙붕, 대륙붕과 남서대륙붕

  문건을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여야 함○ 위원회는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대륙붕 경계에 관한 권고를 행하며, 이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경계는 최종적 구속력을 ... 경계를 중간선 원칙에 따라 경계획정-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 :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 주장이 중복되는 제5광구, 제7광구, 제6광구 일부를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공동개발구역 전체가 ... 제주도 남단 - 후쿠에섬을 연결하는 가상선으로 구분2) 동중국해 대륙붕은 중국 대륙을 서측경계로, 일본 유구열도를 동측경계로 하는 반 폐쇄해로서 유구열도를 따라 환상으로 연결된 오키나와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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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영토분쟁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은 인근 해역의 석유매장 가능성,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 미확정,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요충지 등의 쟁점을 지닌 분쟁지역이다.2 ... 대륙붕 경계획정 시 1958년 대륙붕 협약이 규정한 등거리선 방법의 사용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단일의 대륙붕 경계획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 간의 대륙붕 판결에서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과는 달리,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거리기준을 적용하고 자연 연장 원칙을 배제했다.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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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경계선 미확정,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요충지 등의 쟁점을 지닌 분쟁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의 이율배반성을 이유로 분쟁 당사국은 물론 관련국인 우리나라의 ... 대륙붕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설정한 EEZ 인정하지 않고 있다.2)중국의 미사일실험발사대만 독립의지를 꺾기 위해 발사한 중국의 미사일 발사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무력 ... 문제일본은 ‘중간선 원칙’ 을 주장하여 센카쿠 열도를 기점으로 12해리의 영해, 200해리 EEZ설정했으며 대륙붕을 오키나와 열도와 같은 판으로 간주하였다.중국은 센카쿠 열도는 중국의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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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영역에 대한 국제법상 검토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와 저촉되지 않는 한 공해제도에 관한 국제법상의 제규칙은 그대로 적용된다.(8) 해양의 경계획정국가관할권이 미치는 국가영역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이 확정되어 ... ICJ는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을 통해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당연히 최초부터" 존재하는 고유한 권리하고 함으로써 연안국의 시원적 권리임을 인정하고 있다.(7) 배타적 ... 결정할 수 있지만,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영공의 수직적 기준)은 확정할 수 없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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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간 이어도 영유권 문제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이전의 한국 측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해양과학기지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서해 대륙붕의 자원개발을 진행하고 있다.서해 대륙붕(중측 11 ...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를 위한 의정서? ... 따라서 중국 측의 이어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적절하지 못하며, 서해대륙붕(2광구) 석유탐사활동은 경계획정 전의 일방행위로 국제법상 위법이라고 주장한다.한편 중국 측은 이어도(쑤옌자오)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21 | 수정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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