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5년 전 인권위의 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현 북한의 독재 체제와 정권의 실상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볼 수 있도록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대형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 특히나 따라서 대북전단살포를 제재할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7) 긍정 측 핵심쟁점 제시긍정 측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삐라 살포 법적 규제의 필요성 논란1. ‘삐라‘란?삐라(←[일본어]bira) 다른 뜻(1건)맞춤법·표기법[명사] 1. ... 최근에 삐라문제가 다시 대두 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하다.북한이 탈북자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삐라) 풍선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면서 우리측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 현재의 수준은 5시간 이상 비행가능한 대형 수소비닐풍선과 몇몇 시한장치(전자장치가 아니라 화학약품을 이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