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등기" 검색결과 1-20 / 6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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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 2020년 중간고사 주제: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목차1. 말소기준등기의 의미2. 말소기준등기의 효력3. 말소기준등기의 종류1. ... 말소기준등기의 효력말소기준등기 및 말소기준등기 이후 설정된 등기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말소기준등기(권리) 이후에 설정된 모든 등기들은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하여 소멸됩니다. 둘째는 임대차보증금의 인수기준 역할을 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2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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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실무와전략 ) 경매진행 예정물건 1건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물건 가치분석, 권리분석, 경매낙찰 예상가격, 출구전략(가치상승방법, 리모델링, 재매각

  말소기준등기등기부상 기준권리는 2012년 1월 2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4. ... 말소기준등기4. 등기부상의 권리분석5. 등기부 외의 권리분석6. 경매낙찰 예상가격7. 명도전략8. 향후 출구전략Ⅲ. 맺음말Ⅰ. ... 명도전략①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인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없으므로 매각대금 납부와 함께 “인도명령”을 신청함.② 관리비가 3년정도 미납상태이며 전기도 단절된 상태라 새로운 임차인은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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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어렵지 않아요

  ▣ 말소기준권리(소멸과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될수 있는 등기들-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이중에서 가정 먼저 등기된 권리 하나가 ... 상황에 따라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거나 드물지만 선순위 가처분기입등기일이 말소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강력한 임차인의 대항력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입과 점유(대항요건) ...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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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실무전략 ) 경매진행 예정물건 1건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물건 가치분석, 권리분석, 경매낙찰 예상가격, 출구전략(리모델링, 재매각.)등을 분석

  말소기준등기 : 토지등기 확인결과 채권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의정부여신관리단) 2022년 7월 1일 농협은행 주식회사 ... 밭으로 이용중이며, 일부토지는 제시외건물 등의 대지로 이용중으로 파악된다.ㅇ 말소 기준권리는 토지등기 확인결과 채권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110111-4809385 서울 중구 통일로 ...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 기준 ㎡당 51,800원(2023/01)에 해당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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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 및 가치분석을 할 때 매각물건별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말소기준 권리란 등기부상의 권리 중 인수대상 권리와 소멸대상 권리를 구분할 권리를 말한다.다시 말해 말소기준 권리인 등기부상의 권리가 낙찰 후 배당을 받아 소멸되는데, 그 권리를 기준으로 ... 법 13조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으로 간주하므로 담보가 등기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여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다.그러나 담보가 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라면 이때 말소기준 ...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매 부동산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대부분 1순위 근저당권이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권리 분석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②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인 경우부동산등기부상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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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권리,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말소기준권리란?공매도 경매와 같이 중요한 부분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 본에 나타난 권리 중에 말소될 기준을 찾는 것이다. ... 종류의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금전채권과 관계된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7,800원 (5%↓) 741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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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즉, 등기권리자는 등기신청을 할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명의인일 수도 있으며(말소등기), 아닐 수도 있다(이전등기). ... 여기서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지만, 말소등기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이 경우에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하며, 말소등기라고 해도 단지 등기면의 기재사항이 말소하는 것뿐 아니라 ○월 ○일 제○번의 등기말소라는 내용이 새롭게 기입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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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행사할 수 없게 된다.한편, 물권적 청구권으로써의 등기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써의 등기청구권은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도 차이가 있다. ... 두고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경우 회복의 전제가 되어 말소의 대 ... 따라서 갑은 을이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되 을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을을 대위해서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갑은 을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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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

  따라야 하는지 부동산등기법을 기준으로 알아보고자 한다.2. ... 본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갑이 Y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므로 물권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이 Y 건물에 대하여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이 ... 가등기를 통해 자신의 소유권의 순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갑의 말소등기 청구말소등기란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등기를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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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분석,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말소와 인수 여부 확인!1. 말소기준권리: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하면 말소기준등기를 포함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뜻함. ...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어떤 권리들은 말소되고, 어떤 권리들은 인수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이다.2. ...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 :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집합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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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실무상말소기준권리에 관하여 논하라

  이러한 권리 중에서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된다. ... 말소기준권리 중에서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 등 담보물권은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말소기준권리의 종류에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물 전부에 설정되어 있으면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신청을 한 전세권 등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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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이현정 지음

  말소 기준 등기를 찾는 것이 권리 분석의 첫걸음이다.소멸은 경매에서 제일 좋은 말. 말소기준권리는 가장 처음에 등기된 근저당권이다. 말소기준권리 아래로는 모두 소멸되는 권리다. ... 대출 명도 등으로 오가기가 쉽지 않음저렴하게 낙찰받아 다 보상받음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각종 문제의 소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이다. ... 세입자가 있다면 말소기준 권리인 소멸 기준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가격은 적정 가격일까?

  리포트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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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차시 강의안 참고) 설명하세요

  즉,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상태를 기준으로 새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된다. ... 말소회복등기의 요건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으려면 첫째,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어야 하고, 둘째, 말소된 등기 자체를 회복하고자 해야 하며, 셋째, 등기부상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 말소회복등기의 목적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버린 등기 대신 새로운 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해 버린 등기 자체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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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

  전입신고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일 것말소기준 권리는 소멸기준을 의미하여,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 말소기준 권리로는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 등이 있다.라. ... 따라서 乙이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甲의 주택임대차계약 대항력은 2022년 5월 11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하지만 말소기준 권리인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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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권리보다 먼저일 것말소기준 권리는 소멸기준을 의미하여,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 말소기준 권리로는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 등이 있다.(4) 구체적 사례전입신고의 번지와 임차주택 101호를 임대하면서 호수는 ... 따라서 乙이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甲의 주택임대차계약 대항력은 2022년 5월 11부터 발생한다.하지만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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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report[물권법]A토지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을 앞으로 갑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그대로 매매예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가등기말소소송의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자가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므로 등기가 있으면 그와 합치하는 ...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그 말소가 촉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리포트 | 4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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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중 가장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나머지 후순위 근저당권 및 돈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함께 모두 소멸②가압류 : 가압류도 말소기준이 될 ... ■권리분석4단계1.말소기준권리 :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①근저당권 ... 전입신고가 빠르면 임차인의 권리가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전입신고가 더 늦으면 소멸되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4.경매 서류 및 기타 권리 확인①매각물건 명세서 : 등기부등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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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특수분석 중에서 세대합가에 관하여 논하라.

  또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경매목적물에 존재하는 권리 중에 경매신청인의 권리보다 뒤에 등기된 권리는 말소기준권리에 의해 소멸하나 그 앞순위에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임차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보아 말소기준권리와 함께 소멸한다.이에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 임차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생기는 임차권자의 대항력 범위에서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선 상태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써의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는 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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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부동산법제 공통)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일부 전세권자의 전세권등기는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없다.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은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 말소기준등기가 된다.” ... 즉 임차인의 전세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된 경우에는 전세권으로 말미암아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음을 뜻한다.2) 문 2에서 乙이 배당받는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따르면 “임대인이 ...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시에는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들에 빨간색 가운데 줄이 생김으로써 해당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되었음을 등기부등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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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A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1986년 4월 10일에 재단법인 B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주장할 수 없고, 그러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일종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 ... 법인이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면 B 법인에게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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