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요약정리" 검색결과 1-20 /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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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법률관계, 물권법 요약 정리

  취소안해도 손배청구 가능< 의사표시와 제 3자 관계 총정리> 101PG진의 아닌 의사표시 : (원칙) 유효/ (예외)- 상대방이 알, 알있- 무효(선의제3자 대항 X)- 상대적 무효2 ... CHAPTER 01 법률관계와 권리 변동1-1 청구권(채권)계약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제 3자에게는 권리 주장 X)물건이 아니라 ‘서로 약정된 급부‘ 대상으로 해야함1-2 물권(지배권 ...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2-3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질병, 노령 등 사무처리 능력 X- 후견받게 되는 사람)- 피한정후견인(정신적제약**제한능력자의 법행위는

  시험자료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8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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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총론법 정리 요약

  (1) 물권법의 의의사람의 재화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이 물권법이다.(2) 물권법의 법원(法源)① 성문법 : 민법 및 기타 특별법이 있다.② 관습법 : 민법 제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 및 제1조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 의해 법원성이 인정된다.③ 판례법 :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지닐 뿐 법적 ... 한다.(2) 물권법정주의의 존재이유물권의 직접성과 배타성을 유지하여 물권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3) 민법 제185조의 해석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리포트 | 5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2.26 | 수정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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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물권법요약정리

  중국 물권법제정의 의의1)물건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단일법률물권법은 광의의 물권법과 협의의 물권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국 ‘물권법’은 바로 협의의 물권법을 의미한다. ... 광의의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의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협의의 물권법인 민법전의 물권편 혹은 ‘물권법’을 포함하며, 물권과 관련된 단행법 및 기타법률 중에 물권에 관한 ... *물권법Ⅰ. 서설1.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 수정일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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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정리, 요약

  발생원인과 법적성질(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그럼에도 ... 의미가등기란 종국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해 주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하며,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 법적성질 및 유효성판례는 명의신탁이 민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유효성에 관하여는 무효라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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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총론 중간 고사 시험 요약 및 정리 - 물권법 서설 ~ 동산물권 : 물권의 효력 및 변동, 부동산 물권,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복 등기, 부동산 등기, 등기청구권, 선의취득

  물권법총론중간고사 범위 정리 및 요약x 표시 : 시험에 안나올 만한 개념★ 표시 : 시험에 아주 중요한 내용설명이 길수록, 헷갈리는 개념 혹은 필요한 개념제3편 물권법제1장 물권법 ... 물권법1. 물권법의 개념 및 기능2. 물권법의 법원(가) 법률(나) 관습법3. 물권법의 특질(가) 강행규정성(나) 고유법성(?)II. 물권1. ... 물권의 종류(가) 민법상의 물권(나) 민법 외의 법률이 정하는 물권(1) 상법상 물권 x(2) 특별법상의 물권 x(3) 관습법상의 물권 xIII. 물권의 일반적 효력1.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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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정리

  상법은 필요하다.②상법은 기업을 보호만 하는 법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이 보호규제하는 것이다.③민법과 상법은 각자 고유한 법원칙이 있으므로 다른법은 서로 다른원리에 ... 상법1)합일설 - 상법과 경제법은 같은 법이다.①근거a>상법.경제법은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b>상법에서 합병이 가능하더라도 경제법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2)분리설 - ... 계급법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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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_요약

  처분하려면 등기해야함.Cf.준물권행위: 물권이외의 재산권의 직접변동을 발생시키는 법률해위: 채권양도, 채무면제, 저작권양도●관습법상의물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양도담보중 동산양도담보나 ... ●기타(법률규정): 건물의신축, 민법제187조-상속(포괄적 유증, 회사의합병),공용징수,판결,기타 법률규정 , 기타 특별법 → 등기없이도 취득.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 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양도할수 없다 청구권인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지만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없음 제한물권에 기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있음)),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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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완성!!! 은행FP(자산관리사)핵심정리

  시간, 이 요약본 53페이지로 아껴드립니다.합격자가 직접 공부하면서 요약한 내용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정리했다고 자부합니다.제 경우에는 이 내용으로 핵심 ... 대한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소유권소유물의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제한물권용익물권지상권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 사용 물권지역권자기 토지 가치 상승 위해 타인 토지 ... 은행FP 자산관리사 1,2부 핵심내용 총정리 입니다.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어려워도 스스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을 즐기는 분들은 이 핵심정리 구입하지 마세요!!!

  시험자료 | 53페이지 | 5,000원 (10%↓) 4500원 | 등록일 2021.08.08 | 수정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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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이 경우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성질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앞의 서술을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하자면,(1) 법률행위로 재산권이 변경된 경우 ... 등기청구권의 원인과 법적 성격은 첫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경의 경우, 둘째,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경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서론물권은 당사자 간에 효력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하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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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정부형태에 관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정부형태에 관해 논하시오.

  본 과제에서는 물권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의미를 법령 및 판례를 통해서 분석하여 서술하였다.2. ... 결론- 개인 의견 정리4. 참고문헌1. ... 우리에게 ‘법’은 각 시민의 소중한 부분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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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요약정리(2023년 1권,2권,3권 전체 요약)

  한국금융연수원민상법기초통신연수과정20231,2,3권 요약 정리1권[제1장 민상법]1. 민상법의 의의1-1. ... 물건에 대해 1개의 물권만 성립,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 여러 개의 채권이 성립 가능-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그 종류가 한정되고 등기, 인도라는 공시방법이 있으나 ... 특정해야 함(3) 사채- 투자자로부터 장기간 필요한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의 형식으로 립하며 같은 물적 이익에 관해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하지 X- 물권은

  시험자료 | 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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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요약정리 (부동산학개론)

  필지 획지필지 : 등기등록의 단위획지 : 부동산 활동의 단위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말의 토지)3-4 : 맹지, 대지 = 자루형토지맹지는 도로에 접한면이 없는 토지대지는 자루형 토지법지 ... , 현금화가 쉬움.(3) 부동산 투자 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직접 투자 운용 수행-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법인격 ... 내부구성요소가 균형이뤄야, 기능적 감가요인 판단--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 빠른속도로 증가하다 한계넘으면 증가 둔화, 적정성 판정기준-- 수익배분의 원직(잉여생산성원리) : 토지잔여법,

  시험자료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28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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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전원합의체] 1995.3.28., 93다47745의 사실관계를 요약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과목명: 물권법주제: 대판[전원합의체] 1995.3.28., 93다47745의 사실관계를 요약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사실관계2. ... 이것은 시효취득제도를 소송법상의 권리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서 원심 판결과 대법원의 반대 의견이 제시했던 실체법적 제도설의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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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레포트-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제출용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 대한민국은 일정한 사실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과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제도라는 모두 인정하는데, 이는 민법 총칙 162조 이하로 소멸시효를, 물권법 제 245조 이하로 ... 절대적 소멸설은 민법제정과정에서 시효원용부분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원용권 발생설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상대적 소멸설에 따라 물권을 균일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물권의 절대성을 유지할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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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지적입문] 강의요약노트_(중간고사, 기말고사) (ㅊㅈ대학교)

  부동산지적입문 강의요약Chapter1. 부동산지적이란? ... 시설도면수도법·하수도법일반도·평면도 등록사항도시가스배관도면도시가스사업법배관의 위치, 제원 외◆지적공부의 유형대 분 류중분류소분류주내용(용어정리)가시적인 지적공부대장토지대장(O번지) ... 지적측량의 개요■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측량은 국토의 기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및 위치 등 토지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물권이

  시험자료 | 6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02 | 수정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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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1공통) 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관한 쟁점정리한 다음 판례들을 1-2개요약하고 그판례법리의 문제점들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0k

  민법총칙1공통) 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관한 쟁점정리한 다음 판례들을 1-2개요약하고 그판례법리의 문제점들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0k법학 민법총칙1공통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1. ... 제2219조를 본받아 총칙편에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제194조 이하, 제937조 이하)과 같이 소멸시효를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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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요약정리(교수님강조 포함, A+)

  생활법률 요약정리3/15*법: 물이 흐르는 것 ① 사람을 위한 것 ②질서 유지(형법)*시민혁명 전에는 법 x. ... (물권,채권), 급부반대급부계약자유의 원칙: 물권보다 자유로운 규정. 무역 등 때문에 똑같다. 보편적, 국제적.*물권-지역적이다. 분묘 등...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의 대원칙. ... *법의 종류① 성문법 : 법전 기초.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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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신 ver] 법과 영화의 산책 타이핑 정리본(중복자료X)

  본인의 경우, 넷플릭스를 통해서 찾아보고, 없는 작품의 경우 유튜브 요약본을 통해 시청(그 결과 본인은 A+ 받고 마무리함)3. ... 올려드린 정리본은 교재의 내용을 모두 본인이 타이핑 한 것으로 시험 응시시 Cltrl + F 이용 찾아보길 바람. ...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으로 구분. 그 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마함.

  시험자료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1 | 수정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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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고사 요약

  인정근거1) 자유로운 소유권의 확보 : 이는 역사적, 연혁적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대법은 봉건시대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혼란했던 지배관계를 정리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단순화하고 ...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1) 특별법 : 농지저당권, 입목저당권, 공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 자동차저당권, 항공기저당권 등이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이다.( ... 물권법정주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고 전통사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담보물권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2.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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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교과서 정리

  물권법 정리제2장물권의 본질Ⅰ. 총설물권의 정의 :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Ⅱ. 물권의 의의(물권은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1. ... 물권의 특질 (재산법은 물권법, 채권법, 상속법으로 이루어짐)물권을 채권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지배권, 절대권. ... 재산권으로서의 물권 : 일정 재화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채권과의 차이는 채권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 물권은 물권법에 의해 정해진 것만 인정됨.

  리포트 | 6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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