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 검색결과 1-20 / 3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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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103조와 제104조

  민법 제103조 및 민법 제104조의 의의1. ... 제104조 위반의 경우에는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46조 단서).1) 곽윤직, 민법총칙, 220면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20 | 수정일 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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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의 차이점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의 차이점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 예로 민법 제103조가 첩계약과 같은 상황을 의도하는 성도덕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면, 민법 제104조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음에도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얻게 ... 사적 자치는 개인의 결정에 대한 무한한 방종이 아니며, 엄격한 법질서 내에서만 인정된다.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의 차이점을 서술하기에 앞서, 해당되는 조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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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 104조)민법 104조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만 문제되며, 경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80마77).나. ... 민법 제 103조와의 관계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제 103조의 예행규정으로서, 반사회질서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는것이 통설·판례이다.2. 요건가. ... 목적제 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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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 대한 검토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현행 민법이 제103조와는 별도로 제104조를 규정한 점을 근거로 양자는 별개의 제도라는 소수설(고상룡)이 있지만, 폭리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 판례는 구민법 제90조는 신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내용의 것으로 해석한다(대판 1964.5.19 63다821)고 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3. ... 서설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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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판례평석(제103조-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제104조-불공정한법률행위)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상법 제659조 제1항 2) 판례에 적용된 법조문 분석 ①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상법 제659조 제1항 ②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 따라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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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민법 제104조와 제103조는 별개라는 설(別個說)민법 제103조와 민법 제104조는 그 제도적 측면과 요건 및 효과를 달리하므로 별개의 것이다. ... 후단의 규정이 같았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현재는 독일 민법 제138조 제2항), 독일 민법과 가장 유사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모법(母法) 국가의 ... 명정하는 바, 우리 민법 제104조도 이를 본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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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중간과제 만점자료

  ~755조②원시적 불능인 행위제535조③사회적 질서 행위제103조④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⑤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제151조상대적 무효(추인 가능, 선의의 제3자 효력x)⑥비진의표시의 ... 또한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제104조에 근거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거래,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라 함은 제151조 범법,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한 거래를 의미한다 ... 질 수 있다.또한 현행 민법상 무효는 '전체 무효(제137조 본문)'을 원직으로 하고 있으나, 제385조에 의한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에 관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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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판례평석] 2016다 35833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민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등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남용해당 사건의 경우 변호사보수액이 과다한 면은 있으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수 ... 따라서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9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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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1차시입니다.

  , 사물의 도리, 사람의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민법 제2조①(신의성실)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남용금지)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4) 민법의 ... 조율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민법 제1조 :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 한다.※ 조리(條理): 사물의 본성이나 본질적 법칙 ... 못한다.민법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무과실 책임의 원칙개연성, 입증책임의 전환?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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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공사도급계약의 무효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나.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례(1) 특히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 선고 2010다83182 판결을 살펴보면 ‘계약의 특수조건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공공계약의 공공성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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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관련 법제,동성간 혼인 허용,혼인의 의의,혼인 관련 판례,동성혼 논의,동성혼 반대입장,동성혼 찬성입장

  우리나라의 혼인 관련 법제 , 동성간 혼인 허용 논의우리나라의 민법상 혼인 관련 법제 소개 혼인의 의의 성립 요건 형식적 요건 ( 민법 제 812 조 ) 실질적 요건 ( 민법 제 815 ... 할 수 없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성전환자 가족관계등록부기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 36 조 1 항에 위배됨으로 헌법에 위반됨 동성혼 찬성입장 국가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헌법 제 10 조 헌법 제 11 조 세금부담 , 재산권 보호 , 양도의 문제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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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제104조),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제107조 제1항), 허위표시(제108조)등이 있다.나) 민법상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는 제한능력자의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a)객관적 요건급부와 반대급부 ... 것으로 정하고 있다.가) 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실현불가능한 법률행위(137조),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제105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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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민법총칙 출석과제물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서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 민법 전체를 규율하는 대법전은 없지만, 불문법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부 성문법이 존재한다.민법 제1조(법원)에서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 명령은 국가가 아닌 국가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는 법규이며, 대통령의 긴급명령의 경우,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헌법 제76조에 따라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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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제104조제1항 ... 「민법」은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서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대습상속인「민법」은 제1001조(대습상속)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1.03 | 수정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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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사업장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 상속의 비율에 있어서도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이 인정된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참고).2_대습상속인민법 제1000조가 정하는 법정상속인이 될 자 중에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다.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그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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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가족법의 법원

  후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에 의한 정정과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으로 나뉘는 데 전자는 다시 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과 등록법 제105조에 의한 정정으로 나뉜다.Ⅳ. ... 법원일반실질적 의의에 있어서 가족법 범위는 민법의 제4편과 제5편의 범위보다 훨씬 넓다. ...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는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중심으로 논하나, 다른 법률 특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된다.Ⅱ. 민법 친족?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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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제103조,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력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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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3_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5항은 과태료를 위해 개정되었다. ...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과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5항 개정되었다. ... 또한 약관 및 계약상의 근거마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근거 불충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이루어지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04 | 수정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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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146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경제적,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 제103조와 제746조는 하나로 묶어 해석할 수 있다.3.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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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제104조, 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매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경매부동산의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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