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 검색결과 1-20 / 2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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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계약과 제 1 매수인 보호

  첫 번째로는 민법 제 103조와 746조를 모두 인정하자라는 학설이 있다. ... 즉, 단순히 제2매수인이 알고 있어서만은 안 되고, 알면서 적극적으로 매도인에게 본인에게 팔라고 권유 혹은 꼬여야 적극가담이 성립한다.민법 제 746조에 따른 논쟁민법 제746조에 ... 이에 따르면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질서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고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5 | 수정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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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양도 정리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이 부정된다(민법 제746조). ...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 학설의 태도(1) 제746조 적용제한설제746조가 반사회적 이중양도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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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견해(A+ 100점 자료)

  이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배제설의 경우, 부동산이중매매를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어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여 ... 적용배제설이란,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에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여 왔으나,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 예외적으로 ... 민법 제 746조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3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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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출석과제물

  이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본론1) 허위표시의 개념2) 허위표시의 요건3) 허위표시의 효력4) 민법 제108조의 적용범위3. 결론1.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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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다21815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보고서

  판례는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강행법규 위반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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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03조와 제746조는 하나로 묶어 해석할 수 있다.3. ... (「민법」 제146조).? ... 매도 → 도박채무 부담행위와 변제약정은 무효이나,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다.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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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탈법행위, 법률행위의 적법성

  ), 판례는 강행규정위반이 제103조 위반이 아니면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 이는 주로 746조(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판례도 개별 강행규정에 위반하더라도 항상 제103조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구별설과 동일한 입장이다.Ⅲ. ... 선의취득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제103조, 제10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가족관계의 질서에 관한 친족,상속법의 규정 등은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이다.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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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상 무효와 취소

  서 론무효와 취소, 민법 제 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부터 제 146조 (취소권의 소멸)까지 명시되어있다. ... *제746조(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또한,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이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급부한 것이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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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효와 취소

  서 론무효와 취소, 민법 제 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부터 제 146조 (취소권의 소멸)까지 명시되어있다. ... *제746조(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또한,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이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급부한 것이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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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시험대비 (1차) 민법총칙

  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반환청구권배제의 문제(제746조)는 생기지 않는다.② 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가장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허위표시로서 ...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절차법(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등)(2) 형식적 의의의 민법 :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화된 민법전(제1조~제1118조)민법전의 성립과 구성 ... 즉, 형식적 민법은 실질적 민법을 전부 수용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 민법이 아닌 규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제97조·389조 등)민법의 법원(1) 민법의 법원의 의의 :

  시험자료 | 38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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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장물죄

  그러나 선의취득(善意取得:민법 249조)·가공(259조)·불법원인급여(746조)·취득시효(245·264조)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장물성이 상실된 ... 또 이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면제하고(365조 2항 본문), 이상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 ... 그러나 알선죄는 매개·주선한 사실만 있으면 계약불성립의 경우에도 기수가 된다(반대설도 있음).이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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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1 - 법 조문 모음집

  1주차 민법 기초 일반[형법 제23조 자구행위]1. ... eq \o\ac(○,2)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q \o\ac(○,3)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승계하지 못한다.제746조 ... )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토지(땅) (1)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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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민사법1 A+] 기말고사 9~14주차 정리본

  여기서는 746조까지는 생각안해도 된다. 허위표시는 746조 상관 x(통설과 판례)[생각해보기] 허위표시라는 것을 주장해서 채권을 만들것이라고 함. ...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제.103조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이다. ... 대판 1998. 3. 10, 97다55829)(다) 취소의 효과- 취소하면 그 취소된 법률행위(의사표시)는 소급적으로 무효(민법 141조).

  시험자료 | 5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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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여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Y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이를 두고 위 제746조 단서의 ‘그 ... 다만, 민법 제2조?제103조?제104조 등의 법리와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제2조? ... 즉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인과 수임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와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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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그 후에 갑과 병은 민법 746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726조는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 따라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행위이고 이에 따라 갑, 을, 병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리해봅니다.을은 갑과 병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병이 갑에게 계약금을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없고, 이미 넘겨준 계약금에 대해서도 병은 갑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민법 제103조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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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서브노트 - 가맹거래사

  효과1) 무효단, 제746조의 적용받지채권자취소권의 객체2)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① 제3자의 범위.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허위표시의 ... (일반적 보호주의)민법상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아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2조) ② 재산상속 및 대습상속 (제100조제3항, 제1001조 ... , 제1118조) ③ 유증 (제1064) 등이다.

  리포트 | 6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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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20다208058 판결)

  이 경우 손실자는 수익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746조).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우선 어떤 사실에 기하여 이득을 얻었어야 한다. ... 사퇴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위로금 1억 6,8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 발행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원고가 매입하거나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 확정되었다.2) 주장 내용원고는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주식매매대금 280,840,500원에 대하여 위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일인 2017.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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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

  그러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거절될 수도 있다(제746조).(2) 차이점1)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당초부터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 비하여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력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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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두 판례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이다. ... 부동산실명법의 개별 조문, 예를 들어서 제4조 제2항이나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규정, 제5조의 과징금 규정, 제6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궁극적으로는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 회복을 ... 즉,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법이 본질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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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1) 약혼당사자의 혼인체결의무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약혼당사자가 부담하는 혼인체결의무는 자연채무라고 말할 ... 원용하기 전에는 소구가능한 채권이 존재하므로 자연채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곽윤직 102면).⒝ 불법원인급여불법원인급여도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746조 ... 화의에서 일부 면제된 채무이들 여러 경우에, 면책 또는 일부면제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될 뿐(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등 참조),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므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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