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원고" 검색결과 1-20 / 2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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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장(정산금 사건)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반소 청구취지1. ... 소가인 6,913,000원이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서 거래관계종료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소피고는 이 정산금을 반소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4 ... 반 소 장사 건 2021가소123456 물품대금 [담당재판부 : 민사소액2단독]반소원고(피고) 김 ○ ○반소피고(원고) 주식회사 ○○○반소사건명 정산금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서식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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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장(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내용 포함)

  반소 원고(본소 피고)와 반소 피고(본소 원고)는 이혼한다.2. 반소 피고(본소 원고)는 반소 원고(본소 피고)에게,가. ... 연인 관계의 시작 등반소원고(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합니다)와 반소피고(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합니다)는 중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내오다 20OO. ... 반 소 장이혼 소송에 있어서 반소장 샘플(실질적 내용 있음)반 소 장사건20OO가단OOOO OOOO반소원고OOO(OOOOOO - OOOOOOO)(피 고)주소 : OOOOOO반소피고OOO

  서식 | 10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2.12.13 | 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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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박정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

  채무이행소송 중 반소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 2001 22246 / 24-1 64p 31) 다○ 이 사건 소는 이상준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의 소이고 ...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의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 자의 3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음2) 반소 ... 피고가 ,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 확정의 소는 원고가 이상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금전채무 이행의 소로서 그,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시험자료 | 405페이지 | 24,9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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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청구의반소장 샘플1

  반 소 장반소원고(본소피고) 정 ○ ○서울시 ○○구 ○○동 65-21 ○○아파트 201-1104반소피고(본소원고) 박 ○ ○서울시 ○○구 ○○동 12-51 ○○빌라 302호정산금 청구의 ...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금 52,159,8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7%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 결국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두 사람 만이 끝까지 남아 건축을 완료하고 분양을 하였습니다.2.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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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장(부양료청구)-1

  반소 소송비용은 반소 피고(본소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3. ... 반소 피고(본소 원고)는 반소 원고(본소 피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시까지 매월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2. ... 반 소 장반소원고(본소 피고)반 소 피 고(본소 원고)본소의 표시: 귀원 20 드단부양료청구의 소반 소 청 구 취 지1.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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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장 예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원고(반소피고.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건물명도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 [반소장 예시]반소장사 건(본소) 20○○가단○○○호 건물명도반소원고(본소피고) (이름) B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반소피고(본소원고) (이름) A (주민등록번호)(주소)

  서식 | 1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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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소송과강제집행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반소절차에서는 반소를 제기한 자를 반소원고, 상대방을 반소피고라 한다. ...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원고는 甲이고, 실제적은 피고는 丙이다.3) 원고의 소장 접수보통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시작된다.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서로 반대 입장에 놓인 원고와 피고로,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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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乙에게 자동차 1대를 금 5000만원에 판매하였다. 그 후 자동차의 성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I-3 1) 반소의 개념 반소(反訴)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 청구나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동일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 원래 반소의 원고인 을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갑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 갑이 시인한 이상 이것은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며, 법원은 갑이 을을 폭행했다는 사실에 ... 반소에 대해서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민사소송법 270조). 2) 반소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 반소의 목적이 되는 청구는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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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이 주식은 피고(반소원고) 1이 매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반소원고) 1이 이를 매입할 권리를 가지되, 1주당 금액은 자산평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최고 5,000원으로 한다. ... 사실관계본 사건의 원고는 보통여객(합승) 자동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반소원고) 1은 원고의 주식 4만주를 매입한다.가. ... 또 위 자금 4억 원이 기일 내에 유입되지 않을 때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5)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의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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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민법총칙 판례평석 - 종물과 민법 제100조제2항.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대해 원심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한 반면 대상판결은 원심 중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였다. ...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5) 그런데 피고(반소원고)는 2006.4.13. H 렌탈회사와 이 사건 목적물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Ⅱ. ... 한국렌탈과 위 렌탈계약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를 소외인에서 피고(반소원고)로 변경하고 렌탈료를 조정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4) 그 후 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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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

  선고 2018다290801(본소), 2018다290818(반소) 판결대법원은‘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대납관리비, 대납재산세를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위약금으로 정한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한정되고, 피고는 연체료약정에 따른 ... 선고 2008다31690 판결‘원고의 잔금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1항은 잔금지급의무의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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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필기] 80페이지 민사재판론 필기노트 시험 만점 A+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권리이다. 피고가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소 도중에 반소를 제기한다면 그건 반소권이다. 이건 나중에 설명 예정.

  리포트 | 8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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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윤리 Report(약사법 제 20조 1항 위반 사례)

  (반소피고, 항소인) : 총 2인,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한 고용주(비약사 이하 A), 면허를 대여 하여 피고용된 약사(이하 약사B)-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에 공단은 요양급여의 환수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함.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위반 통보공단→원고, 요양급여비용 환수 청구약국운영기간2005.8.10. 2007.9.27 ... 20조 1항 위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면허 대여의 위험성1.사건의 개요관련 약사법-약사법(구) 제20조 제1항 :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관계인-원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01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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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및소유권등확인청구소장 샘플1

  피고는 소외 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XX머10970호(98나9009 본소), XX머12255호(XX나9016호 반소) 사건의 20XX. 12. 28. ... 조정결정(원심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XX가합9394(본소), XX가합14150(반소)) 정본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 및 동 건물에 시설한 부대시설 일체를 명도하라는 결정을 ...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XX머10907호(XX나9009 본소), XX머12255호(XX나9016 반소) 사건의 조정결정 정본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시설한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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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보험회사에 제출명령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사 건 2019드단134**(본소) 이혼 등본소원고(반소피고) 이름본소피고(반소원고) 이름위 사건에 관하여 본소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 요구대상거래기간2016. 10. 2. ∼ 2019. 10. 1.사용목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함입니다.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별지와 같습니다.2020. 6.본소피고(반소원고

  서식 | 3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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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가지 조사

  선고 2012다118846, 2012다118853(반소))1) 사건의 내용원고인 A보험사는 피고인 B선주와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1 ... 선고 2012다118846, 2012다118853(반소))에 대하여V. 결론◆ 참고문헌I. ... 선고 2012다118846, 2012다118853(반소))IV. 사견1. 대법원 판례 (2016.6.23. 선고 2015다5194 판결)에 대하여2.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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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기재례 정리(한글 파일)

  (반소피고, 이하‘원고’라 함)의 계약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1)주장의 요지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 이강환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 약정에 기하여 2018.8.8 ... 여겨지므로, 이는 위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 는 때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에 따른 취소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는 ... 있고,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는 피고 원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따라서 피고 원성자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어 계약해제의

  시험자료 | 17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6.19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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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총론 + 소송의 주체 + 소송의 제기

  허가 후에 그 사건에 관여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간과 소제기에 따른 이송 :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도중에 반소가 제기되어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되었을 때 본소와 반소는 ... 소송법상상 근대의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주의 . 당사자대등주의 내지는 당사자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공격 . ...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대립된 이해관계상의 투쟁으로 민사소송은 진행되며, 법원은 양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법률을 적용하여 그 판단으로서의 재판을 한다.

  리포트 | 29페이지 | 5,8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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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소송과강제집행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피고의 답변서에는 항변, 반소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넷째,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변론 절차가 이어진다. ... 甲의 손해배상청구 제기 방법1) 소송의 종류2) 민사소송의 절차3) 원고의 소장 접수2. ... 첫째, 소송의 시작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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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대리모 찬반논쟁에 대한 레포트

  이혼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고 하였다. ... 선고 2009드단393판결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 甲과 乙은 출산대리모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부부이고, 피고 丁은 출산대리모계약을 통하여 출생한 자녀이다.원고들은 원고 ... 중 처인 甲女의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소외 丙女 사이에 원고들의 배아를 丙女의 자궁에 착상시켜 丙女가 임신, 출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위 대리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女은 원고들의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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