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 양식" 검색결과 1-20 /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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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양식(소취하 및 부제소 합의)

  합 의 서OOO과 OOO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다 음 -본 합의서 작성 즉시 OOO은 OOO에게 금 천칠백만원(₩17,000,000)을 아래의 계좌로 지급한다.OO은행 : (예금주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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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양식(회사에 대한 손해 금지 및 부제소 합의)

  비롯하여 더 이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위 사항을 어길 시 본인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본 서약서는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위 합의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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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확약서, 합의서

  회원으로 ㈜OOOO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본인은 ㈜OOOOOO에 대하여 OO지방법원 20OO가소 제OOOOOO호 손해배상청구 청구사건을 제기하였으나 ㈜OOOOOO과 원만히 합의한 ... 바, ㈜OOOOOO으로부터 합의금 원을 아래 지정한 계좌로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즉시 취하한다.- 계좌명의자:- 은 행:- 계 좌 번 호:본인은 위 금액을 입금받음으로써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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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과 그 분석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절차와 내용상 흠결이 있었던 합의라며 해당 합의를 부정하였고 일본 정부는 정부간 약속의 파기를 주장하며 다시금 한일관계는 수렁에 빠졌다.한국 사법부의 징용피해자 ...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양식장을 확장했을 정도로 주력시장이었던 한국이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규제하자 일본 농산물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 하나의 이유만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이유, 이해 관계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의 수입규제가 가장 강력했던 것과 더들을 의식해야 하는데,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 현에는 멍게 양식장이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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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법 중간고사 인강 타이핑 A+ 자료

  but, 후유증에 대한 배상은 청구 가능 * 권리포기계약과 부제소특약 양식은 자유② 재판상 화해 : 법관 면전에서 이루어지고 내용은 화해조서에 기록- 제소전 화해 : 소송 계속 전 ... 민법 제731조-733조): 권리포기계약(청구포기), 부제소특약(앞으로 이 문제로 재판하지 않겠다)을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 청구해도 각하(소를 안들어줌)됨! ... 대부분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소극적(전원합의체 판결)1.

  시험자료 | 2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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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주요 판례 정리

  섬은 작지만 굴 양식장으로서의 가치가 큰 곳이었다.2. ... 캐나다가 1964년 조지스 뱅크 북동부 지역에 석유가스 탐사허가를 내주자, 1970년을 전후로 미국이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 이 조약과 의정서는 두 국가 사이의 국경선을 획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자협정이며, 수자원의 공동사용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엉어 있다.양국은 중재법원에 의뢰하기로 합의를 하고 중재법원에서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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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점포권리양도양수계약서 + 특약사항 포함

  사용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쌍방 간에 합의한다.본 권리금계약은 양수인이 창업하려는 프랜차이즈 고유의 간판양식과 현재 ***가 ... 사용하고 있는 외부간판의 위치, 모양과 형태, 크기 그대로 간판사용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및 컨설팅사 (팀)가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하며, ... 및 시설 등은 양도불가능한 것으로 한다.)양도인은 본사담당자와 인테리어 업체의 현장실사, 실측시 적극 협조한다.잔금 지급일까지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양도인이 부담한다.임대인이 제소전화해조서나

  서식 | 6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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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선취보증장

  있으므로 본건 소는 피고에 대한 부제소의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하고 더욱이 원고의 모든 청구권은 본 건 선하증권 제 9조 2항에 의해 화물이 인도된 후 9개월 ... 원고가 본 건 화물과 관련된 어떠한 청구도 직접 운송인을 상대로 하여서만 제기하고 운송인의 대리인에 불과한 피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부제소의 합의가 기재되어 ... 관할약관이 26조에 기재되어 있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訴)는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소된 부적합한 것이고 또 본건 선하증권약관 제 4조 2항에는 동 선하증권소지인인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10 | 수정일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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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법 법제사 - 로마의 민사소송제도

  문답계약채권, 유산분할, 공유물 분할요약하여 이를 소송서면에 일정한 양식에 따라 기재한 후 심판인에게 소송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심리 판단하라는 판단지침서의 명칭에서 비롯됨.법률소송이 ... 확정금청구소송, 확정물청구소송 / ‘피고가 지급 또는 인도하여야 한다면’나) 대물소송물권보호를 위한 소송, 물권자는 모든 권리침해자를 대물소송으로 제소하여 침해된 권리회복.방식서에는 ... 법무관은 다툼 없는 사실과 항변사실을 방식서에 적시라)법정선서임의선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선서가 이루어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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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법적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정도로 생활의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은 위헌법률로 될 것이고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제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헌법 제94조, 제95조, 제96조의 사회복지행정조직 규정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장 제2절 행정부,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의 사회복지 작용 규정은 사회복지의 ... 이 중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근본조직, 통치기구 및 통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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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 분쟁, 국제무역 요점, 국제무역 금융, 국제무역 자본유입, 국제무역 자유무역협정(FTA), 국제무역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국제무역 일반특혜관세제도,국제무역 관련 시사점

  3장에서 논의되었듯이, 로그롤링은 다양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약속에 토대를 두고 표를 주고받는 거래 양식이다. ... 부담이 적은 선진국에 의해서 활용됨*양자간 합의: 제소의 경우 거의 비슷하나(선진국의 경우 44%, 개도국의 경우 42%), 피소의 경우 개도국이 월등히 높음(선진국 37%, 개도국 ... 현황-국제무역 분쟁해결 현황: 양자간 합의 43.6%(초기 단계 합의 41건, 패널과정 중 합의 20건), 패널판정만으로 해결 11.4%(16건), 상소절차 진행 45%(63건,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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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가족법][친족법][호적법]민법과 가족법, 민법과 친족법, 민법과 호적법, 민법과 상속법, 민법과 물권법, 민법과 채권법,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러한 편제방법은 동일 호적양식의 용지에 편제되어 있는 가족들의 신분기록이 하나의 호적에 물리적으로 연결되고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기록된다. ... 기타의 사유 (소송능력 상실은 제외)로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없게 될 때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이행명령과 불이행시의 제재(과태료? ... 이 외에도 개별적으로 창설적신고 중 특히 중요한 혼인이라든가(민법 제812조 제2항), 협의이혼(민법 제836조 제2항), 입양(민법 제878조 제2항)에 대하여는 그 합의를 담보하기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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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클레임에 관한 고찰

  (중재법 제12조 2항 및 제20조 1항) 매매당사자의 계약서상에는 중재조항을 삽입하지 않고 별도의 양식에 의하여 독립계약(Separate Document) 또는 중재부탁합의서(Submission ... 따라서 중재계약을 무시하고 어느 한편이 법원에 제소하더라도 소송은 각하된다.5. ... 불요식계약의 법적 성격을 지니며, 국가 간의 물품의 이동, 미이행, 장래 조건부 거래, 종속계약의 수반, 준거법의 명시, 상징인도의 존재, 상관습의 중시라는 특수성레임을 제기할 수도

  리포트 | 3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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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받은 요점정리노트] 국제거래법 시험요약노트 ★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를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의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Ⅳ. 국제기업조직1. 국제기업조직의 종류가. ... 만약 재판에 의할 경우 어느 나라의 법원에 제소해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가 대두되고, 관할문제를 넘어서더라도 다음으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실체법은 어느나라의 ... 그 서면이 피청약자가 제공한 양식인 경우에는 청약자가 따로 서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3) 손실적 신뢰(detrimental reliance) : 피청약자가 청약을 받고 이를

  리포트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1.11.28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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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소송의 장단점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제474조 (지급명령의 ... 인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송되는 바, 그에 따른 시간의 소비가 지급명령의 유일한 단점이라 사료됩니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소송의 장단점, 절차, 소송비용,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등1. 지급명령신청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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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임대차의 사건의 예와 그에 따른 심판절차

  신청서 양식은 각급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꼭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제소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 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 다만 지급명령신청서 이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사인 때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제출하여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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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분쟁 사례 보고서

  한다”고 판시하면서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을 피고로 한 중재절차불허청구의 소를 각하하였다. 11) 결국 중재합의의 일방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부존재, 무효, 효력 상실 또는 이행불능을 ... 폐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선적 당시 산동성의 기온이 급강하하여 혹독한 한파가 있었고, 이로 인해 양식장의 꽃게들이 전량 동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콘테이너 및 선박이 예약되어 ... 판시하여 중재절차불허를 구하는 청구가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다만 위 법원은 “이와 같은 소송은 그 본질상 확인의 소로서, 그 다툼이 있는 사법상의 반대이익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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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제도의 국제적협약과 개선방안제안

  그러나 유전자 자원과 다양성의 보호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실천양식은 그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 해외에서 역시 P2P 서비스 중단이 잇따르고 있는데 11월7일 미국 그록스터도 미음반산업협(RIAA)와 합의해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를 전격 중단하기로 했으며, 냅스터와 e동키도 음반업계와 ... (CAFTA), 미국-호주 FTA는 지적재산권 부분에 비위반상황제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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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운드협상][무역협상][농업협상][농산물협상]뉴라운드협상의 배경, 뉴라운드협상의 체계, 뉴라운드협상의 추진경과, 뉴라운드협상의 쟁점, 뉴라운드협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 뉴라운드협상의 향후 대응 방안

  자연의 존재 양식 자체를 ‘특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다. ... 그러나 다음의 외교통상부 당국자의 발언은 ‘협상의 과정에 따라서’ 농업 부문을 우루과이라운드때처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엿보이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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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조정대리민사조정규칙 6조 2항은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으로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 송달함에 있어서는 조서정본의 마지막 장에, 조정기일 외에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서정본(민조규 15조의2)을 당사자에게 송달함에 있어서는 결정서정본의 마지막 장에 아래와 같은 양식의 ... 갖지 아니하나, 법원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다.1심의 소송절차(248~389조)는 소의 제기, 변론과 그 준비, 증거, 제소

  시험자료 | 4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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