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 12" 검색결과 1-20 /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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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설립 절차에 대한 검토서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 받은 ... D+36 이내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 분할보고총회 갈음 이사회결의 공고일 로부터 2주내(지점은 3주내) 상법530조의11 D+36 이내 기업결합 신고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내 공정거래법12조 ... 상법530조의3 제4항 분할 대차대조표 등 공시 주주총회 2주 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간 상법530조의7 D 분할승인 주주총회 개최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527조의3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9 | 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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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분할과 주식 분할

  신설회사 재상장을 위해서는 재무적 요건과 비재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2조 제2항), 상장주선인(증권사)을 선임해야 한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조 제1항 ... 이 경우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서 규정한 구주권 제출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 ... 물적 분할에 대하여도 인적 분할에 관한 절차가 그대로 준용된다.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5 | 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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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두18928 판결 판례평석

  제530조의9 제1항),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 과징금 부과율 100분의 3을 적용한 결과에 10프로를 감경하여 산출된 것이다.6)이에 대해 원고는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독점규제법 제55조의 5 제 1항이나 상법 530조의9 ... 부담할 것을 정함으로써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 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아니할 것을 정할 수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출자한 재산에 관 2005. 6. 2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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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레포트

  합병에서의 채권자 이의절차를 원칙적으로 분할에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530조의 9제4항, 제530조의 11 제2항, 제527조의5, 상법 제439조 제3항)이에 따라 분할에 반대하는 ...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분할을 규율하는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 전반을 해석할 때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 제530조의 5 내지 제530조의 6).3사전적 분할정보개시합병절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1998년 개정상법은 사전적 및 사후적 분할정보개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즉, 분할회사 및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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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상법조문 정리

  이사회로 가능제530조의3분할 또는 분할합병(1항)제530조의3주주 부담 가중의 경우(6항)제634조의2주주의 권리 행사 관련 공여죄23조"신주발행, 주식분할, 영업양도"※ 상법제397조 ... 선임 또는 해임393조12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393조13회사 영업부류 거래금지 승인397조법률참조14이사의 동종영업 겸업금지 승인397조법률참조15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 ■ 주주총회 결의사항상법정관내용적용여부제287조의43유한책임회사로의 변경제329조의2주식 분할제341조자기주식 취득"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 작성제360조의8완전자회사의 주권 실효절차제360조의9완전자회사의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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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최근 LG화학의 물적분할 공시에서,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물적분할)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바도 존재한다.2. ... 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77. 3. 8. ... 본 청구권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지배주주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하는데 본 청구권은 지배주주가존재한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360조의 24는 '지배주주'를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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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대법원 2007다64136 판례 사실관계, 법원판단 정리

  또한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40조, 제189조에 따르면 합병무효의 소라도 재량기각 규정이 준용되고 있고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병비율은 그 수준이 현저하지 ... 그리고 피고의 회사는 합병 전에 비하여 경영실적이 비교적 악화되었다.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상법 제529조에 근거하여 합병의 무효를 구한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20점)1) 합병무효 사유 해당여부법원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구할 수 있다고 일단은 인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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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2020년 중간과제 v2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내지 영업용 중요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은 ...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포넷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을 한 것이다.그리고 이 사건 양도가 ...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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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 개요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 12 장 위탁자 지방세법 제 9 조 제 3 항 등의 규정 준용 상 속 세 상속재산 국세기본법 제 2 조 1 호 라목 , 상속세법 제 1 조 위탁자 국세기본법 ... , 용역을 공급받는 자 국세기본법 제 2 조 1 호 바목 , 부가가치세법 수익자 판례 99 다 59290 종 합부동산세 토지분 재산세 납세자 ( 당해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 12 ... 제 14 조 실질과세 , 판례 96 다 17424 증 여 세 증여재산 국세기본법 제 2 조 1 호 라목 , 상속세법 제 2 조 위탁자 국세기본법 제 14 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 재화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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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영지도사 1차 중소기업관계법령 기출 엑기스 핵심 요약정리본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 1천만원 이상 일 것창업기획자(액샐러레이터)초기창업자 선발 및 전문보육"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 중에서 지원대상자 벌금에 처한다.1)진흥법 제51조 제2항( ... 지도사는 직무를 수행할 떄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복를 하여서는 아니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지도사2)진흥법 제73조4(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 경영 및 기술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수행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3)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자 [2017기출]"4)진흥법 제79조(보고와 검사)에따른 보고를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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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복싱 산업 분석 발표 PPT

  한국 프로복싱 현주소 2) 활성화 방안 [ 국제기구 ] [ 국내기구 ] “ 외부감사를 강제하는 법인은 상법 상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 억원 이상만 해당 ”, 법률 제 10303 ... 1) 프로 복싱과 아마추어 복싱 프로복싱 아마추어 복싱 ■ 정의 : 대전료를 받고 경기하는 복서 ■ 특징 : 등급에 따라 4 ~ 12ROUND ■ 정의 : 국가 및 단체를 대표하여 ... 2) 대전료 ( 국내 프로복싱매치 ) [ 국제기구 ] [ 국내기구 ] [2013 년 여자 슈퍼플라이급 타이틀 매치 ] 타이틀전 유희정 챔피언 대전료 1,000 만원 ( 실수령액 530

  리포트 | 3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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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분할 관련 인적분할, 물적분할 요소 검토

  또는 수 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 규정ü 특히, 상법 제530조 12에서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기존기업이취득하는 경우를 물적분할이라 별도로 정의 ... ▣ 분할ㆍ분할합병의 정의ü 상법 제530조 2에서 분할이란 한 회사가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분할합병이란 한 회사가 분할에 의해 1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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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분할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검토

  3주내)상법530조의11D+36 이내기업결합 신고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내공정거래법12조2. ...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 받은 ... -31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명부확정기준일 2주 전 공고상법354조D-16주주명부확정 기준일상법354조D-15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분할계획의 요령 기재상법530조의3제4항분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21 | 수정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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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서비스회사의 사업구조조정 차원에서 Spin off를 실행한 계획서임.

  본점 비치 상법 530 조 7 분할승인 주총 필 수 D - 35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총 특별결의로 승인 받아야 함 상법 530 조 8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생 략 가 능 D - ... 전용사용권 및 통상 사용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상표법 제 7 조에 의거 , 상표권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산재 보험 문제 -. ... 작성 필 수 D - 80 회계법인 협조 통해 분할 결산 상법 530 조 3 분할계획서 작성 필 수 D - 80 4 분할신고서 제출 생략 - 분할 결의내용 금감위 신고 5 주주총회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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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계획서

  분 할 계 획 서AAA 주식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는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 (분할의 방법)①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 도매업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BBB(가칭,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며 “분할되는 ... 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신설회사” 자본을 구성한다.제12조 (신설회사의 정관)“신설회사”의 정관은 ‘첨부3.

  서식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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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분할에 관한 연구

  반면 후자를 물적분할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상법상 인정되고 있다.(제530조의12)3. ... 쟁점사항(1) 상법 제530조의9의 규정 취지(2)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 있어서 같은 조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이 정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 제530조의3 제 2항 규정에 의한 결의(상법 제424조 소정의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까지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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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 상행위편』의 개정내용 조사와 분석

  표현지배인의 예시 및 법문표현 변경(제14조) ‥‥‥‥‥‥‥‥‥‥‥‥‥‥‥‥‥‥‥‥‥‥‥‥‥‥‥ 12. ... 9호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용어인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라는 쉬운 용어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② 민법 제530조의 ... 상인의 비상인에 대한 금전대여에 「상법」상 법정이자청구권 인정(제55조) ‥‥ 66.

  리포트 | 1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10.24 | 수정일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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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KOSDAQ)의 정의, 의의, 코스닥시장(KOSDAQ)의 운영체계,현황, 코스닥시장(KOSDAQ) 공시제도, 코스닥시장(KOSDAQ) 감사위원회, 코스닥시장 발전 방향

  다만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협회등록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19 제1항).제50조 ... 임대 등),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7조의 2(간이합병),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 및 제530조의 2(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 상법 제374조(영업양도?양수?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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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합병의 실무적 절차와 세무 관계

  ·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 2 및 제530조의 3(동법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 그러나 1999년 12월 31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의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합병의 경우에는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로 ...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다.

  리포트 | 2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2.09.18 | 수정일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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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조직론-기업 결합의 사례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 제9조 – 상호 출자의 금지 제10조 - 삭제 제11조 -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2조 - 기업결합의 신고 제14조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등의 지정 제15조 - ... 신설 1996.12.30, 1999.2.5, 2007.8.3제8조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에 관한 조항.

  리포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3.04.08 | 수정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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