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전득자" 검색결과 1-20 /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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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실종선고에 대한 정리

  (양수인)의 전득자.쌍방선의설(다수설)상대적 효력설(소수설)절대적 효력설乙(선의) 丙(선의) 丁(선의)丁소유권취득가능. ... 제 3자가 보호받는 경우, 그 선의의 제 3자로부터 물건을 전득한자(선의의 제3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한자)는 악의이더라도 “그 선의의 제 3자가 엄폐물이 되므로”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 실종선고의 법률관계 정리 (쌍방선의설, 상대적효력설, 절대적효력설 구체적 사안의 정리 : 여기서 甲은 실종선고를 받은 자, 乙은 甲의 상속인, 丙의 상속인, 丙은 전득자, 丁은 전득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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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출석과제물

  그리고 선의의 제3자의 권리취득에 의하여 전득자의 하자는 치유되었기 때문에 악의의 전득자라도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승계한다. ... 그리고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가 악의일 때는 어떻게 될까?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제3자로 취급된다.다음으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살펴보면 선의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제3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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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A+ 채권법

  선의가 아닌 자가 점유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던 것을 말소 등기를 하고 다시 채무자의 소유로 돌리는 것입니다. ... 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수익자(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 성질채권자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인바, 채권자 취소의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선의의 제3자에게 동산 등의 목적물을 이전받았거나 기타 처분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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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무인성의 검토, 사례의 해결을 중심으로

  매수인으로 부터 전득한 전득자에게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환 및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민법상 선의의 제3자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겠다. ... 따라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단서규정은 의미가 없게되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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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병병은 108조 2항에 따른 제3자o(3)제3자로부터의 전득자제108조 2항의 제3자가 선의이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는 악의이더라도 보호받는다 ... 반면 최근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108조 2항에 의하여 전득자가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3. ...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채권자취소소송에서도 선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는 보호되지만, 제108조에서의 선의와 제406조에서의 선의는 그 대상을 달리하므로, 양 조문의 보호범위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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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

  있는 것은 아니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 그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전득자 간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 채권자취소권은 그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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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 채권자취소권

  .(2) 사해 사실에 대한 인식이면 족하고, 인식 못한 것에 대한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3)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Ⅳ. ... 인식으로써 충분하다.(3)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1)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행위 또는 전득의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 .2) 그러나 이는 상대적 무효의 법률상 근거가 없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 가능하다.Ⅲ.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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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 비대면 중간고사 대체과제 입니다. 서론, 결론적기 힘드신 분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레포트를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작성했기 때문에 2021학년도 이후에 대면 과제로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퀄리티 있는 과제가 될 것 입니다.

  피고적격이 있는 수익자이거나 전득자라면 이미 악의의 수익자이거나 전득자이기 때문에 선의의 매수인이 아니므로 매도인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이 있다.― 채권자 취소소송에서의 ... 되는 경우,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해, 전득자는 수익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57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의를 요구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의 ... 곤란한 때에 한하여 원상회복 의무이행으로서 목적물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3.담보책임의 청구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의 소가 승소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원물반환하거나 가액배상하게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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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실종선고 파트 내용 요약

  계약인 재산행위의 경우, 다수설은 쌍방 모두의 선의가 필요하다고 하되, 어느 한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선의이면 그 이후의 전득자는 설사 악의라고 하더라도 반환청구를 당하지 않는다고 ... 혼인관계의 경우, 실종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와 재혼한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쌍방이 선의여야 전혼(前婚)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는 다수설이 타당하다. ... 예컨대 실종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 재혼의 당사자가 모두 선의이면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구 혼인관계는 되살아나지 않는다.3) 제29조 제2항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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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서브노트 - 가맹거래사

  무효로 대항할 수→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를 승계하기 때문③ 대항하지 못한다.무효를 주장할 수선의의 제3자는 무효주장 ○4. ... 당사자로부터 독립한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② 선의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모르는 자선.악의 결정시기→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선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 효과1) 무효단, 제746조의 적용받지채권자취소권의 객체2)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① 제3자의 범위.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허위표시의

  리포트 | 6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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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따라서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상대방은 선의 또는 무과실이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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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0k

  안 된다는 점④양도 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와 선의의 전득자 보호에 관한 판례도 채권적 효력설을 따를 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 ⑤양도 ... 않은 경우에 선의의 채무자는 통지를 한때부터 통지를 철회할 때까지 생긴 양수인에 대한 대항사유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449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대법원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예외적으로 좁게 해원 2019. 12. 19.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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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 ·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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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즉 해당 부동산을 병에게서 선의 취득했더라도 무효가 된 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이 가지게 되고 전득자는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두 번째 사례입니다 ... 따라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로서, 이는 해당 부동산인 전득자인 정이 선의 취득자인 경우에도 보호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행위 당사자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로의 유인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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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회 공인중개사시험 - 민법 이론강의 단권화

  표현대리가 성립되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변하는건 아니다상대방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x(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며,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함)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 가능(전득자 ... = 선의,무과실,평온,공연,계속점유의 승계= 전 점유자(앞선 모든점유자)의 하자도 승계 or 자기것만 주장 가능임의시점부터 승계x자주+타주->타주 / 악의+선의->악의직접점유의 소멸 ... 처분x과반수 동의얻어 신축x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o건물만 매수하고, 대지는 임대차한 경우->법정지상권x철거후 신축한다고 합의한 경우->법정지상권o(범위는 구건물이내)법정지상권은 등기없이 전득자에게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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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남편이 병원입원 3년시 생활비 마련 등 고려O▣ 협의 무권대리 (표현대리×)시2억,甲추인 : 소급 유효거절 : 무효本,父철회권×乙매매丙철회 : 선의최고 : 선, 악 불문無,子相,丁전득 ... 논리적모순(이론>丙불법성 크다, 배제이론)⇒그냥 모순적으로 정리○무효인경우⑤丙이 丁매도시 丁은 선의라도 취득×(무권리자로부터,엄폐물×)☞격언 : 무권리자로부터 나온 권리는 취득할 수 ... ○丙이 代로서 본인A를 위해 가담이중매매시 A선의라도 취득×(대리인기준)♧본인이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절대로 추인×⇒반사회,불공정)※ 본 원리는 이중매매 外에도 점유시효 완성토지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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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익힘장 + 정답

  (표현대리)의 성립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 만이 주장가능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 만이 취소의 상대방이며,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다동시이행항변권 -> (채무자) ... -> ( )년매매예약완결권 -> ( )년 [제척기간]취소권 -> ( ) 때부터 ( )년 / ( ) ( )년해제 -> ( )년 [제척기간]담보책임(권리의 하자) -> ( )년 : 선의 ... 개월환매권 -> ( )년상임법 권리금 방해 시 손해배상청구권 -> ( ) 이후부터 ( )년집합건물법 하자담보 기간전유부분 : ( ) 부터 ( )년공용부분 : ( ) 부터 ( )년- 선의의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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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요약

  무효는 절대저거 무효라서 이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라도 보 호 못 받는다. ... 제3자에 대한 효과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하기 때문에 손 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3) 제 3자에 대한 관계민법은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고 본다.

  시험자료 | 2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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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고찰

  부동산 이중매매의 전득자 보호(1) 선의의 전득자 보호 문제(2) 선의의 전득자 보호 방안Ⅲ. 소수설1. 사해행위 이론(1) 사해행위 이론에 대한 개괄적 설명(2) 문제점2. ...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2) 선의의 전득자 보호 방안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물권행위의 무인성 ... 부동산 이중매매의 전득자 보호(1) 선의의 전득자 보호 문제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면 이을 내렸다. )그렇지만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아 완전한 소유자가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7.06 | 수정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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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행사방법 8(1)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2)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3)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2. ...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A(채권자) ↔ B(채무자) → C(수익자) →D(전득자)2. ... 사해의사(1) 악의의 의미① 채무자는 사해행위 당시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이익을 받는 행위 2).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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