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내용" 검색결과 1-20 / 1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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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a+)진술거부권에 관한 학설 및 개념정리 (형사소송법 교과서 5권참고)

  먼저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유무라는 형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술내용의 임의성을 판단할 수는 없어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 한편으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자백배제법칙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으로 이해하여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 또 309조 자백배재법칙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강화된 실정법 규정으로 보는 것이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4.06.21 | 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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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소송법)1. ... 의의 및 연혁1) 의의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는 원칙이다.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308조의2 ... )에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인정되었지만, 위수증거배제법칙은 없었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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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증거능력

  또한 위법한 수집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와 관련된 이론으로 독나무열매이론이 있다. ... 그러나 자유로운 증명의 자료인 경우 증거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책P559참고) 현행법 상 증거능력의 제한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이 있다.Ⅱ. ... 이 법칙의 근거는 일반적으로 적정절차의 보장과 위법수사의 억제라는 두 가지 이유에 있다.적용범위는 증거수집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308조의2가 배제의 기준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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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의 과실 이론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특히 위수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이것을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위수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는가도 문제가 된다. ... 신속한 재판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소송관계인에게 증거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위법수집증거는 처음부터 증거동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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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정리집

  그 근거에 대해서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으로 견해가 대립하는데생각건우에 한하여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을 긍정하고 있다(2005도6810).(3) 검토 및 사안의 해결생각건대 ... 수첩의 증거능력 )(1)비진술증거에 대한 위수법칙종래 통설은 헌법상 적정절차의 원리에 의해서 증거능력을 부정해 왔으나 판례는 ‘성상불변론’의 입장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물건에 대한 증거능력을 ...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는 제309조의 자백배제법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2.

  시험자료 | 4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1.30 | 수정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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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인권> 기말고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며, 특히 형사소송에서 자백,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등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재한된다. ...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그 내용이 진실로 인정받더라도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당연히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 불기소처분의 종류로는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의 혐의 없음(무혐의), 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의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피의사실에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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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원칙적으로 유죄의 인정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84. ...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 탄핵증거는 전문법칙과 관련하여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는 탄핵증거로도 사용된다.

  시험자료 | 1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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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기초][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경우임원칙예외론(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원칙적 증거배제와 예외적 증거사용을 원칙예외론이라고 함(2)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은 원칙예외론의 맥락비교형량론(1) 사인이 ...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단 받기 위한 진술이라면 본래증거(2)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내놓는 증거(3) 위법수집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적용된다는 것은 비교형량론의 맥락수업 3 0511탄핵증거- 사례: 갑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 피고인이 살인을 범하는 것을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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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법

  인증 , 물증 , 서증제 1 절 증거법 일반 - 증거능력과 증명력 증거능력 ①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② 미리 법률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② 자백배제법칙 ③ 전문법칙 증명력 ① 증거의 실질적 가치 ②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 ( 자유심증주의 , 제 308 조 ) ① 자유심증주의 ② 자백보강법칙 ③ 공판조서의 ... 얻어진 내용 ② 증인의 증언 , 감정인의 감정결과 , 증거물의 성질 , 증거서류의 내용 , 피고인 의 자백 등 2 .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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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형사소송법 (단원별 문제집)

  자백의 보강법칙ㄴ. 일사부재리의 원칙ㄷ.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ㄹ. 체포적부심사청구권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ㅂ. ... -2)- 영장주의(12-3, 1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4)-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12-5)-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12-6)- 자백배제법칙과 ... (2011 개론)①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③

  시험자료 | 37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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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비 7/9급 형사소송법 (단원별 문제집)

  자백의 보강법칙ㄴ. 일사부재리의 원칙ㄷ.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ㄹ. 체포적부심사청구권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ㅂ. ... -2)- 영장주의(12-3, 1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4)-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12-5)-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12-6)- 자백배제법칙과 ... (2011 개론)①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③

  시험자료 | 34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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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진술거부권

  배제법칙에 의하여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한다. ... (다수설, 판례) 2) 자백은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 즉, 자백배제법칙에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진술의 임의성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이에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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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능력과 관련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능력의 문제 검토

  증거능력과 관련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공판중심주의와 증거능력의 문제 검토Ⅰ. ... 이는 증거법원칙에 있어 법정 외에서 수집된 증거자료가 공판에서 재생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전문법칙과 결합된다. ...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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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법 제308조의2), 자백배제의 법칙(법 제309조), 자백의 보강 법칙(법 제310조), 전문법칙(법 제310조의2 ... 쌍방이 출석해야 서로 수집한 증거를 놓고 법정에서 다툴 수 있고, 반대 당사자가 소환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함으로써 자기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실체적 진실주의(1) 개념(2) 구체적인 내용(3) 한계2.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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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합전공 - 법학] 반드시 알아야할 6장으로 보는 법학 핵심 정리요약본(일반, 헌법, 민법, 형법) + 기출문제

  , 증거보전절차,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자백배제의 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전문법칙, 탄핵증거, 상소 및 재심제도, 검사의 객관의무, 변호인의 진실의무)적절절차의 원칙 : 인간의 ... 수집/조사하는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하는 직권심리주의를 그 내용으로 함4) 고소와 고발 -> 구별고소 : 고소의 주체는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으로 봄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③ 책임 : 법규범이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적법하게 행동할 수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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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가 되기도 하여서 만약 그 조서의 내용이 범행의 자백이라면 자백배제법칙에 의해서, 자백 이외의 진술인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에 ... 의해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2) 실질적인 진정의 성립실질적인 진정성립이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술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 그것의 내용의 진위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이다.한편 검사 작성의 피신조조서가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할 수 있으면 증거능력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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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해서 해당하기 때문에 자백배제의 법칙과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 어떻게 보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 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후에 피의자가 해당 조서의 진위 여부를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악용할 우려가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내용을 중심으로-(1) 형식적 진정의 성립(2) 실질적 진정의 성립2.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3.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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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⑤ 피고인출석 요부 ( 제 277 조 ) ⑥ 공소시효 기간 ( 제 249 조 ) 소송의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소송의 절차 면이 실체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② 전문법칙 ③ 자백보강법칙 ④ 자백의 임의성법칙 ⑤ 당사자의 증거동의소송행위의 의의 형사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소송법상 효과가 인정되는 것 협의 : 공소제기로부터 판결 확정에 ... ( 浮動的 ) 성격의 법률상태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 → 객관적 혐의로 발전 → 검사의 공소제기 → 법관의 심증 → 유죄판결 소송의 절차면 ① 실체부분을 제외한 절차적 측면 ② 내용에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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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의 이념

  현행 형사소송법도 무죄추정의 원칙(제275조 2), 자백배제법칙(제309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 2),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전문법칙(제310조 2) 등을 형사소송의 ... 다라서 실체의 내용이 당사자의 합의나 타협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을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또한 자백이외에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 예를 들면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의 고지(제283조 2),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권과 증거조사신청권의 고지(제293조), 신체구속시의 범죄사실의 요지와 신체구속의 이유 및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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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범죄의지가 없었는데 억지로 하게 하면 안됨)-> 증거사용 X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공소제기 : 무효 (실체판결) , 유효(공소기각판결) 함정수사1. ...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법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2.

  시험자료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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