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피고인은 그의 父 공소 외 김수용이 안정사의 주지인 피해자 송한태 때문에 피고인과 위 김수용등 가족이 거주하여 오던 은봉암에서 쫓겨난데 대하여 원한을 품고 동인을 살해하기로 ... 이 사건에서 갑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뿐만 아니라 방화 시에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 ... Report형 법수강과목 : 형 법담당교수 :제출일자 :학 과 : 법학과학 번 :이 름 :현주조건물 방화죄- 결과적 가중범 인정 여부 (은봉암 사건, 82도2341) -Ⅰ.
왜군이 진격해오자 당시 경기전 참봉 오희길은 손홍록, 안의 등과 함께 실록을 깊은 산 속으로 이동시켜 숨기기로 결정하고 내장산의 은봉암으로 옮겼다가 더욱 험준한 곳을 찾아 비래암으로 ... 아무래도 국왕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보고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왕이 주체가 되지 않은 의식이나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선왕조실록’보다 간략히 취급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