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종료" 검색결과 1-20 / 1,4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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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임대차, 사용대차)종료명령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호서식] 제 호농지[ ] 임대차[ ] 사용대차종료명령서임대인1. 성명(명칭)임차인(사용 대차인)1. 성명(명칭)2. ... 종료명령 일자 및 기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농지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종료명령기한까지 ... 이 통지서에 따라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60조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2.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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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및 퇴거요청)

  종료 통보 및 퇴거요청1. ... 상기 소재 주택의 임대차기간이 2021년 4월 1일 만료됨에 따라 본인은 귀하께 이미 통보한 내용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재통보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는 계약만료일에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 후 명도하여 주시고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여 수령해 가실 것을 요청합니다.5.

  서식 | 1페이지 | 400원 | 등록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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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종료 통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내용증명서

  임차인 본인은20 년 월 일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관련임대차계약서(20 년 월 일).임대차계약서(20 년 월 일).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오니 ... 임차인 본인은 20 년 월 일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관련임대차계약서(20 년 월 일).임대차계약서(20 년 월 일).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오니 ... 20 년 월 일에 맞춰 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부동산을 인도할 예정이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20 년 월 일임차인 성명 (인).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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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세입자(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명도 통보

  발신인은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 종료 일자가 곧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위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귀하는 계약 종료 일자에 맞춰 차질 없이 명도를 진행해주셔야만 ... 내 용 증 명발 신 인 : O O O (주민등록번호)주소수 신 인 : O O O (주민등록번호)주소제 목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명도 통보의 건위 발신인은 다음과 같이 수신인에게 ... 임대인은 새 임차인과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를 6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을 수령한 바, 만일 귀하가 계약 종료 일자에

  서식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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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보증금(LH전세) 반환 촉구

  귀하와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500만원, 계약기간은 2017.12.10.부터 2019. 12. 10.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 계약기간 ... 계약 종료 및 전세금 반환 요청부동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3-1 201호1. ... 해지통지를 하는 바이며, 2020년 3월30일까지 이사를 나갈 예정이니, 해당 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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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서]임대차계약 종료(월세미납)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및 법적조치예고

  내 용 증 명 서발 신 인 : 임대인성 명 :주 소 :수 신 인 : 임차인성 명 :주 소 :임대물건 :제 목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통보 및 법적조치 예고1. ... 그동안 임대차관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귀하의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2. ... 본인이 귀하에게 임대하였던 상기 임대물건의 2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3.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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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2022. 1. 1. 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 계속 중인 2022. 12. 1. 병에 대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을에게도 양도통지를 하였다.그러나 2024. 12. 31.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은 을에게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은 을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한다면 어떤 법적 수단을 사용하겠는가? ...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은 을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한다면 어떤 법적 수단을 사용하겠는가?목차1. ...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를 하는 경우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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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종료후 법률관계

  종료시설과 명도시설의 구별실익① 담보의 시적범위임대차 종료 후 발생된 임대인의 채권이 담보의 범위 들어가느냐의 문제로 임대차 종료 후 명도시까지 생긴 손해배상채무를 임대인이 당연히 ... 임대차 종료의 효과Ⅳ. 임차보증금반환 의무와 임차목적물반환 의무와의 동시이행관계1. 보증금의 의의2. 보증금의 법적성질가. 학설나. 종료시설과 명도시설의 구별실익다. ... 명도시설을 절충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임대차 종료후 명도시까지의 일체의 채권으로 확대(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제는 임차물의 반환시로)하면서 동시이행관계도 인정하는 견해(임대차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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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에 대하여

  임대차의 종료에 대하여1. ...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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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종료통보(전세계액 종료통보)

  2. 2004년 9월 4일 랜드114공인중개사(등록번호 가3681-1329, 대표 기승일)에서, 귀하와 본인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2006년 9월 3일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임대차 ... 보호법 제6조 1항에 근거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합니다.3. ... 따라서 계약종료일 인 2006년 9월 3일 까지 본인의 전세보증금 1,700만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집을 비워줄 의사가 있음을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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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B소유의 빌라(다세대주택)를 임차하여 살아오던 중 분양받은 인근의 새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다.그런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는 ... 사례의 검토종전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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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보증금(전세금) 반환 촉구

  의거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습니다.2. ... 내 용 증 명발 신 (이름) 홍길동(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639번지(연락처) 000-4567-1234수 신 (이름) 이전호(주소) 서울 성북구 장위동 24-44제 목 : 임대차계약 ... 본인은 2005. 1. 15일에 임대보증금 1,200만원을 계약기간 1년(임차인 동의)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귀하는 2006년 7월 6일 소유권이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3항에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09.09.24 | 수정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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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임대차관계의 종료 시에 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

  사건에서의 쟁점은 임대차관계의 종료시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다.2. ... 즉, 보증금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 인도시까지의 임대인의 채권도 담보하는 것이라면 보증금만환청구권은 목적물 반환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 임대차관계의 종료 시에 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의동시이행관계 성립여부-대법원 전원합의체1977년 9월 28일 판결 77다1241사건2006-12691법학과엄상윤1.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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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보증금

  ( 민법 규정 X )특징 : 임대차 종료해도 권리금반환청구 불가능임대차의 종료종료원인존속기간의 만료해지의 통고해지종료효과임차인 : 목적물 원상 회복 반환임대인 : 남은 보증금 반환특징 ... : 임대인 또는 파산 관재인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6개월, 임차인이면 1개월에 종료임대차 종료원인 – 해지해지의 사유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보존행위로 임차 목적 달성 불가능 경우임차인 ... – 기타임차권 등기 명령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 않은 경우 : 임차인 단독 법원 신청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또는 취득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경매신청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취득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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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목차머리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목적적용 범위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상가임대차의 기간의 보장상가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의 반환절차권리금의 ... 상가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의 반환절차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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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법률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1)

  기준(서울시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9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5호)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존재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반환, 해지에 따른 임대차 대상 회복 등의 사항은 해당 임대차계약 및 민법에 따른다.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난 1월 시행됐다.2022년 4월 4일준법 원칙의 예외로 계약해지권을 합법화해 폐업 후에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납부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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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목적물 양수인의 공제의 항변

  대상판결1) 기존의 연체차임이 양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2) 임대차종료시 기존의 연체차임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는지 여부(적극)3) 소결II. 연구1. ...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 시에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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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직무(매장개설) 유통업종, 편의점, 프랜차이즈 매장개설 담당자 경력직_최종합격 자기소개서_ 자소서 전문가에게 유료첨삭 받아 다수의 기업에 복수합격한 자료입니다.

  계약관련 이슈대응 (내용증명 및 공문 발송)- 임대차 조건 협의 및 임대차 재계약 등 임대관리- 계약종료 시, 미수채권 회수, 원상복구, 명도소송- 폐점 의사결정 및 인테리어 리뉴얼시 ... 타당성 분석- 임대인 각종 문의 및 클레임 대응- 고객 클레임 대응 및 문제해결- 명도소송 및 점포 임대차관련 문제 해결- 점포 폐점 시 임대차 종료 및 매장 인테리어 등 점포 원상복구에 ... 및 가맹 계약 관리- 신규 임대차, 전대차, 가맹계약 조건협의 및 계약 체결- 기존 임대차 재계약 관련 협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근거)- 임대차 관련 계약서 검토 (당사입장에서의 독소조항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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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중간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된다.2) 확정일자의 취득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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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②확정일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3조 제1항. ...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6조의 2)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없이 임차주택을 ...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임대를 종료할 수 있다(4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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