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환수법" 검색결과 1-20 / 1,2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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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재산에 대한 소급 입법 환수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소급 입법 환수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가현대사회의 법과권리환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그로부터 이득을 얻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파) 후손들과 ... 그들을 옹호하는 측이 제기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파 재산 환수법’)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이 법률이 소급 입법을 통한 재산권 ... 따라서 친일파 후손들이 주장하는 재산권은 애초에 그 실체가 없기에 ‘친일파 재산 환수법’은 부진정소급입법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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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실정법)- 친일파 재산환수 소송에 대한 자연법론 입장

  즉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복리를 위해 환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문제는 아닌가- 입법부작위라면, 재산환수법을 제정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소급입법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 23조의 재산권은 친일파후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 ... 단순한 조문해석보다,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자연법적 기치를 우위에 둘 수 있는가- 제헌헌법의 내용을 지금의 헌법과 연관지어 논할 수 있는가- 친일파재산환수는 과거사청산에 대한 입법부작위의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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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재산환수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그러나 물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친일재산의 문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과 아울러 가칭 ?친일재산환수특별법? 의 제정이 시급하다. ... 아울러 현행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에서 보호되는 재산권 속에도 반민족행위자의 재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둘째, 친일재산환수특별법 제정이 ?소급 입법?에 해당하는가 여부다. ... 환수 특별법 공청회에서 열린 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제시한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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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법의 목적,친일파 재산 환수 판례, 사형제 존폐론

  없는 재산을 민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위헌이며, 잇단 재산환수소송의 제기는 특별법 제정으로 차단해야 한다.※ 2005년에 ? ... ---이헌환,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법적 문제점, 법률신문 2004-02-02 [요지] : 국가존립을 부정한 반민족행위자들의 행위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므로 헌법이 보호할 수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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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총론 - 친일부역자의 재산 환수와 관련하여

  친일재산을 환수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헌법이념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친일재산 환수는 식민지 역사의 청산 작업으로 언제든지 실현 될 수 있는 잠재적 현실이고 의무이다.(2) 소결친일재산의 ... 헌법총론 / 친일부역자의 재산 환수와 관련하여Ⅰ. 사안의 쟁점첫째,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둘째, 재산권 침해 여부Ⅱ.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1. ... 또 친일재산을 환수하지 않고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친일재산 국고귀속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2.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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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찬반론

  주제번호주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찬반론쟁점정의 vs 법적안정성찬성: 정의① 정의 실현친일재산환수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므로 타당합니다.정의란, 각자에게 자신의 올바른 몫을 ... ‘처벌의 확실성은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명구를 비추어 보았을 때,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사후의 재발을 방지하는 첫걸음입니다.반대: 법적안정성① 사회 ... 친일재산의 환수는 반민족행위자와 일반국민간의 정의 실현을 위해 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의 정당한 몫을 빼앗는 격입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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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요약, 부동산개발이익환수제도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의 법적 근거를 이론적 근거와 헌법적 근거에서 살펴보았고, 현행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의 정당성 문제와 방법 ...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쟁점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의 재산권이나 조세평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제도는 집단의 동질성과 객관적 근접성 ... 논문 결론 및 시사점헌법에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 공공복리적합성과 사회적 의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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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부담금(재건축 개발이익환수) 필요성, 법적 쟁점, 제도적 개선과제 분석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독일의 토지 관련법제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1960년에 제정된「연방건설법」은 한국의「도시계획법」,「토지수용법」, 「국토이용관리법」및「토지구획정리법 ... 이에 환수조항 및 대상사업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났지만, 반대의견도 일견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향후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서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 환수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적용대상, 산정방법 등에서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6)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은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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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 종교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많아서 실질적인 효력이 없음- 사이비 종교단체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데에는 법적인 근거와수단이 부족- 사이비 종교의 사기범죄를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므로 신도들의피해를 ...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세를 도입- 사이비 종교단체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법적인 근거와 수단을마련- 사이비 종교에 대한 종교인의 관심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 ... 대한 가중처벌, 중국 사이비 종교의 난민남용 방지, 종교세 도입과 은닉재산 환수 등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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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유아보육법」 정책사례를 읽고, 각 질문에 답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피규제기관은 보육시설이 된다.●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환수조치는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규제의 원칙(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이 지켜지지 않았다. ... ·수입의 사용 원칙 규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정 내용을 요약하시오.신설된 법 제38조의2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 ... 정부가 개정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한 주된 취지를 설명해 보시오.정부에서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 보육비용 지원액의 전부 또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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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해하고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부정 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

  환수율이 59.36%, 2014년의 부정 수급은 99억원, 환수금액은 49억원으로 환수율이 49.58%, 2015년의 부정 수급은 146억원, 환수금액은 38억원으로 환수율이 38% ...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하여 수급자가 숨긴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래서 재산은 가졌지만 소득은 없는 사람을 복지 대상에 추가하고 국민의 복지 권리를 강조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된 것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생활이 어렵거나 곤란을 겪고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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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보고서_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자였던 이들의 후손을 상대로 한 일명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는 기사가 자주 보인다. ...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일제 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에 대한 재산 환수 소송이 이어지고, 명백한 반민족 행위에 대해 지지와 옹호가 넘쳐난다. ...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에 대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하 반민법)과 해당 법을 근거로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의 활동을 중심으로 알아볼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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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소유나 임대로 획득한 수익은 정부 세금 환수가 정당한가

  이는 법을 지칭하는 말인 nomos에서 유래되었다. ... 이것은 돈이 자연에 의하여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러므로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것의 도덕성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사유재산이므로 소유한 크기만큼의 재산세로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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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 방법은 수익자부담금제, 개간법에 의한 개발증가의 환수, 개발허가부 공공시설부담, 공공시설과세, 지가세, 불로소득환수세, 수익자 부담금 수용에 의한 용도제 등이 있다.이 제도는 개발이익을 ...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적인 재산권 보장이 위축되며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등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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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의 필요성, 쟁점 및 개선방안

  예정액 산정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4) 분양신청 통지 및 관리처분계획의 반영조합 등은 도시정비법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005년 5월 17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에 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도입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도정법체계의 ...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공공개발에 의한 재산권의 수혜, 특별한 혜택, 부담규정의 존재라는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일반적 과세를 초과하는 특별한 부담(초과이익환수)을 국민에게 부과할 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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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자유정의진리 5강 법과 정의 질문과제+글쓰기(A+자료)

  국세청은 이를 놓치지 않고 추징금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을 언론에 알리기 시작했고, 추징 여론이 조성되자 은퇴한 국세청 출신자, 세무사들을 중심으로 전두환 재산환수에 대한 ... 그러나 헌법 재판소에서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을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 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보아 합헌 결정을 ... 대규모 환수요구 시위가 진행되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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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친일청산에 대한 찬성

  또한 재산 몰수법을 진행하려고 하자 반대하며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였습니다. ... 그래서 이 재산은 이완용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었고 뒤늦게 국가에서 을사오적 및 친일 가문의 재산을 환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환수된 땅은 이완용이 축적했던 부동산의 고작 0.005% ... 이 재산은 모두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에게 약탈한 재산으로 해방 후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을 몰수할 수 없었습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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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탐정론_공익탐정으로서의 활동 및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활용 사례 제출

  따라서, 해당되는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1,0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그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지급사유가 존재한다.해당되는 ... 이러한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그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상당한 재산상 ... 신고의 결정결과로 3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되었으며, 여기에 적용된 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이며, 착안사항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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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오히려 법의 공백을 악용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기초연금 도입 초기에는 거짓이나 은폐를 통해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줄여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기초연금법의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한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법이 정하는 과태료의 수준이 10만 원 상당이어서 ...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수급희망자의 신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은 소득과 재산, 인적사항 따위에 때한 조사와 질문을 거쳐 기초연금의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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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귀하는 가구원 재산 합계 1억4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4항)2.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5항)3. 반기 신청자는 추후 정산 시 근로장려금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8항)3.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수령방법A형.2021.8.26. 근로(자녀)장려금이 신고한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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