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의 권리와 지위" 검색결과 1-20 / 5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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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불법노동행위 등에 관한 등등) 주제 논문자료 2개를 요약정리

  권리와 지위I. ... 따라서 전임자에게 근로면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면제자 지위를 우선적으로 부여한 후 전임자로서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시켜준다면 이는 ...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공익을 위반하거나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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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학년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

  ,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하나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를 말한다. ...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쟁의행위,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단체교섭권은 노동3권(단결권 ...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노조전임자를 파견해야 체계적인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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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전임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경비원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이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다만, ①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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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 중간과제물 30점 만점

  종류(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및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제24조 제1항)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경비원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이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 본문)제공은 예외로 한다(제81조 제4호 단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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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과정과 노동조합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라. ... 합법노조 자격을 인정받은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이 가능해졌다. ... ○공무원노조법 제6조③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면 노조원 지위를 상실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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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법학과 노사관계법 노동3권 노동조합 -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 근로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한다.2)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① 주체성 :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있어 근로자가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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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 부 등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문제점대학교 전임교수가 아닌 매주 정하여진 시간에만 강의를 하고 시간당 일정액의 급료를 받는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 관련사례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 · 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 하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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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이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전임 대통령을 희화화한 사진이 매장에 버젓이 게시된 모습을 보고 일베의 지나친 표현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 일베에서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5. 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5월 희생자를 ‘홍어’(호남인들 비하)라고 비하하며, 심지어 관에 안치된 희생자들의 사진에 ‘경매에 들어선 ...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기본권 제한 일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보장에 관한 특수한 법리가 적용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2.06.20 | 수정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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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임기는 의원자격의 보유기간으로 4년(제42조)이며 단 보궐선거 당선인은 전임자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2) 국회의원자격의 소멸본인의 희망에 의한 사직이 가능하며, 국회폐회중에는 의장이 ... 서론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며 합의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지위를 가짐 이에 따라 의원은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할 책무를 가지며, 그 직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헌법상 ... 헌법상 국민전체의 대표자로 인정(헌법 제45조, 46조)하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3) 정당소속원으로서의 지위정당제 민주정치의 발달로 인해 정당과 국회의원의 필연적 관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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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방안과 개선점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를 사용자가 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대체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이다. 근로자 개인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점하기 어려우며 대체로 열등하고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 ... 서론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할 권리, 단체교섭을 할 권리,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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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제도와노사관계,근로시간,면제제도,노사관계,외국사례,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노사관계론

  도덕적 해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으로부터 월급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월급을 받음으로 해서 ... 노조가 회사에서 경비를 지원받으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 〮 그러나 전임자 임금 금지를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공 부문 등 극히 일부에서 전임자에 대해 일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 지나치게 증가한 노조 전임자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음 .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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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검토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노조법 제24조 제2항은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노조법 제8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강하여 근로자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효과적이다. ... 이는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상실하고 어용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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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기출문제해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시험자료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1 | 수정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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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5차시입니다.

  것을 조건으로 고용은 가능④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 나 해태하는 행위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 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⑥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 근로자의 권리5차시목표 :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다.?노동법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근로자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1.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보장1) 근로자의 개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정신적?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 수정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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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약서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3조 【조합활동의 보장】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한다.제4조 【전임 및 전임자의 처우】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근로조건, 조합활동권리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노사협약서제1조 【전 문】○○○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주)○○○○(이하 “회사”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ㆍ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서식 | 2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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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다. ...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근무환경 개선 사업, 조사ㆍ연구 사업,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인권 및 권리 ... 또한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통해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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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 노사관계법(2학기 출석대체)

  노동 3권의 의의- 단결권 : 근로자 또는 근로단체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노동 3권1) 노동자의 개념노동 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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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노사관계론 요약정리본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을 무방하며 ...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노동조합의 설립요건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노동조합 : ① 근로자가 ② 주체가 되어 ③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④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 근거하여 연봉의 일정 범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보상 지급 시점의 현금 부담가치부가배당권(Value Creation Rights)자본 수익율 한계치를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를 받을 권리수혜자의

  시험자료 | 14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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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보시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는 근로자의 권리인 노동3권을 해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물론 개정된 노동법 내에서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 규정 삭제 및 제한,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인정 등 노동자에게 유리한 측면의 항목이 존재한다. ... 해고자의 노동조합(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사용자(기업 및 고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제한, 기업별 노조 임원을 재직자로 한정, 교섭창구의 단일화 제도,

  리포트 | 6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19.11.29 | 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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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노동3권과 노동조합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2호).둘째, 경비(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있어 근로자가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야 한다.둘째, 자주성이란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단결하여 조직하고 대외적으로 사용자, 국가, 정당으로부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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