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매수인 보호" 검색결과 1-20 / 4,3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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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계약과 제 1 매수인 보호

  이를 통해 제 1 매수인을 보호하는데 우리 민법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채권자, 즉 제 1 매수인이 대위권을 통해 행사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제 1매수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견해이다. ... 우리나라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로만 따지면 제 1매수인은 계약에 있어 불리하고 불공정한 상태에 서게 된다. 이에 따라 제 1 매수인을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법률적 구조가 필요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5 | 수정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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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와 제1매수인의 보호

  제1매수인을 매도인보다 보호하는 것은 분명 타당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제1매수인을 제2매수인보다 더 우선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 뿐만 아니라 그저 채권자에 불과한 제1매수인이 이미 물권을 갖춘 제2매수인보다 과도하게 보호받는다. ... 불법행위 책임을 통한 원상회복설이 견해는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 제1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2매수인이 제1매수인의 채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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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토지매수청구서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년 월 일청구인(대표자)(서명 또는 인)국 방 부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5년매수청구인(소유자)성명(법인의 명칭)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매수를청구하는 ... 장 관귀하청구인(대표자)제출서류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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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토지등 매수청구서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 토지등 매수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년 월 일매수청구인(서명 또는 인)○○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귀하첨부서류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 (㎡)이용현황123매수를 청구하는 토지등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번호권리의 종류권리의 내용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12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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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토지등 매수청구서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 토지등 매수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년 월 일매수청구인(서명 또는 인)○○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귀하첨부서류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 (㎡)이용현황123매수를 청구하는 토지등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번호권리의 종류권리의 내용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12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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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제가 법학과 학부 시절 들었던 수강과목은 회사법1,2, 국제법세미나, 과학기술과형법, 전자상거래법, 민사소송법1,2, 채권각론, 법사학, 국제법1,2, IT정보보호법, 기본권론, 권력구조론 ... 수학 및 연구계획저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연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매수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국가와 지당자치단체의 관계의 재정립 관련 연구, 중재판정부내에서의 ... 및 교육교재 개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영미 주택임대차법에 관한 연구 - 차임규제와 임차인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 산업도시의 위기와 재구조화 방안 연구, 재택근무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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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포획, 채취, 이식·가공·유통·보관)허가신청서

  성명입수경위매수인 주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 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2.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1부3. ...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 1부4.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1부5.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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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훼손, 고사)허가신청서

  추가사항포획ㆍ채취방법면적㎡⑫가공 시 추가사항가공 명세입수 경위⑬수출ㆍ반출 시 추가사항품목번호(HS)품 명단 위단 가수출국거래상대방입수 경위⑭유통 시 추가사항매수인 성명입수경위매수인 ...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3. ...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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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정부조직법 제26조 여성가족부(헌재 2004. 9. 23. 2003헌마16) 상기 판례에 대한 의의를 예시와 같이 형식으로 작성

  . 2003헌마16)상기 판례에 대한 의의를 예시와 같이 형식으로 작성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 확인(헌재 2016.2.25. 2013헌마830 ... 결국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역할을 다하도록 성인들이 보호의 책임을 가져야 함이 명백하다.목차1.본문2. 참고문헌1. ... 설사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청구인을 상대로 범의를 일으켜서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하더라도, 성인인 청구인이 애초에 성매수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결국 강도죄의 피해를 보았다고는 하나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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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및 공매 권리 분석에 관련된 논문을 선정하여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를

  부동산경매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치권의 개선 방안 황종술 ,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9.8.1 논문 선정 이유 2 논문 요약 3 학습자 의견 목차논문 선정 ... 91 조 제 5 항 「매수인은 유치권지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 그러나 , 현행 제도상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해 아무런 규정 없음 . ...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라는 인식이 지배적 유치권의 특성 악용해 허위 , 과장 유치권 신고해 매각가액을 고의로 떨어뜨리거나 제 3 자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 多 경매 절차에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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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견해(A+ 100점 자료)

  조건 하에서 제2차 매수인 보다는 제1차 매수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같다. ... 어떤 경우에 제1차 매수인을 보호할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제1차 매수인을 보호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각 이론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학설 중 가장 납득이되는 것은 “반사회적 ...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 제1차 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해행위 이론, 제1차 매수인에 의한 이중매수는 제1차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3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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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중간고사 정리본

  그러나, 해제 의사표시 후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의 대상에 포취권 O, 소유권을 이전하여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매수인에게 수취권 O*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목적물이 인도되고 ... 제1항 : 해제의 효과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물권적 효력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 따라서, 반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해제의 ... 매수인의 의무(1) 대금지급의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 대금지급의 시기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시험자료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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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 중간고사 정리본 (쌍무계약 ~ 특별법상의 임대차 차임규제, 보증금 회수의 보장, 대항력, 최단기간의 제한)

  (제568조 제1항) - 재산권 이전 : 등기이전 또는 인도의무를 진다.②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 제580조의 경우 소유권 변동.?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법조문제580조, 제581조 / 제570조 ~ 제575조 가 나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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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또한 그 과정에서 제1매수인의 지위에 대해 검토해보고 제1매수인의 구제 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2. ... 후행 계약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1매수인은 결국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법적지위그렇다면 만약 제2매수인이 매도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현행 대한민국 법률상 이중매매를 처벌할 수 없어서 제1매수인의 지위가 매우 불리해집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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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규제 연구, 일본 ... 연구계획서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한 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관할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연구, 라이선스 관련 ... ,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권리자가 마친 부실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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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대한 분석

  매도인이 1차 매수인과 제1매매계약을 했고 제1차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 매도인은 제2매수인과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2매수인이 등기를 실행한다. ...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제1매수인이 등기를 하기 전에 제2매수인과 계약을 하고 제2매수인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 제2매수인의 권리가 인정되게 된다.등기가 유효가 위해서는 ... 이 때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매도인은 제2차매수인에게 피대위권리를 가진다.제2차 매수인의 경우는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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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대한분석

  취득한 사람만을 유효한 매수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중양도 사안에서의 제1 매수인과 같은 억울한 사람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매도인, 제1 매수인, 제2 매수인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인물은 제2 매수인이다. ... 어떤 경우이든 제2 매수인은 자기에 앞서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제1 매수인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제1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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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법률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1)

  4일 법률 제18675호)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존재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9월 29일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 시 임대료 ...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546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 때문이며, 폐쇄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법원의 판단이 서지 않아야 한다.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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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 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그 다음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게 된다. ...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 【참조조문】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0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5【참조판례】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공1996상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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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명의대여자의 책임, 상호전용권, 부실등기의 효력 등

  그러나 우리가 악의의 상대방 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우리나라 다수설 및 판례인 제1설이 타당하다.(2) 양수인의 책임범위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무인수계약이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도 ... 그러나 제3자가 명의대여의 사실을 모른데(선의)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1)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견해(단순선의설), 2)경과실은 보호받지만 중과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 자조매각의 조건은 반드시 본래의 매매계약의 조건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3) 경매권 행사의 효과(1) 매수인에 대한 통지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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