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조 법정지상권" 검색결과 1-20 /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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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의 존재」를 중심으로

  제3자는 민법 제 366조 소 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의 존재」를 중심으로박사과정Ⅰ. 서론Ⅱ. 대상 판결의 소개1. 사실관계2. 1심. 원심. 상고심.주요내용3. ... 주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 성립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요건이 필요하나 우리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 규정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라고만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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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실무_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가능하려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종등기가 마쳐져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며, 이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는 다른 경우이다. ...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366조의 규정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 민법 제366조는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분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매로 인한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 각각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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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민법 제366조에서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가 존재해야한다. ... 뿐만 아니라 구민법 제388조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대하여 ‘토지 및 그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법 제366조에서 이와 ...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민법 제 366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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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민법 제366조가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 ... 우리 법원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이것은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이나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이 정한 사유에 의한 것은 ...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가 정한 법정지상권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8 | 수정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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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제366조).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민법제305조 제1항). 이때 건물소유 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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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에 민법은 제305조 제1항과 와 제366조에 법정지상권 조문을 명시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제시한다.먼저, 민법 제305조 제1항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 지상권 조건이 충족된다.또한,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민법 제366조를 비롯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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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

  이 최단기간에 의거하여, 당사자들끼리 이보다 기간을 더 짧게 정하여도 최단기간까지 자동 연장되어 적용된다는 뜻이다.법정지상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선 민법 제 366조에 의거할 수 있고 ...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 경매가 아닌 단순 매매로 토지와 건물, 둘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민법 366조에 의거하여 법정지상권을 실행할 수 없다.4)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법정지상권은 해당 된 토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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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

  민법상 법정지상권에는 제305조의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저당권실행과 법정지상권이 있다. ... 특별법상 법정지상권에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가등기담보와 법정지상권,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입목과 법정지상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4조의 공장 및 광업재단 ...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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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물권법 기말고사 사례형 및 논술형 (2)

  민법 제366조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인정되고, 이때 Y건물의 미등기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A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 민법 제366조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원칙이다. 이는 특히 위 사례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III. ... 유치권에 대한 불가분성은 민법 제321조에서, 질권은 제343조에서, 저당권은 제370조에서 규정된다.II.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16 | 수정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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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에서는 저당물이 경매로 자기 소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 민법 제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2) 저당물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민법 제366조에서는 어떤 물건에 대해 경매가 실행되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됐다고 해서 ... 지상권의 성립(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1)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 지상권2) 저당물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3) 가등기담보법 제10조에 따른 법정 지상권4)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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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부동산법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민법 제 366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와 지상건물 중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개념이 중요해지는 ... 것이다.해당 법정지상권의 권리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경우, 건물은 토지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을 위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1.04.27 | 수정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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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둘째, 저당물이 경매되어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민법 제366조 참조). ... 따라서 증여 계약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서 甲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본질은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민법 제187조에 ... 丁은 甲이 가졌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丙의 건물 철거 요구와 토지 반환 요구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이전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는 민법 제187조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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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법정지상권)

  민법 제 366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법정지상권의 법적 성격 서론에서는 법정 지상권의 의의와 인정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와 지상건물 중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개념이 중요해지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1,500원 | 등록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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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

  민법 재 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있다. ...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민법 시행 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 시행일인 ...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 때부터 점유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시행 후 민법 부칙 제10조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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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 민법-용익물권 요약본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가 대지 위에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한다.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제366조 ... 법정지상권)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관습법상 법정지상권)무허가건물에도 처분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강제경매시 동일이 소유의 판단기준 : 압류시 ...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자는 지상권의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건물의 경락인은 지상권의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23 | 수정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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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에 관하여 대법원2021.4.29 선고2019다228007판결 PPT 발표자료

  366 조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 발생한다 . ...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료지급의무 O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 다 34665 판결 참조 ) 민법상 지상권 유추적용 X ( 대법원 1995. 2. 28. ... 지료증감청구권 ( 민법 286 조 ) 을 참고하여 청구한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민법 제 287 조에 따라 지상권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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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에 대한 모범 답안지

  해당사안과 법정지상권의 관계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 즉 민법 제33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것갑은 A가 돈을 갚지 않자 먼저 ... 목적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지위민사집행법 제91조 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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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아니라 민법 제366조의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47회 사시]문 17.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42회 사시]문27. ...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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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부동산물권법 퀴즈(족보)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민법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 법정지상권은 건물 부지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점유할 권리’가 된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는다.11주차 퀴즈 : 민사유치권에 관한 ... .-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실명법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0주차 퀴즈- 토지에 대한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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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등청구소장 샘플1

  이 사건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원고의 지료청구권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본래 소외 진○○가 20XX. 4. 26.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20XX. 11. 13 ... 부동산을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2. ... 임의경매 이후 달라진 것이며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한 것으로서 저당권설정 당시에 구 건물이 존재하다가 구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락당시에 재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서식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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