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 검색결과 1-20 / 2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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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공소시효 개념][공소시효배제][부진정소급효][소급입법]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공소시효,소급입법)

  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Ⅰ. 개요Ⅱ. 공소시효의 개념Ⅲ.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Ⅳ.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Ⅴ. ...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소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325조) 실체법설에 의해 공소시효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공소시효의 소급효를 ... 공소시효와 소급입법참고문헌Ⅰ. 개요법치주의란 단순한 하나의 법의 원칙이거나 정치적인 행동의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및 사법적 원칙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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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아래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기로 1) 진정소급입법진정소급입법 내지 진정소급효란 어떤 법령이나 특정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 관계에 대해서 법령이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모두에 대한 명령이다. 우리 헌법 제13조에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 즉,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소급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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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형법 (단원별 문제집)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통설).판례도 원칙적으로는 다수설과 동일하게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 소급효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②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③ 판례가 변경되는 것은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시험자료 | 37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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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비 9급 행정법 (연도별 문제집)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 .③ 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시험자료 | 45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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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조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소시효 진행 중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도 허용된다고 한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9(1) 개념9(2) 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9(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 금지10(4)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행위10(5) 신법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11(6) 피고인에게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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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의 법률효과(1) 무효의 소급효‘소급효’란 법률효과가 시행 이전 또는 성립 전으로 되돌아가 발생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 무효의 법률효과(1) 무효의 소급효(2) 부당이득의 반환(3) 불법행위 책임4. ‘전부무효의 원칙’과 ‘일부무효의 법리’(1) 전부무효의 원칙(2) 일부무효의 법리5. ... 즉, ‘무효의 소급효’란 법률행위가 만약에 무효가 되면, 법률효과가 시행 이전 또는 성립 전으로 되돌아가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하지만, 통설에 의하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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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경찰승진 형법 (연도별 문제집)

  적용된다.②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효도 인정되지 않는다.③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자료 | 32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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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취소와 소급효의 제한(판례평석)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의 제한‘사실적 근로계약론’은 진정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사실상 행위나 활동이 계약에 유효한 경우, 의사표시가 무효나 취소인 경우라도 사실상 급부가 이행된 부분은 ...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의 제한3.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 제한의 한계Ⅳ. ... 이와 같이 취소의 소급효는 민법상 원칙이지만 법률논리상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는 그 ‘소급효’로 인하여 대부분 매매계약 등 물권행위에 적용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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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원칙

  허용진정- 원칙:불허/ 예외:허용① 예상② 신뢰이익③ 손실 경미④ 중대한 공익상 사유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자유제한적 보안처분(보호관찰)소급 가능.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 소급입법부진정? ... 전자부착명령.자유박탈적 보안처분(보호감호)소급 불가.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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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공무원]은 모르면 안 되는 48가지 최신 헌법 판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 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4 검정고시응시자격을 제한하는 ...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 는 ｢형법｣ 부칙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 부진정소급입법은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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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제] [사례]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이 2018년 7월에 얻은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④ 유리한 소급효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 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 ,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 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② 진정소급과세 :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 금지③ 부진정소급과세 : 사업연도 중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하지만, 납세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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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 중간

  진정소급효의 경우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부정하지만,부진정소급효의 경우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한다.(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1) 소급효부정설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확립된 판례를 ... 소급효금지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1. ... 않는다.1) 소급효금지 부정설 (소급적용 전면 긍정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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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원칙(일차적 형사입법자, 이차적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무조건 행위 시 법에 따름 ex.간통죄-진정 소급효: 종료된 행위에 대해 소급=위법-부진정 소급효(계속범의 경우): 종료되지 ...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2) 타당성의 법적 근거헌법§12제1항) 명확성 원칙, 관습형법 금지 / §13제1항) 소급효 금지 원칙,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 X형법§1제1항) 행위시법주의 ... 판례존나많이보기(배종대교수님 책56p)-수혜자: 형벌위하를 받는 당사자, 형법 적용자, 사회일반, 입법자 자신-명확성 위반 허용 판례: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예외적으로 인정iii) 소급효금지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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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즉 납세자에 유리한 소급효의 경우에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Ⅲ. 결 론(1) 본 사례가 과세되는지 여부?????? ... 본 론(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2) 부진정소급과 진정소급1) 부진정소급2) 진정소급Ⅲ. 결 론(1) 본 사례가 과세되는지 여부??????? ...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 부진정소급과 진정소급1) 부진정소급부진정소급이란 새로운 세법의 시행 전 또는 새로운 해석, 관행이 형성되기 전에 계속 적용되고 있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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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소급입법금지원칙1) 개관2) 진정소급입법3) 부진정소급입법4) 시혜적소급입법2. 신뢰보호원칙1) 정의2) 요건3) 심사기준4) 준수방법5) 소급입법금지와의 관계Ⅲ. 결론Ⅳ. ... 신법이 이미 종료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혹은 현재 진행 중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른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 전자는 합법적 허용되지 안흔ㄴ 것이 원칙이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 허용되나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과 신뢰보호 요청사이에서 교량과정에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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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중간고사 레포트(이민열교수)-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우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I. 서론II. 소급입법금지원칙1. 진정소급입법2. 부진정소급입법3.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소급적용이 허용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소급입법의 유형 중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헌법적으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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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중간고사 대비 족보

  위한 방안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재산권 제한 금지(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진정 소급효와 부진정 소급효진정 ... 소급효: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 소급적용 금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허용되지 않음)부진정 소급효: 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 (허용될 가능성 높음 ... 신체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가 유리하게 적용될 범죄자에게는 소급효가 허용된다)일사부재리 원칙(헌법 제13조 1항 후단)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법적 안정성의 확보하기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6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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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다만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허용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의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허용하고 있다.합법성의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 보다 상세하게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와 해석관행상의 소급과세 금지로 나눌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는 두 가지 소급과세를 모두 금지한다. ... 변화 등을 이유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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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원칙적으 로 헌법상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 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은 ... 법령의 변경법령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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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 레포트 예상답안

  법률행위의 효력 (즉, 유효 및 무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태아의 출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법률행위의 핵심요소인 의사표시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해보라) 학설들이 소급효 ... (즉 법률행위 성립의 문제가 아닌, 진정 성립된 것으로 전제한 후에 그에 따른 효력이 유효인지 무효를 논하는 영역이란 것이다.)민법은 이러한 조건으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을 구별하고 ... (만일 사산했다면 3월 14일로 소급해서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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