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사무배분" 검색결과 1-20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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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 사무배분 특례 조사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사무배분 특례 조사시·군·자치구는 시·도 처리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처리한다. ... 법 제10조제1항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시ㆍ군 및 자치구)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특례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가 처리할 수 있고, 반대로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있어서는 도시의 일체성 확보를 위하여 시·군 사무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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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주요쟁점

  배분을 우려하여 일반적 사무배분 기본원칙으로, 보충성, 불 경합성, 자기 책임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국가·지방 사무의 예시규정을 정비했다. ... 법령 제·개정 시 사무배분 적정성과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했다.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인사 역량도 개선하여 ...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Ⅲ.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이슈별 주요쟁점1. 대도시 특례시 지정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3.

  리포트 | 8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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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론 3학년)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통제 조례 제도 및 사무위임이 사무배분의 기본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국가가 본래 행하여 하는 역할과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도주로 이양 받아 담당하는 방식이다.4. ... 번째 시정촌 합병은 패전 이후 1953년부터 이루어진 쇼와(昭和)대합병으로서 이는 1947년 지방자치법의 제정 시행과 샤우프 권고안의 영향으로 인해 추진되었는데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과정에서 ... 상공업 등의 도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구의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경우 도·도·부·현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인구규모에 따라 지정도시(50만), 중핵시(30만), 특례시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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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론_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치계층이란 도도부현, 시정촌의 2계층의 구조지만 시의 유형을 보았을 때에 일본의 시는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일반시와 특례시로 구분하고 있다.특례시는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로 ... 이에 일본 지방자치법 제281조와 제283조에 의해서 특별구는 시정촌에 준하는 기초자치단체며 시에 준하는 소관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시와 동일한 업무와 기능 및 ... 두 번째 시정촌 합병은 패전 이후 1953년부터 이루어진 쇼와 대합병으로써 1947년 지방자치법의 제정 시행과 샤우프 권고안의 영향으로 인하여 추진 된 것이다.이것은 기능배분과정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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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자치 분권 정책에 대하여

  두 번째 전략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내세웠으며 지역특색을 살리는 자치를 위해 국가와 지방간의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목적으로 중앙과 지방사무의 명확한 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 여기서 특례시라 함은 법적지위로 광역시 급의 규모를 지녔으나 광역시에는 속하지 않는 도시를 위해 탄생했고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 중앙부처의 장이 부처의 소관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 국가와 지방 사이의 권한과 책임 배분, 국가의 지도와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이 외에도 지방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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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구조 개선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 모색 둘째, 현행 보조금 관리제도의 문제점 보완 셋째, 포괄보조금 확대 넷째, 기초지자체 중심의 자율성 강화 다섯째, 특별회계 설치 여섯째, 재원배분 ... 여덟째, 자주재원 확충 아홉째, 과세자주권 확보 열번째, 기금정비 열한번째, 재정지출 효율화 열두번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열세번째, 광역단위 행정구역 개편 열네번째, 대도시 특례시 ...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사무 중 자치사무로 전환되는 사무들이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량이 늘어났고, 그 결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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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3] 비교행정론 - 선진국 행정체제에서 발견되는 특징에 대하여 설명

  , 공립 초, 중, 고와 하수도, 지역산업이나 지역고용, 지역교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프랑스는 중앙정부 조직이 내각을 중심으로 14개 부서로 구성되고 있다. 1983년에 제정된 사무배분기본법을 ... 즉,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만 이상의 인구규모를 갖고 있는 시는 권한을 일괄해 이양하는 특례시제도를 창설한 것이다. ... 일본의 경우 2000년 4월에 시행된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서 기관위임사무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되면서 국가의 포괄적 지휘 감독권으로 처리한 사무방식이 지방자치다넻 실정에 따라 종합적인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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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규,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재정,지방정부,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신지방자치법,지방분권추진위원회, 일본지역(일본지방) 농산어촌,고령화

  인구20만 이상 시는 신청에 의거, 정령(政令)으로 지정되면 특례시가 될 수 있다. 특례시에는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중 일괄해서 16법률 20항목의 권한이 이양된다.Ⅲ.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 도도부현2) 시정촌3) 특별구4) 중핵시5) 광역연합6) 특례시Ⅲ.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자치법규1. 조례2. 지방자치단체의 규칙Ⅳ. ... 국가에서 지방으로 배분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지방채 등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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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사무배분 특례 조사

  , 기구자치구, 기구, 인사행정운영사무배분, 재정운영, 감독범위사무배분, 재원배분, 감독범위사무배분, 재원배분, 감독범위특례인정 방법지방자치법규정특별법제정과 지방자치법규정특별법제정과 ... 광역시사무배분: 광역시는 일반 시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한다. ... 특례주의는 일종의 보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위와 같이 사무배분에 있어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는 한편,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사이의 사무배분에 있어서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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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지방자치

  특례시로 지정되었다.3)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직과 기능, 사무 등에 있어서 특별한 성질을 갖는 단체이다. ... 이것은 대도시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정한 사무배분과 자율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오사카, 고베 등 19개 도시가 있다.또한, 1994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도시 ...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환경 행정, 도시 계획, 건설 행정 등)을 처리 할 수 있다. 2009년 기준 41개시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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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지방분권][일본][지방분권][일본지방][일본지방분권 성공요인][일본지방분권 내용]일본지방분권의 과정, 일본지방분권의 성공요인, 일본지방분권의 내용, 일본지방분권의 개혁전략

  배분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배분원칙이 규정되어 있다하더라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중복적으로 배분되고 있다(정세욱, 1989; 박정수, 1993; ... 또 제17차 지방제도 조사제에 있어서 사무배분의 방법을 포함한 답신이 나왔다. ... 국가-지방간 관계에 사무배분의 방법으로써 임시행정조사회(제2차 임조), 제1차 행혁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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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지방자치단체와 자치업무

  (약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 ‘中核市(중핵시) 제도’와 ‘특례시(特例市)’ 제도를 신설해 사무권한을 차등배분함광역자치단체사무권한의 차등배분 (규모? ... 능력에 따른 차등화)기초자치단체지정도시중핵시특례시제4절 - 광역행정체계I. 광역행정의 의미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 (→고유사무)와 (and) 법령에 의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해야 하는 이중(二重)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0조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사무를 부과하여

  리포트 | 4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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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관료제][일본][관료제][일본관료제 특징][일본관료제 형성][일본관료제 정치구조]일본관료제의 특징, 일본관료제의 형성, 일본관료제의 발달과정, 일본관료제의 정치구조 분석

  동경도제, 지정도시제, 광역연합제도, 중핵시 제도, 특례시 제도 등이 도시제도와 관련된 이슈이다. ...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권한 배분, 통일성?공평성의 강조로부터 개인과 지역의 능력에 따른 발전, 자립적? ... 자주적 지역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그 동안 중앙정부의 사무로 국가의 존립에 직접 필요한 사무, 기획?입안의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 등이라는 것이 통례였다.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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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지방자치

  중핵시나 특례시 제도 , 시정촌 합병 , 구조개혁 특구가 실시되었고 , 도주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 ... 재정 통제 - 지방세로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보조금 배분으로 통제 재정의 자주성 -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재정 이전을 통한 지방정부의 가용자원은 세출 70% 이상을 차지하게 ...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임을 전제로 , 법정 수탁사무는 양자간 계약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탁한 사무로 명기되었다 .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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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시정촌市町村합병과지방자치

  또한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은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지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도(都),도(道),부(府),현(縣)'과 ' 중핵시 및 특례시는 일반시정촌과는 달리 일상적으로는 도도부현이 행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도 담당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조합은 일부 사무 조합이라 불리어 역시 특별 지방공공단체의 하나로 되어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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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정령지정시(政令指定市)시정촌의 사무권능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정령으로 지정한 지정시에서는 조직과 사무배분에 특례를 두고 있다. ...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주민참여 기운이 고조되었다.그 후 경제의 저성장 내지 안정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지역개발행정은 지역주도형으로 지역종합행정의 견지에서 추진되었으며, 사무배분 ... 어느 경우든 위원회의 처리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③권한이양을 적극 추진하여 개별법령 개정에 의한 이양 외에도 특례시제도를 창설(인구 20만 이상 시 중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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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개혁방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부간 관계의 개선, 지방정부 행정사무의 재배분, 지방정부 행정체제의정비 등이 지방분권 논의의 핵심이 되었다. ... 더 이상 중앙집권의 명분이 사람짐에 따라 행정사무의 재배분을 통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주장되었다.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중앙정부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지방지양합동심의회를 ... 우선 중핵시의 요건이 완화되었고, 특례시 제도가 신설되었다. 동경도 특별구의 지위가 향상되어 일반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Ⅳ.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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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행정 개혁방안

  하였다.그리고 지방이양촉진법의 시행령이 제정과 공포되었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위촉 및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또한 2001년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을 ... 중핵시 제도, 1995년 시정촌 합병의 특례를 실시하였다.1999년 지방분권 일괄법에서는 대도시지역의 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우선 중핵시의 요건이 완화되었고, 특례시 ... 재 배분, 지방정부 행정체제의 정비 등에서 시작하였다.일본의 행정적 분권을 살펴보면 관치집권으로부터 자치분권으로의 10여년의 개혁은 475개에 이르는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성과를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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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시와 자치구에 대한 사무배분 및 조직관리의 특례를 두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자치법의 취지가 실제로 사무배분에 반영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구 분인천광역시 남구수원시일반행정74(17.3)77(16.1)보건복지55(12.9)95(13.6)환경38 ... 미국의 헌장제도 3)영국의 개별법(Private(or 'Local') Acts) 4)영국의 Beacon Council 제도와 Best Value 제도 5)일본의 지정지, 중핵시, 특례시제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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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신행정수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시와 자치구에 대한 사무배분 및 조직관리의 특례를 두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자치법의 취지가 실제로 사무배분에 반영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구 분인천광역시 남구수원시일반행정74(17.3)77(16.1)보건복지55(12.9)95(13.6)환경38 ... 미국의 헌장제도 3)영국의 개별법(Private(or 'Local') Acts) 4)영국의 Beacon Council 제도와 Best Value 제도 5)일본의 지정지, 중핵시, 특례시제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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