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도급의 구별" 검색결과 1-20 / 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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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과 구별 방법에 대한 연구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과 구별 방법에 대한 연구1. 근로자파견과 도급 구별의 핵심기본적으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있어서의 핵심은 업무 수행의「지휘? ... 구별의 구체적 형태근로자파견과 도급은 모두 3자 관계를 그 특징으로 하는바,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로 구성되며, 도급은 원사업자?수급사업자? ... 파견과 도급의 구분의 종합적인 판단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결국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며, 이때 지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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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몇가지 쟁점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몇가지 쟁점Ⅰ. ... 들어가며사내하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급회사와 수급회사(협력업체) 사이의 관계가 진정한 도급인가 아니면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인가의 판단의 문제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는 매우 복잡하고 ... 하면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관계이다.고용관계와 파견관계는‘사용자 또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ㆍ명령하는 관계에 있다’는 면에서 동일한 바, 도급관계에서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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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도급, 업무위탁, 근로자파견의 구별

  도급, 업무위탁, 근로자파견의 구별도급.위임의 성격파견업무의 경우에도 도급계약의 체결이 가능한가도급업무와 노동력 수급 시스템의 변경도급에서의 사용자 책임제 3 자의 노무이용형태와 근로자 ... 파견업무의 경우에도 도급계약의 체결이 가능한가※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 구별기준노동부 고시 제 98-32호(98.7.20)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 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도급 등이라 함은 민법상 도급, 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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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 사이버평생교육원 인적자원관리 과제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다시 도급을 하여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 진다.파견 근로자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에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즉, 도급 근로자와 근로자 파견제는 ‘고용주=사용자’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분리 된 것으로 노동법상의 의무도수급인과 도급인,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가 분리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지고 ... 업무내용은 통상근로와 구별되는 별도의 임시적 업무라기 보다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업무를 단시간 동안만 수행하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03 | 수정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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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대학교 노사관계론 A+ 중간보고서 과제 우리나라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책

  또한, 비정규직 노사관계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정규직 노사관계와는 구별되고 있다. ... 파견과 도급의 판단 순서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고용사업주가 직접 지휘하고 명령하였는가이다. ... 근로자 공급, 파견, 도급 등이 해당된다. 간접고용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고용 및 근로조건과 노동3권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회피가 용이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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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 설명

  판단기준 : 사용종속관계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 과제서론노동법 중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규정하는 것과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근로자를 규정하는 것을 각각 확인하여 구별 ... 개념표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 근로의 내용(정신노동, 육체노동, 사무노동), 근로형태(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하청), 국적(내국인, 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을 불문함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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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근로자의 인권 -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

  성차별의 기준1)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 혹은 남성의 성별을 이유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및 폭력을 의미하며, 또 사회통념상 고정된 성역할 관념을 근거로 ... 결국 KTX 여승무원 소송 사건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도 부정되고 파견관계도 부정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으. ... 선고 2012다96922 판결)은 2심 판결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파견관계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된다면서 그대로 확정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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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인권법 및 비정규직 내용 소개 및 판례

  비정규직법 토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 위탁 , 도급 ) : 기업의 필수 업무라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 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 위탁계약 등의 ... 계약직 경력인정 차별 입사전 경력이 정규직인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현 업무와 동종 또는 이종 업무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라도 단지 입사 ... 비정규직법 관련 판례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 2 조 제 1 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 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 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고답로 사용사업주와

  리포트 | 4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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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의 유형과 법적성격

  공동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 그 논거로 1인 조합은 조합의 본질에 반하는 점, 건설공사장 단위로 공동수급체가 구성되는데 이는 구성원 개인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단체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 특히 구성원이 ...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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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관리 우수레포트] 효과적인 모집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간접고용은 외주화(도급), 파견근로, 비정규직 등이 있다. 효과적인 모집을 위해 조직은 간접고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한다. ... 채용계획, 예산계획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정원계획을 위해 조직은 필요한 인적 자원의 수 파악과 그 인원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적자원 모집인지 단기간 프로젝트를 위한 모집인지 구별하여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12 | 수정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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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C형 비정규직문제

  하청은 원청인 모기업으로부터 일부 업무를 이임 받은 업체로 일종의 간접 고용방식, 즉 파견,·용역,·하도급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 즉 일반적인 상품 및 제화와는 구별되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상품화 한다는 것이다. ... 또 간접고용노동자(특정업체 고용+원청업체에서 근무=>하청노동·파견·용역)라든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사업주가 지시·지휘, 경제적으로 종속된 경우에도 해당하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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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3공통)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접근과 거시적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정리하시오0K

  불법파견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선로 측 작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 9단계의 보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승인 없이 작업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 ... 심층적 원인(배후 요인)과 표면적 원인 등 사고 원인을 전체 조직 시스템 내에서 단계별로 구별하고, 입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제임스 리즌의 ‘조직 사고’라는 개념을 토대로 진상 ... 증가로 안전사고가 증가하자 산업안전 문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급(원청)사업주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추세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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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퓨어 핵인사 노무 c형 과제 95점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 ... 측면에서 적립금 운용을 회사가 수행하고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와 구별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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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봅시다

  종래 대표적인 유연화수단으로 활용된 파견근로 또는 도급계약은 디지털시대에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새로운 취업형태가 등장할 것이다. ... 그 때문에 전통적인 「노동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인적 종속성에 기초한 통상적인 근로관계와 경제적ㆍ사회적 종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전형적 취업형태 간의 구별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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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의료, 등에서 행정소송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이다.

  실무상 논점과거에는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절차적 정당서( 사용자측의 입증책임) 소송이 문제가 되었으나 현재에는 근로자 파견 , 사내노무도급, 비정규직내지 계약직 기업변동에 ... 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와 부당청구( 사실관계는 실제 존재하나 ,요양급여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허위청구 외 부정하게 이루어진 진료비 청구행위 등)로 구별할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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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하도급의 이해 교육자료

  구별 -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임 사무의 처리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급과 구별 됨 민법 제 680 조 3. ... 하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에게 공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한정 -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과는 구별 -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 사내하도급의 이해 구 분 연구 품질 시험 정보 해석 출장 조사 교육 구 분 의사결정 정보전달 ● 지시사항1. 근로ㆍ파견근로ㆍ도급 계약의 개념 2. 불법파견ㆍ위장도급의 개념 3.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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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문제4E)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개념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파견근로관계의 의의5파견과 위임 및 도급과의 구별6파견노동자가 처한 문제7파견노동자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원칙8참고자료1. ... 이하에는 민법상의 위임과 도급의 구별을 통해 파견근로관계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위임은 당사자의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 감독 하에 사무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파견과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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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근로보호법] 근로기준법 용어 총정리

  2) 도급계약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와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민법 제664조)(3) 위임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치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80조)(4)파견계약근로자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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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차명계좌 즉 명의도용 예금통장에 대한 법적 고찰 레포트

  (민법664조)도급과 근로자파견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다. ... 특히 제조업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투입이 금지되다 보니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도급의 형식으로 행하는 위장도급의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또 도급은 근로계약의 ... 사용자개념의 확장 판례2003년 sk -인사이트 코리아 사건, 2008년 에스코사 사건, 2010년 현대차 사건이 불법파견 판례이다.판례는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근로자파견법상의 사용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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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사랑, 사회 A형) 특정한 여성주의나 여성주의적 사회운동의 사례를 골라서 (한국 혹은 해외 사례 모두 가능) 그 운동이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적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게 된 것인지, 그들은 어떤 방향으로 현실을 개선해가고자 했는지를 서술하라

  당시 일반관리용역의 경우 2004년 도급 계약시 인건비 537,909,800원, 도급계약인건비와 실제지급인건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매월 상당액의 인건비를 용역업체에서 착복하였다 ... 간접고용 노동자는 기업끼리의 파견? ... 물적 자원을 지원받기도 하였다.(3) 연대의 형성과 운동의 확장지역사회는 다른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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