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행위자의 악의" 검색결과 1-20 /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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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심정욱 교수 강의핵심요약(2편)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 ◎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법률행위 성립 당시, 세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폭리자의 이용 의사-폭리행위의 ... 악의 - 궁박 = 경제적 궁박/정신적 궁박 둘 다 해당. ... 1. 104조 불공정법률행위 = 폭리 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이용 의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 ★3가지 요건 → ① 급부와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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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공사도급계약의 무효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피해당사자의 궁박 등의 상태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하며 ...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 ,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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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요약 및 감상문)

  2004년 멕시코 만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가격 폭리 논쟁이 벌어졌다. ... 그러나 학교가 악의적인 교육 목적을 가질 때마저도 정당하다는 말은 아니다.어느 사회조직이건 적합한 선이 있으며, 이러한 선을 무시하면 그 조직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 ... 가격 폭리 방지법에 대한 양쪽의 주장을 깊게 들여다보면 복지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라는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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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

  피해 당사자가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 이렇듯 타인에 의하여 감행된 악의적 사기나 위법한 강박행위의 영향 하에서 표의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민법은 표의자로 하여금 취소를 통하여 그 의사표시의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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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

  하지만 악의를 품고 바로 그 악을 자신의 정의라고 생각하여 행동 할 수 도 있지 않은가. ... 정부는 이에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법으로 가격폭리를 금지했다. ... 정당한 행위인가 등의 사례를 들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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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요약

  (6)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도박계약이나 도박자금 대부하는거처럼 사람의 사행심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사행계약도 반사회 질서적 법률행위로 무효(7) 폭리행위타인의 무력, 궁박을 이용해서 ... 안 경우는 악의이며,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과실에 의한 부지를 말한 다. 선의, 악의, 과실 유무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③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2. ... 지/부지나 과실유무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안 때라고 주장하는 설이 다수설이다.인지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의 유무는 당해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자가

  시험자료 | 2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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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폭리행위 정리] 폭리행위의 요건 중 폭리행위자의 이용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폭리행위의 악의가 폭리행위의 성립 요건인지에 대한 학설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도 짚어본 후 폭리행위자의 악의가 폭리행위의 성립 요건이라고 보는 본인의 ... 폭리행위자의 이용(악의)에 대한 논란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으로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 외에도 폭리행위자의 악의, 즉 폭리행위자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상황을 이용하였어야 ... 폭리행위자의 이용(악의)에 대한 논란‘ 부분에서 따로 논의한다.(3) 증명책임 및 판단 기준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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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103조와 제104조

  폭리행위의 악의 또는 이용의도위에서 본 요건 이외에 상대방의 인식 또는 이용의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다. ...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Ⅳ. ... 판례는 그 인정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는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폭리자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20 | 수정일 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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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정리

  무인성부정설과 무인성긍정설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로는 ① 반사회적질서행위(제103조), ② 폭리행위(제104조), ③ 의사무능력 등의 이유로 원인행위가 무효인 경우로, 무효인 결과를 ... 무인성긍정설(무인성)무인성긍정설의 견해는 다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①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해 주면 되고, 무인성이론을 일부 취해 악의의 ... 제3자까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있다. ② 선의의 제3자의 보호규정은 무의미 하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인성이론에 의해 제 3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8.03 | 수정일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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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덕수 교수님 민법총칙 정리

  알고 & 이용하려는 의사(악의) 있어야 한다판례: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 X = 통설 (타당)(4) 효과법률행위가 폭리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 ... – 폭리행위를 무효로 규정다수설- 104조의 폭리행위는 103조의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일종판례 = 다수설검토: 별개의 규정으로 되어있다는 것에 큰 의미 X, 사회질서 위반행위 가운데 ... 절대적 무효이다.i) 통설: 불법원인은 폭리자에게만 있음 피해자 반환청구 가능 (746조 단서)ii) 판례: 나타나 있지 않음검토: 폭리행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리포트 | 4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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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약술17개)

  다만 불법의 원인이 폭리행위자에게만 있으므로 피해자는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잇는데 반해, 폭리행위자는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복대리복대리란 대리인이 ... 이는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 직무는 외형이론에 의해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③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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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준법률행위][폭리행위][사적자치][호의관계][고구려]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와 폭리행위, 법률행위와 사적자치, 법률행위와 호의관계, 법률행위와 고구려 분석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폭리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알고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도, 즉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3) 이상의 ... 법률행위와 의사표시Ⅱ. 법률행위와 폭리행위1.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2. 구민법에서의 폭리행위는 반사회적 행위3. ... 법률행위와 폭리행위1.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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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독점 금지법제정과정 & 내용

  자본이 많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은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악의적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 최종적으로 돈이 많은 기업이 승리를 거두면 그때 제품의 가격을 확 높여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비일비재 . - 오하이오 주 출신 상원의원 존 셔먼 (John Sherman) 은 법안을 ...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과 관련된 행위 제 7 조 . “1 인 이상의 자”의 정의● 제 1 조 .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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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불공정한법률행위답안지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 려는 의사 즉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② 제 2설(소수설)의도나 악의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궁박 등을 이용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 ... 즉, 반대급부가 없는 증여.기부 행위는 폭리행위가 될 수 없다. ...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고 그 모두를 갖출 필요는 없다.2) 폭리행위자의 이용폭리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궁박?경솔?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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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2, 민사특별법 중간고사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1. 의 의104조에서 법률행위의 공정성에 대해, 내용과 절차상으로 모두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불공정법률행위로 무효화하고 있다. ... 다만, 법률에 기해 허가를 받은 카지노·복권 등은 반사회성이 없다.6)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에서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폭리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로 ... 또한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의라면 보호되고, 악의라면 무효가 된다. 제3자의 무과실 여부에 대해, 통설은 선의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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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시험 요약

  )종래의 판례는 상대방 당사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요건의 존재에 ...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도, 즉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다수설) 이에 반하여 의도나 악의까지는 필요없고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이영준, 고상룡 ... 바 없으므로 그가 받은 급부를 유효하게 보유할 수 있다는 견해(김주수, 이영준)로 나뉜다.③ 법률행위 일부의 폭리법률행위의 일부만이 폭리가 된 때에는 제 137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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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놉티콘 요약

  감시 책임자가 보는 동안에는 수감자들과 하급관리원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또한 파놉티콘은 내부의 음모나 외부의 악의적 공격에 대해 대비가 가능한 감옥이다. ... 벤담에게 계약에 의한 감옥 내에서의 관리는 유용성의 원리 하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관리 방식인 것이다.하지만 벤담은 이렇게 감옥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행위와 행위하는 수감자를 ... 또한 이익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사람은 더 이상의 노력의 동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금전적 이익을 통한 관리에 대해 우리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폭리를 취하려는 사업가를 상상할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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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법률행위

  악의가 있어야 한다. ... 없는 것이라 하나, 에 따라서는 폭리행위는 폭리행위자에게 행한 급부행위는 무효이지만 폭리행위 상대방이 행한 급부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급부와 ... 불공정한 법률행위1. 폭리행위의 의의2. 연혁3. 104조의 적용범위4. 민법 제104조와 제 103조와의 관계5. 폭리행위의 요건(1) 객관적 요건(2) 주관적 요건Ⅲ.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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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모의고사를 본후의 오답숙지는 기존는다.48)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분행위, 공법행위에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50)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 비록 ...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 의사는 유효하다.5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시험자료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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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의 1/3가격으로 매매되어 중도금까지 지급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2. 10.22. ... 선고2002다38927 판결)고 하여 피해자의 궁박이나 무경험 등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이어야 함을 판시하고 있다.(3) 입증책임 및 효과어떤 법률행위를 ...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대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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