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검색결과 1-20 / 2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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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검토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완석, 김영주

  논문 | 24페이지 | 6,1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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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

  - 보험자의 담보위험과의 관계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목 차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보험자의 담보위험협회적하약관상 담보위험과 면책위험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분석해상운송인의 ... 경우 화주측에 입증책임 부과(실질적 면책) 면책 카탈로그 폐지 운송인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 의 의 운송인책임 확대하여 화주의 권리 확보 몇몇 부분에서 아직도 면책사항이 존재해상운송인 ... 그러나, 여기에 열거된 위험을 이탤릭서체약관에서 면책 해상 고유의 위험 : 침몰, 좌초, 교사, 충돌, 악천후 해상위험 : 화재, 소화재, 투하, 선장 및 선원의 악행, 해적, 표도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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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평가(사정)사 자격시험 요점정리 파트1

  면책사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면책이 되며 전쟁 등을 원인으로 하는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다은 약정이 없으면 면책된다 ... 운송 보험-> 육상운송, 이외에 해상운송 및 복합운송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상법상 물건운송의 경우에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제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운송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 해상보험의 요소5. 인보험손해평가사 파트1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목차에 있지만 설명이 없는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지않으니 참고 하세요.1. 손해보험계약의 효과1.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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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 규칙

  감소시키는 특약은 무효이다.(3) 면책사유1/ 항해상의 과실운송인은 항행 또는 선박의 취급에 관한 선장 ? ... 자기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화재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3/ 기타의 면책사유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역의 재해 ? ... 규칙헤이그 규칙은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해상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 최대한의 권리와 면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인에게 매우 유리한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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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이에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하터법과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영국의 법령을 조정하여,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 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1. 해상운송인의 개요해상운송인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목적항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해상운임을 획득하는 업자이다. ...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면책약관은 점점 증가되어, 1880년경에는 "운송인의 유일한 의무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수취하는 것(There Seems to be no Other Obligation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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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조사]운송 협약 정리

  면책면책 사유 : 면책 카탈로그 17개운송인의 무과실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선장, 해원, 도선사의 작위, 부작위화재해상에서의 재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기간에 미친다 ( ... 면책면책 사유MT 조약에서는 별도의 면책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운송인은 일반면책원칙에 따라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면책될 수 있다.책임 한도멸실, 훼손복합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은 ...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운송인의 면책면책사유항해과실면책 폐지로테르담 규칙은 항해과실에 대한 면책을 폐지함에 따라 함부르크 규칙처럼 항해과실을 운송인 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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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론) 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헤이그 규칙은 선하증권 상의 운송인의 면책약관의 제한을 중심으로 해상운송계약의 주된 주요 사항을 모두 규정한다. ... 다섯째,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규정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운송인이 의도적으로 손해를 일으키거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무모하게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 서론해상운송에서 해상운송인은 화물을 수령한 상태 그대로 인도해야 하며, 운송 도중 화물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절대적 책임을 진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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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르크 규칙

  또한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면책사유이던 항해상의 과실 및 화재에 의한 손실 등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포함시켰으며, 면책 카탈로그도 폐지하였다 ... 규칙은 순수한 해상운송에만 적용되지만, 본 규칙은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다른 운송까지 포함,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하여 집하와 인도를 위한 육상운송까지 포함한다. ... 적용범위(2) 책임원칙(3) 손해배상한도(4)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참고문헌함부르크 규칙함부르크 규칙은 근본적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준용하여 새롭게 개정한 규칙으로, 주요 내용은 해상운송인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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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항공운송서,복합운송서류,국제운송조약,해상운송관련조약,바르샤바,몬트리올 협약

  해상운송조약의 역사 3 -2. 해상운송조약의 책임주체 책임한도 3 -3. 해상운송조약의 귀책사유 면책사유 해상운송 관련조약 33 -1. ... 해상운송조약의 책임주체 책임한도 3 -3. 해상운송조약의 귀책사유 면책사유 4 . 항 공 운송관련조약 4 -1. 바르샤바 몬트리올 협약 4 -2.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5 . ... 해상운송조약의 귀책사유 면책사유 귀책사유 - 감항능력주의의무 인적 장비 운 항 능 력 물적 장비 감항능력 (Seaworthy) 헤이그 규칙 헤이그 -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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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론(기말) ) 1.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35점) 2.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대해 각각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5점

  그러나, 이 약관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 4조에서 제 7조까지 규정된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사용인이 불내항을 알고 있어도 면책되지 않는다.⑹ 제 6조 전쟁위험면책약관은 구증권의 위험약관과 이탤릴서체약관은 전쟁위험을 다루는데, 전자는 담보위험으로, 후자는 면책위험으로 다룬다 ...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대해 각각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5점)항공화물보험은 항공운송 중 화물 손해 발생 시 항공운송인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에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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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그 중 해상보험의 기능을 강조하여 설명하시오.

  국내 제조업체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해상보험은 해상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인보험계약이다 ... 해상보험은 해상운송 중 발생하는 선박 및 적하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생긴 보험제도로서 전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 그리고 이러한 보장 내용들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보통 선체 손상 면책약관, 적하 손실 면책약관, 공동해손 부담 특약 등 다양한 약관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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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해상보험의 면책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면책사유와 특책 사유로 감항능력, 담보에 대한 의무 위반, 적하보험과 희망이익 보험 상에서 송하인-수하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의나 ... 하지만 위와 같은 다양한 해상위험들도 법으로 정해진 법정면책사유나 보험 계약 약정에 기재된 면책사항으로 분류되어있다면 보험사는 보상을 해야할 책임이 발생되지 않기도 한다. ... 통한 무역은 그 필요성으로 인해 공급이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다른 운송 산업보다 더 많은 외부 위협에 크게 노출되게 되어 해상 운송 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해상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5 | 수정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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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무역3 무역보험론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대해

  확대하기 위하여 두 가지로 분리하였다.④ 운송약관(제8조)의 개정 : 보험기간의 시기, 보험기간의 종기, 보험기간의 종기사유가 추가되었다.⑤ 항해변경약관(제10조)의 개정 : 합의가 ... 다만, 계약 상 운송인의 책임은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별도의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항공 및 복합 운송화물 보험과 컨테이너 보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오.국제 운송 계약 시에 운송인은 물품 수령 시와 동일한 상태 및 수량으로 화주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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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국제물류론 2학기 출석과제 1. 운송인의 책임원칙 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발동에 의한 지장 등)에 대해서는 면책사유가 인정되기도 한다.2) 무과실책임원칙 (Liability without negligence): 운송인의 과실 유무를 떠나서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운송인은 운송인의 성격 또는 운송수단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운송수단에 의해서 운송인을 구분할 때 해상운송인, 항공운송인, 복합운송인으로 분류가 된다. ... 단, 운송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손해발생 빈도가 높은 사유(송/수하인의 고의 및 증과실, 화물 고유의 성질로 인한 하자, 자연소모,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나 풍수해, 법령이나 공권력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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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론)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일정사유로 인해서 보함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 ICC(A), ICC(A/R), 항공운송의 ICC(Air)이 이에 해당한다. 열거주의를 기반으로 해당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 법정면책은 대부분 보험약관에서 우요되기 때문에 특정 위험을 면책사유로 지정한 후 그 휘험에서 기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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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의 현황, 문제점, 미래 과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면책사유 상법에 따른 항공운송편 면제 사유는 몬트리올협약 제18조 2항의 영향을 받았다. ... 아울러 이는 상법상 육상운송인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제08. ... 항공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항공운송업체책임에 관한 규정과 해상물건 운송인의 책임의 규정 및 실무상 관행 등을 참조로 하여 규정하였다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발생원인에 대하여는 운송물의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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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상운송론-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이러한 운송인의 면책 주장은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계약 체결의 자유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사회평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자 화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고 면책사유의 범위를 제한하게 됐다 ... 이에 운송인들도 예전부터 누려오던 면책사유 제한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화주와 운송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임제한제도가 탄생하게 됐다. ... 운송인의 면책으로 기재해 멸실이나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책임을지지 않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2 | 수정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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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론)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에 더해서 항해과실을 더해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제시하였으며, 화주가 반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 조치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 상업과실과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삼고, 항해과실의 경우 운송인의 면책으로 삼는다. ... 의무와 책임을 지며 권리와 면책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 운송인의 의무와 관해서는 운송인은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선원을 승선시키고 의장과 선용품을 공급해야 하고 화물 운송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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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하지만 해상위험이라 하더도 법정인 면책사유 혹은 약정에 의해서 전해지는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수립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라 할 수 있다.해상보험의 종류를 피보험에 대한 ...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일반적인 면책사유(659조 1항, 660조, 678조)로써 보상의 책임을 면하는 외에도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 있어서는 감항능력과 담보의무의 위반 ... 본론1) 해상보험의 정의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693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6 | 수정일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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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적하보험사례-AIG 상품 분석

  규정된 위험 제외 ) ○ X X 피보험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어떤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 ○ X XAIG 해상적하보험 Part 3 , 면책사항 면책위험 A ... 담보로 하는 해상보험증권( Marine Insurance Policy ) 3종 기본 서류 무역거래조건별 보험 가입 주체 매도인이 부보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매수인이 부보해야 하는 ... , 낙뢰 ○ ○ X 우측의 사유로 인해 발생된 멸실 , 손상 공동해손 희생손해 ○ ○ ○ 투하 ○ ○ ○ 갑판유실 ○ ○ X 본선 , 부선 , 선창 , 운송용구 , 콘테이너 , 지게자동차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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