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판례" 검색결과 1-20 / 2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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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송론 <해상법 판례와 평가>

  REPORT논문 : 2006년 중요 해상법 판례 평석저자 : 김인현주요 내용 : 1.운송물의 특수한 성질이나 하자에 의한 운송인의 면책2.운송인의 법인격이 부인되면서 포장당책임제한이 ... 책임은 면책된다고 최종 판시 하였다.저자의 평석요약해상법에 있어 운송인의 확정만큼 중요한 쟁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 수입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와 운송계약을 ... 책임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은 법인격부인의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갑은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영업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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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가지 조사

  주로 운송수단으로서 선박과 운송물로서 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해상운송 과정에서 해난사고가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재무적 손실에 대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권리책임 관계를 조정하는 ... 주제: 해상보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가지 조사 (사건개요, 판결요지)- 목 차 -I. 서론II. 이론적 배경1. 해상보험 계약의 의의2. 영문보험증권과 영국법 준거약관III. ... 판례 분석1. 대법원 판례 (2016.6.23. 선고 2015다5194 판결)2. 대법원 판례 (2015.3.20.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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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

  해상보험과관련한대법원 판례과목명:담당교수:제출일:학과:학번:성명:Ⅰ. 해상보험Ⅱ. 대법원 2018. 10. 25. ... 이 사건 보상장은 송하인인 원고가 아닌 실제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인 ○○종합물류가 소외 회사의 부탁으로 발행한 것으로 해상운송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보상장도 아니다. ...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워런티(warranty) 약관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운송업자인 보험계약자와 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리포트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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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론)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운송을 위한 내수 운송 및 육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 포함한다.3) 해상보험법에 따른 해상 위험의 종류한편 해상보험법에 따라서도 해상 위험을 구분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 비해 그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등 초국경적 거래에 관여하는 자들이 해상 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즉 ...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1921년의 영국 판례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손해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판례는 분명 MIA 제78조가 손해 방지에 대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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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론 3학년)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이와 관련한 판례로 대법원은 ‘영국 해상보험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영국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보험자가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한 기간 내에 ... 서론전세계 국제무역거래 대부분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 물품거래에서 비롯되는데,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선주, 해상운송인,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 ... 해상운송은 고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길을 이용한 대량운송이고 해상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는 규모가 크고

  방송통신대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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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대하여

  감항능력 주의의무 관련 판례1. 사실관계2. 법원의 판결3. 판례 평석Ⅰ.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개관1. ... 혹은 해외에서 일본으로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을 통하여 2원적으로 해상운송을 규율하고 있다. ... 감항능력 주의의무 주요내용 및 판례분석Ⅰ.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개관1.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개념2.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의의3.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법적 성질Ⅱ.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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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상운송에서 보상장(L/I)과 보증도(L/G) 사용 실무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있다.2) 상관습으로서의 보증도보증도가 오늘날 해상운송에서 널리 행해지는 상관습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 이 때에 만일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해상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다면 해상운송인은 보증도의 수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반환 받아서 B/L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 보증도는 상거래의 필요성에서 생겨난 편리한 관행이기는 하지만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해하게 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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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해사 재판관할권에 관한 고찰

  이와 관련하여 해상운송계약, 특히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특별한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 국제재판관할의 원칙과 당사자의 가치에 맡길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2. ... 서설해상물건운송계약은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용선계약의 경우 대부분 당사자 간에 관할 내지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여 앞으로의 국제사법의 개정시에는 포괄적이고 정치한 국제재판관할의 입법을 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본고는 그러한 의미에서 해사관련 국제재판관할, 특히 해상운송계약에

  리포트 | 1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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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해상보험이란1) 해상보험의 정의2) 해상보험 계약의 의의3) 해상보험의 목적물Ⅱ. 해상보험의 사례 및 판례1)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Ⅲ. ... 해상보험은 다른 분야의 보험에 비해 국제성이 아주 강한 편인데, 이는 해상보험은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해상운송이 필요한 국제무역과 밀접한 관계가 ... 해상보험의 사례 및 판례1)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1) 사실 관계- 원고 문종원은 1986. 10. 36.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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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 해상보험에서의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실제로 세계 무역량의 대다수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선박은 국제무역에서 핵심적인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해상운송은 그만큼 위험성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 영국해상보험법은 이러한 종류의 추정전손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인 British and Foreign Marine Insurance Co. Ltd, v. ... 국가 간 경제적 교류를 원활히 이루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상운송은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19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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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eport, 무역보호론) 1.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2. 피보험이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이는 고대로부터 해상 관습으로 인정되어 왔던 매우 독특한 해상운송계약이다. ... 이는 해외 무역에 관심을 갖고 있던 금융업자들이 선박이나 화물을 담보로 빌린 선주나 화주가 해상 운송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면 빌린 원금에 20~30%의 고율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는 ... (Marine Insurance Act, 1906)의 역사영국은 불문법, 판례법으로 국가 법 체계가 운영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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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논하라

  해상기업, 해상의 운송과 용선, 해성의 위험을 둘러ㅆㆍㄴ 법률관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3) 학문으로서의‘상법’의 이해학문으로서의 상법은 앞서 이야기한 상법전의 내용을 이해하고, ... 상법에서는 보험의 종류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따위의 손해보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끝으로 제5 편에서는 ... 법조문의 해석과 이것을 이용한 관련된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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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상법기초 기말시험 핵심체크

  1962년 1월 20일에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어 다음 해인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임- 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 개념1) 상법의 이해에 대한 두 가지 관점① 형식적 의의의 상법- 우리나라는 1962년 1월 20일에 법률 제1000호로 상법 명칭을 법률로 공포- 제1편 총칙을 시작으로 제6편 항공운송에 ... 판례에 구속력이 인정되며 판례가 중요한 법원이 됨②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판례에 일반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판례의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성문법 국가에서도

  방송통신대 | 114페이지 | 17,000원 | 등록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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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그러므로 매수인은 사인을 한 이후, 물품을 확인해 보험증권 혹은 운송인에게 이를 구상하도록 해야 한다.해상운송FOB의 해상운송은 매수인의 주문 및 선박에 해당 물품을 적재하게 되면 ... 대신 모든 위험을 가지는 조건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이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데 있어 필요한 운임과 해상보험료를 모두 부담한다.CIF의 해상운송은 매도인이 운임,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 무역실무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서론현재 북한의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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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론 협회적하약관의 구약관과 신약관 비교 ppt

  노력의 일환으로 그 전까지의 판례들을 정리해 영국해상보험법 ( Marine insurance act ) 을 제정 , 성문화 했다 . ... 결론해상운송은 수많은 고유위험과 불가항력의 위험요인을 피할 수 없다 . 최초의 보험상품이 중세시장에 등장한 해상보험일 정도로 오래 전부터 중요했다 . ... 제 3 조 부선약관 : 부선의 운송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도 보험자가 담보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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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보세요.

  및 해상보험매도인은 해상운송하는데 통상 사용되는 항해선박에 약정품을 적재하여 약정된 목적지까지 통례의 항로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기간 ... 무역실무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보세요.서론어떠한 계약이건 ... 그러나 선적항에서의 선적비용에 관해서 각국마다 각항마다 특수한 지방적 관습으로 말미암아 그 부담의 귀속이 문제가 되곤 한다.해상운송 및 해상보험매도인은 선적완료와 더불어 매수인에게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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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terms 2020의 개정 FCA 규칙에서 선적 전 선하증권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가

  오히려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장의 앞면에 본선 적재 표기를 한 항공운송장을 발행하고 있다.결론적으로 INCOTERMS 2020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이용해 해상운송을 할 경우, 많은 ... 오히려 해상운송보다는 INCOTERMS 2020에서 항공운송의 경우 FCA 규칙에서 본선 적재 표기 항공운송장 발급이 더 부합한다고 보인다.따라서 이런 FCA 규칙의 개정을 통해 선전 ... , 실무적으로 INCOTERMS 2020 규칙을 적용해 보았을 때 컨테이너 화물을 활용한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FCA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험자료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9.05 | 수정일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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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손해와 무역보험

  의의 , 종류충돌손해배상책임 ( 사례 ) 001 해상손해의 의의 , 종류 선박충돌관련 주요 판례 대법원 2010. 1.14. ... 임의좌초 등 002 공동해손제도 , 위부제도공동해손 사례 1. 2011 년 4 월 16 일 ‘골든 138 호’ ( m.v.golden 138) 는 인도의 칸틀라 항에서 인천항으로 운송하는 ... 하주입장에서 ICC(2009) 약관은 테러리즘 면책의 신설을 제외한 포장불충분 면책 , 선주 등의 파산면책 등과 같이 면책범위가 축소되고 , 운송조항 , 항해 변경조항 등이 피보험자에게

  리포트 | 5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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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위반과 구제방법

  대표적인 국제통일법으로 국제매매계약에 있어 국제통일매매법(CISG),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함부르크규칙, 복합운송에 있어 UN국제복합운송법,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바르샤바협약(Warsaw ... 이러한 법원에는 대체로 제정법(law, act), 관습(custom), 판례(Precedent) 등이 포함된다. ... 분야에서는 영국의 해상보험법(MIA 1906) 등이 있다.MIA의 경우 국제지역법이 국제법으로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법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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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회적화약관 ICC(A)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이것은 종래 판례와 학설에 의해 보험자 면책으로 처리하던 것을 약관으로 처음 명문화한 것이다. 제4.4조,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 이는 피보험자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신설한 약관이다. ... 선박 또는 부선의 불감항, 보험목적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선박, 부선, 운송용구,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밴의 부적합.

  시험자료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7 | 수정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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