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49814" 검색결과 1-5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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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다49814_판례평석

  - 2001다49814 판례평석 -I. 대상판결1. ... 표현적 대리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민법 126조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에 다수설은 기본대리권의 존재시기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가 있을 당시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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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혼인의 효과

  선고 2001다49814 판결 【대여금등】[공2002.8.15.(160),1799]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6. 26. ... 선고 97다31229 판결 【대여금등】[공1998.1.1.(49),77]2.사실관계(1)등장인물1)원고,피상고인김00: 임00과 화장품 가게 동업자 사이. ...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진행하여 1심 판결에서 원고인 A은행이 승소 하게 된다.6)C는 1심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추완항소로 제기를 한 다.7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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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판 2001.1.19 99다67598종중으로부터 임야의 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갑이 임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여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대판 1995.2.17 94다34425 등 다수). ... 최근의 판례는 사실행위에 대한 권한수여를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대판 1992.5.26 91다32190).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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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大判 2002. 6. 28. 2001다49814 ... (大判 2000. 2. 11. 99다47525)② 판단기준시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大判 1969. 7. 22. 79다548)[판례]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문제된 법률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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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실(法律事實)

  있었다면 회원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총회결의는 유효하다.법원명 : 대법원선고일자 : 2002. 6. 28.사건번호 : 2001다49814선고 ...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법원명 : 대법원선고일자 : 2001 ... . 6. 15.사건번호 : 99다13515선고 : 선고사건구분 : 판결사건명 : 계약이행보증금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채무의 변제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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