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0)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1586 판결피고인 김은 수자원공사에 자신의 토지를 약 88억원에 매각하면서 산업폐기물을 매립하여 100억원에 달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을 ...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94 다 ... 경우인데, 매매대금보다 보수비용이 더 많다하여도 김의 과실이 명백하게 증명된 이상 김은 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1다70337
즉 법정책임설은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과 무관한 법정의 무과실책임으로 파악하므로, 매수인에게는 담보책임법판 2004.7.22. 2002다51586은, 토지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 즉 매도인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