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37775" 검색결과 1-7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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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교회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 2006.4.20. 2004다37775 판결(전합)을 종전의 대법원 판례인 대판 1993.1.19. 91다1226판결(전합)과 비교

  REPORT교회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 2006.4.20. 2004다37775 판결(전합)을 종전의 대법원 판례인 대판 1993.1.19. 91다1226판결(전합)과 비교- 목 차 ... 판결요지1. 2004다37775 판결(전합) 판결의 분석2. 91다1226 판결(전합)의 분석Ⅱ. 판결간 비교1. 다수의견2. 기타의견Ⅲ. 법적 평가1. 교회의 분열2. ... 판결 요지1. 2004다37775 판결(전합) 판결의 분석[1] 다수의견의 풀이1) 교회 분열의 불인정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독립한 후 나뉘기 전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9 | 수정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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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열의 인정여부와 재산의 귀속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법 전공 정 상 욱【사실관계】【소송의 경과】【연구】Ⅰ. 서론Ⅱ. 교회의 법적 성질Ⅲ. 교회분열의 인정여부와 재산의 귀속Ⅳ.

  논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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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2004 다 37775’논평

  대판‘2004 다 37775’논평Ⅰ. 사실관계Ⅱ. 논점정리Ⅲ. 판례요지Ⅳ. 판례의 변경Ⅴ. 사 견Ⅰ. 사실관계1. ... 그러나 교회의 분열로 인한 재산귀속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이 사건(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에서 종전의 ... 변경 후 판례(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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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A+] 교회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변화와 법적평가 (분열 인정, 재산귀속 중심으로)

  공동소유와 교회우선, 본 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 ... 소수의견 (분열부정설-해산규정준용설)III. 2004다37775 (전원) 판결 분석1. 다수의견 (분열부정설)2. 소수의견 (총유설)3. 소수의견 (공유설)IV. 법적 평가1. ... 선고 67다2202 단결, 대법원 1987. 10. 10. 선고 78다716 판결,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1981. 9. 22.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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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관계에 관한 리포트

  사실관계1993.01.19 91다1226 2006.04.20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A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부산노회에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영락교회 목사로 ... 교회 재산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3) 뿐만 아니라, 종전 판례는 종전 교회의 구성원들인 교인들 외에 판시함으로써(大判 1995.9.5 95다21303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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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레포트] 판례분석과 검토

  大法院 2005.4.15 宣告 2003다60297,60303,60310, 60327 判決? 大法院 2006.4.20. 宣告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判決? ... 宣告, 2003다 60297,60303,60310,60327 判決 : 未成年者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利用契約을 取消한 경우의 法律關係I.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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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총칙1부기말고사

  현재의 판결 (2004다37775)(1) 종전의 견해를 깨고서 다수의견은 분열을 부인하였다. ... 종전의 판결 (91다1226)(1) 다수의 의견은 교회 분열을 인정하는 반면, (2) 소수의 의견은 교회 분열을 부인하였다.2. ... 종전의 판결 (91다1226)(1) 다수의견은 교회의 분열로써 교회의 재산은 분열 전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한다고 하나,(2) 직무에 관한 행위이므로 일응 유효하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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