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대법원 2007.1.11.선고2004두10432판결행정법사례연습..PAGE:2*사건 개요제43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합격선50.57점보다 높은 52.35의 평균점수를 ... 불행사사안의 경우→구 사법시험령의 규정이 합격결정방법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합격결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사법시험령이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지장없을 정도로 충분한 규정을 두고
(대법 2007.1.11, 2004두10432) [사법시험 제2차 시험 과락제도사건]2)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예-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약 10분간 외출하여 다방에서 친구를 ... (대법 2006.9.28, 2004두7818)3)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행정기관의 선행조치를 믿고 상대방이 재산상의 투자 등 일정한 초지를 하여야 한다. ... (대법 2003.9.5, 2001두7855)-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