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11111111 ㅁㄴㅇㄹ2004두11459 판례평석특례제척기간의 범위..PAGE:2Contents판례의 사실관계I원심의 결론II대법원의 결론III판례의 평석IV결론 및 ... 대법원은 양면적용설을 통하여 재처분의 가능성에 대하여 열어두고 있다. ... 판례는 이에 대하여 두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PAGE:6사안의 전제사항사안의 전제사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